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9일(석간), 8월 10일(조간)]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9일 ‘‘편향 교사’로 사립학교 채울 채용권 박탈 단념하라’ 제하의 칼럼에서 “좌파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의 박탈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교사 채용의 1차 필기시험, 2차 수업 실연(實演), 집단 토의, 면접 등 모든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라는 공문을 관내의 사립 초·중·고에 최근 보낸 것으로 9일 보도됐다. 사학(私學) 측은 교육청의 합격자 통보만 받게 한 것으로, 그러잖고 자율적으로 채용하면 교육청이 지원해온 인건비는 전액 사학 법인이 부담하게 했다. 채용권 포기 학교와 학교법인에는 5000만 원과 500만 원 추가 지원 방침까지 제시해, 사학을 교육감 입맛에 맞는 ‘편향 교사’로 채우겠다는 저의가 적나라하다. 그러잖고는 현행 법령에도 사학의 자율적 선택으로 규정된 교사 채용의 위탁을 사실상 강제할 리 없다”고 언급하고, “물론 사학의 채용 비리도 예외 없이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성이 기본인 사학의 교사 채용권 자체를 빼앗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학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위탁 채용 의무화 법안까지 통과되면 사학의 존립 의미가 거의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취지대로, 이 교육감과 민주당은 사학 채용권의 박탈을 당장 단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0일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 이들을 감싸고 도는 정권’ 제하의 칼럼에서 “민노총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10일 열리는 토론회 발표문에서 ‘민노총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민노총은 ‘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판을 엎는 대선(大選) 투쟁을 벌이자”며 110만 조합원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협하면서 민노총이 강행한 불법 집회도 총파업을 앞두고 세력 결집을 위해 벌인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함께 한미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겨누는 요구들이다. 김 사무총장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를 시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일원’이라고 했다”고 언급하고,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을 “문재인 정권의 배후”라고 했다. 문 정부는 코로나 대확산 위기에 8000명이 집결해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수사를 질질 끌었다. 양 위원장에 대한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도 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시위 참가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의무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충북동지회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방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0일 ‘백신 접종 간격 갑자기 6주로 늘려놓고 사과도 없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또 한번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가 미국 모더나사로부터 이달 공급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예정 물량의 절반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서다. 갑작스러운 백신 부족 사태로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변경되면서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졌다. 의료기관에는 ‘내 접종 날짜가 갑자기 추석 연휴로 바뀌었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온다. 귀성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진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을 더 화나게 한다. 지난해말 모더나 백신 확보 성과를 홍보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 속도를 높이라’는 막연한 주문만 내놓았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사과 한마디 없이 이번엔 외국 백신 제조사 탓을 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임기응변식 말 바꾸기와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다 보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 거짓인지도 헷갈린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다. 보건 당국은 이제라도 백신 확보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 바란다. 상황을 적당히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안이한 판단으로 백신 확보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나머지 단추도 줄줄이 어긋나면 곤란하다.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차선인지, 답을 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0일 ‘中企 절반 이자도 못 벌어, 좀비기업 퇴출 마냥 늦출 순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1244개 중 50.9%가 이런 ‘취약기업’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2차례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악화일로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늘리면서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인 541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여당에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이후 원리금 상환을 다시 미뤄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상환유예를 반복하는 건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 기간을 더 연장해주더라도 부실이 터질 때에 대비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지원역량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경쟁력과 부실 정도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지난달부터 5∼4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뒤 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숙련공들이 ‘배달기사 봉급이 낫다’며 줄줄이 퇴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시행을 늦춰 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정부가 무시한 탓이다. 내년엔 최저임금이 5.1% 더 오를 예정이고,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기업주들이 많다. 그렇다 해도 경제·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냥 미룰 순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릴 기준과 피치 못하게 폐업을 맞는 기업주, 근로자를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금융권도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대출 원금 상환은 늦춰주더라도 이자 상환은 개시하는 등 연장조치가 끝났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0일 ‘10년 이상 앞당겨진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생존의 전제’ 제하의 사설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해 기후변화 현상과 전망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내년 발간 예정인 6차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먼저 공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명백히 인간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게 핵심이다. 