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9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9일 ‘‘타다 금지’ 이어 ‘로톡 징계’, 기득권이 혁신 짓밟고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기업,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900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란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다수 선진국에선 이런 리걸 테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하면서 법률 시장을 더 키우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기득권 위협 요소라고 여기고 싹을 자르려 한다. 불법 변호사 알선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자,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제하려 한다. 편리하고 싸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편익은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의다”며 “로톡 징계는 2020년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 쾌적하고 믿을 만한 운송 서비스가 등장해 소비자 호응을 얻자, 택시 업계가 반발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의 싹을 잘라 버렸다”,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격을 받고 있고,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의사 집단, 처방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약사 단체, 종합소득세 조회·환급 서비스는 세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표가 되는 기득권 편에 서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 성인 중 60%가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경제적 형편이 우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년 전보다 비관적 전망 수치가 23%포인트 더 올랐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면 기득권이 혁신의 싹을 짓밟는 산업 생태계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9일 ‘중국의 연합훈련 내정간섭, 정부는 입장도 없나’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런 연합훈련을 두고 제3국의 외교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하며 간섭한 것이다. 왕이 부장은 한술 더 떴다. 그는 ‘미국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간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와 관련해 우리 대선 정국에 개입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롯데 등 한국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중국의 내정간섭 성격의 발언에 대해 눈치를 보며 한마디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지난 5일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도 모르는가. 북한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조만간 핵무기 100∼200개 보유에 매진한다는 데 걱정도 되지 않는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9일 ‘긍정과 열정의 드라마… 팬데믹 시름 달래준 젊은 영웅들’ 제하의 사설에서 “도쿄 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우리 대표 선수들은 신체적인 한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혼과 도전으로 팬데믹에 지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다.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일어나 꿈에 그리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이야기는 긍정과 열정의 드라마였다.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이들 모두가 국민들의 팬데믹 시름을 달래준 젊은 영웅이었다. 국민들은 아낌없는 응원으로 선수들의 도전에 함께했다”고 언급하고, “선수들은 패배하는 순간에도 스포츠맨십을 잊지 않았다. 자신을 이긴 상대선수를 엄지손가락으로 치켜세우는 등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국민들의 응원하는 모습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최선을 다했지만 메달을 놓쳤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깎아내리던 모습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일절 볼 수 없었다. 메달과 무관하게 선수들의 도전 그 자체를 응원하는 성숙한 모습이었다. 232명의 태극전사와 전 국민이 함께 뛰면서 한국 스포츠의 더 나은 내일을 확인한 17일간의 축제였다”고 요약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9일 ‘[지금, 여기]집회 금지가 만능은 아니다’ 제하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의 글을 실었는데, 박한희 변호사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8월6일자로 수도권 4단계, 전국 3단계의 거리 두기 조치도 연장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처음으로 수도권 4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을 때도 그러하지만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하에서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집회를 2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내의 집회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이다”며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방역을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일은 일정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집회는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으며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되어 왔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왜 집회를 하는가를 묻기에 앞서 왜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해야만 하는지를 묻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질문은 아닐까. 코로나 위기를 모두가 함께 극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말할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사회가 이를 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9일 ‘쪼그라든 한·미 연합훈련, 더 멀어진 전작권 전환’ 제하의 사설에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훈련 규모와 참여 병력은 지난 3월 전반기 훈련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 참모훈련, 16~26일 본연습을 진행하는 훈련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두 나라가 연례적으로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훈련이다. 두 나라의 훈련 결정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불거진 연기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반 사항을 고려해 양국 군 당국이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언급하고,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대장(大將)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영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 가운데 IOC 평가만 2019년 완료됐을 뿐 FOC 평가 수행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로 지난해와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FOC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이나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으로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미국의 스탠스를 바꾸는 것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9일 ‘국민들 선물까지 간섭하려는 '민간판 김영란법' 백지화가 답’ 제하의 사설에서 “일반 국민이 주고받는 선물의 최고 금액까지 정부가 간섭하려다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농·수·축산업계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이런 일에도 시시콜콜 끼어들 정도로 일 없는 공무원들이 그리 많으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선물 상한액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최근 추진해왔다. '청렴 선물기준 권고안'이 그것이다. 권익위는 ‘윤리강령이므로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며 13일 청렴사회민관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반발이 심해지자 주줌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일반 국민에게 선물가격 한도액을 적용하려 하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농·수·축산업계에선 ‘자율 적용하는 권고안이라고 설명해도 국민들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반응이다”면서 “국민 일상생활도 과거 정부가 간섭하면 시대착오적이고 현 정부는 간섭해도 괜찮은 것인가. '선물기준 권고안'은 당장 백지화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9일 ‘다중가격·깡통전세···헛발질 규제가 몰고온 시장 왜곡’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도 매매가가 달라지는 ‘다중 가격’이 고착화되고 있다. 세입자가 없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가장 비싸고 신규 전세 계약을 낀 매물, 갱신 전세 계약을 낀 매물, 월세를 낀 매물 순으로 가격 편차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이 빚어졌는데 매매 시장까지 다중 가격 현상이 옮겨붙어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더 키우고 있다”며 “다중 가격 심화는 집값·전셋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상승하며 12·16 대책이 나왔던 201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세 시장도 쑥대밭이 됐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 9,922만 원에서 올해 7월 6억 3,483만 원으로 27.2%나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자 빌라·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면서 ‘깡통 전세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올 6월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63%를 기록했고 수도권 빌라 역시 3채 중 1채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수준을 웃도는 ‘깡통 전세’다”고 언급하고,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신규 전세 계약에도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조건을 줄이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된 것은 ‘헛발질 규제’ 탓인데도 반시장 정책만 고집하는 것이다. 정부는 늦기 전에 양도세 규제를 풀고 민간 중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거주 의무 조항을 없애자마자 전세 매물이 쏟아진 은마아파트 사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최선이라는 진리를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9일 ‘더 빨라진 전기車 시대, 노사 모두 '발등의 불'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이 2030년까지 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무공해차(ZEV)’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의 대표가 함께한 서명식과 공동 성명은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미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팔린 전기차 위주 ZEV 비중이 2%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9년 뒤 50% 판매 계획은 대단히 담대하고 모험적으로 평가된다. ‘저탄소·친환경’ 구호 아래 차세대 자동차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언급하고, “전기차 시대가 빨라지면서 당장 미국에 큰 장이 펼쳐지겠지만 한국 메이커들은 낙관할 상황이 못 된다.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생산 규모,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생태계, 정부 보조금 조정 같은 과제는 오히려 부차적일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의지만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보다 큰 문제는 구조적인 데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이 더없이 중요해진 가운데, 강성 노동조합의 행보가 더 걱정인 게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공식 예고한 날 포드는 1000명, 혼다는 20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는 부품이 내연기관의 70%밖에 필요하지 않으니 생산 공정 변화를 위한 준비다.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돼 버린 국내 업계와 대비된다”면서 “그간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말할 때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 잦은 파업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발등의 불로 다가온 전기차 시대는 이런 차원을 넘어 자동차산업의 빅뱅을 가져올 것이다. 노사 모두에 진짜 위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