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7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7일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민만 서럽다’ 제하의 칼럼에서 “서둘러야 할 일을 게을리해 재난을 키우는 것이 태만(怠慢)이다. 해서는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에 팔을 걷어 붙이는 건 아둔이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법을 그르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능(無能)이다. 포장지에 내용물과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건 속임수다. 어느 직장이든 해고(解雇)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권이 이런 일을 모아서 하면 정권 재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重症)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10분의 1로 줄고 감염 전파 위험도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 한국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세계 104위다”, “4년 동안에 공무원 숫자가 10만 명 늘었다. 1990년 이래 최고의 공무원 증가율이다.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뭉텅뭉텅 사라졌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 시작된 일이라서 코로나 탓도 할 수 없다. 소득 주도성장과 최소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불러온 사태다”,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 있다’던 정권에서 ‘전세 난민(難民)’ ‘월세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알고, 아는 것을 안다고 아는 게 진짜 앎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부동산 재난은 ‘모르면서 아는 체해 온’ 정권이 불러들였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소원을 성취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쫓아냈고, 현 정권 사람들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도 검찰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고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제1 수혜자(受惠者)가 현 정권 사람들이다”, “정권은 또 ‘사이비(似而非) 개혁 상품’을 팔고 있다. 그들 말대로는 언론 개혁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끌어들일 것도 없다.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취하겠느냐만 밝히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 최대의 수혜자는 비리(非理)가 이미 드러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앞으로 더 큰 죄의 몸통으로 드러날 정권 사람들이다”면서 “정권이 게으르고 우둔하고 무능한 데다 속임수까지 쓰는 게 드러나면 정권과 반대로만 해도 댜앙에게 집권으로 가는 신작로(新作路)가 뚫릴까. 현 정권에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제 손으로 제 목을 조였다. ‘그걸 없애겠다니 후련하다’는 소리가 표(票)가 돼 돌아올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낸다’는 법칙은 정치에도 적용되는 모양이다. 야당은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바라지 않는다. 5년짜리 ‘정권만을 위한 국가 경영’에 갇힌 국민에게 대안(代案)은 쥐여주고 집권의 기회를 달라 해야 할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7일 ‘국가유공자 끝까지 책임진다더니 의무채용 이행 35%뿐’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의무채용하도록 돼 있는 정부기관의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청와대 비서실·경호실을 비롯해 8곳이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 인원의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고, 통일부와 청와대도 각각 33%, 52%에 그쳤다. 정부기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보훈대상자로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법적인 의무채용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달리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 132개 공공기관 전체의 채용률이 90.9%로 훨씬 높았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늘 ‘국가유공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부터 기본적 보훈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래선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 나아가 국방의 의무조차 얘기할 자격이 없다.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평가에서 감점하고 예산·인력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철저한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7일 ‘거리 두기 2주 연장, 이런 식의 대응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8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6일 또다시 2주간 연장했다. 수도권에서는 6주 연속, 비수도권에서는 4주 연속 현재의 거리 두기 연장이 반복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달 7일부터 31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와 2학기 등교를 앞두고 있어 거리 두기 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연장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새로운 발상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놓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4%가 수도권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시민들이 이렇게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데도 정부는 매번 ‘2주 연장’ 조치를 내리는 것 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혹시나 방역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하며 2주씩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희망고문이자 피해를 더 키우는 일이다”고 언급하고, “냉정한 판단을 기초로 코로나19 해법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 새로운 해법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위드(with) 코로나’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 어려우니 확진자를 줄이기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나 치명률을 집중 관리하면서 일상과 병행하자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형성 기간을 지나서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추정 사례도 국내에서만 1000명이 넘었다.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지침을 바꾸는 것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황이 뚜렷하다. 하지만 지금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더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이다.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이 70~80% 정도 진행된 뒤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백신 1차 접종률이 6일 40%를 넘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세를 잡으면서 백신 접종을 신속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7일 ‘자영업자 몰락시키는 '저녁 3명 모임금지' 더는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6일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이도록 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된다. 하루 확진자가 한 달 동안 10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거리 두기 4단계 재연장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저녁 장사를 사실상 봉쇄한 '3명 이상 모임금지'를 그대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저녁 사적모임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계획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정부 지침에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내몰렸다. 이제 거리 두기 4단계가 두 번이나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달 22일까지 적어도 40일 이상 저녁장사를 망치게 됐다. 저녁 3명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막대하다”고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르는 영업제한 방식은 유지하기 힘들다. 전철·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식당에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못 만나게 한 것은 자영업자에게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거리 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을 기약 없이 벼랑으로 몰아가는 과잉 방역수칙은 보완해야 한다. 점심 때 적용하는 '4명까지 모임 허용'과 달리 저녁에는 왜 '2명까지만' 허용하는지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지침을 완화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7일 ‘사라지는 세계 1위 품목, 이런데도 규제 족쇄만 채울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발표한 ‘2020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를 보면 한국이 1위인 품목이 5개로 1년 새 2개가 줄었다.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등은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형 액정 패널과 조선은 중국 BOE와 CSSC에 선두를 내줬다. 매년 전 세계 7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사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공격에도 1위 품목이 12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1등 제품이 줄어든 것은 압도적 기술력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노란 불이 켜진 셈이다. 그나마 선두인 품목들도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당장 이날 나온 6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15.7%로 중국 샤오미(17.1%)에 뒤졌다. 반도체에서도 일부 첨단 공정 기술 양산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추월 당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위 품목이 모조리 사라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언급하고, “기업 규제 3법도 모자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법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해가 갈수록 퇴보하는 노사 관계 경쟁력이다”면서 “정부는 주력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블루프린트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반도체 등 일부 전략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낮다. 법규, 세제, 인재 양성, 자금 조달 등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경쟁 국가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면피용의 땜질식 지원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남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7일 ‘해외서 조롱받는 규제 공화국의 'OINK 리스크'’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기업경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최근 갑작스럽게 사임한 것도 산재발생 시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며,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잉크(OINK: Only IN Korea)’라는 은어를 사용해 표현한다고 소개했다. 오잉크는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뜻하는 약어지만, 원래 단어 의미는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든 상황을 조롱조로 표현할 때 ‘오잉크니까’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에 어쩌다 한국의 기업 환경이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지 낯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하고, “‘규제 공화국’ ‘규제 천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근로자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인 처벌규정을 세계 유례없는 수준으로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격 도입한 것은 그런 사례 중 일부다. 경제민주화와 공정 경쟁이란 명목으로 러시아·멕시코·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시행 중인 집중투표제를 찾아내 도입했고, 해고·실업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 3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지만 폐지되기는커녕 작년 말 ‘기업규제 3법’ 통과 때 관련 규제 건수가 더 늘었다. 그나마 국회를 통과한 게 이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여간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 발의된 기업규제는 총 3950건에 달한다. 이전 정부의 3배다. 특히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16개월간 1339건이었다. 월 평균 약 84건, 하루 평균(주말 제외) 3.5~4건에 달한다. 없는 규제라도 찾아내 세계 유례없는 ‘규제 백과사전’이라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면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유엔도 공인한 선진국이다. 당연히 기업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오죽하면 미 국무부가 ‘한국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규제의 불투명, 일관성 없는 규제해석 등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팽배한 반기업 정서부터 극복해야 ‘한국=기업의 무덤’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