인간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전례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밝혔다. IPCC가 2018년 제시한 시한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기후위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하고,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여름 폭염으로 북미에서 수백명이 사망하고, 중국과 독일이 홍수에 휩쓸린 것은 예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난달 시베리아·터키·그리스 등 전 세계의 대형 산불로 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시작일 수 있다”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온난화 추세를 멈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단기간에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기본이고 필수라는 얘기다. 더 뜨거워지는 미래를 경고한 이번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대적 각성을 촉구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2050 넷제로 시나리오 초안을 내놓은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무척 더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재차 깨달아 넷제로를 앞당길 방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위기에서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0일 ‘2학기 전면 등교 무산되고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까지’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2학기 전면 등교가 결국 무산됐다. 또 모더나 백신 도입도 미뤄져 집단 면역 조기 형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2학기(9월 6일 이전)에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3분의 1 이상, 3단계는 3분의 2 이상이 등교한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 초1·2, 고3, 특수학급 등은 무조건 등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1년6개월이나 지속되면서 학력 격차,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반겼던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언급하고, “여기에 정부가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접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로 8월 계획된 물량(850만회)의 절반 이하만 공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의 2차 접종 간격을 각각 기존 3주와 4주에서 6주로 늘린다는데 면역력 형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도 도입 물량의 차질을 발표하면서 8월에는 정상 공급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접종 일정의 대폭 변경으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언제든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학교 시설과 인력·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0일 ‘한미훈련 쪼그라들고 간첩단 활보, 우리 사회 안보 위기’ 제하의 사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을 진행해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결국 더 축소돼 실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하반기 한미 훈련이 하나 마나 한 훈련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여정 하명 논란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까지 가세해 훈련 중단을 압박한 뒤 훈련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더욱 뒷맛이 개운치 않다”며 “김여정에 이어 왕이의 주제 넘은 간섭에 대해 정부는 일언반구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으니 이로 인한 굴욕은 온전히 국민 몫이 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 정부가 쩔쩔매고 굽신거리니 집권 여당 국회의원 74명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한미 훈련 연기 연판장에 스스럼없이 서명하는 것 아니겠는가”고 언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을 벌인 '충북동지회' 4명의 간첩 혐의 내용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공작금을 받은 것은 물론 혈서로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충성서약까지 했다. 정치인·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의 포섭을 시도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중민주당에도 줄을 대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국정원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가 높은 국가보안법 4조 간첩단 혐의를 적용한 건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건 옳지 않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단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이 특보단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고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재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안보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0일 ‘‘세계 10위’도 안되는 韓 AI 경쟁력, 규제 고집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각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는 우리의 경쟁력 부재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신문은 AI 관련 논문, 연구 인력 등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논문 수는 미국·중국은 물론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도 모두 밀렸고 연구 인력 역시 이들 국가와 인도·이스라엘, 심지어 이란에도 뒤처졌다. 우리의 AI 연구가 지지부진한 반면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20년 넘게 독주해온 미국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학술지에 게재된 AI 논문 인용 실적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7%로 미국(19.8%)을 처음으로 제쳤다. 2017년까지도 미국의 점유율이 두 배였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연구 인력도 2019년 기준 중국의 비율이 29%로 미국(20%)을 크게 앞섰다. AI 인프라인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2030년 중국이 80억 대로 미국(50억 대)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언급하고, “AI 패권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우리는 퇴행적 규제의 틀에 갇혀 인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AI 인재 양성소인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우수 인재가 몰려오는데도 낡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로 한 해 석사 40명, 박사 15명밖에 뽑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석·박사 인력이 30%나 부족한데도 대학 정원 규제로 한숨만 쉬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미래 산업 인재 양성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쟁국보다 턱없이 낮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지원 수준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식 첨단산업 육성책으로 정보기술(IT) 강국의 지위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 과도한 욕심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0일 ‘탄소중립 호기 부리더니 석탄발전 풀가동 하는 코미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기록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이 90%를 웃돌고,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 사용이 피크를 찍은 지난달 27일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57기를 풀가동하고, 원자력발전소 3기(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를 긴급 투입해 겨우 ‘블랙아웃(대정전)’을 모면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호기롭게 밀어붙였으나 전력대란 우려에 말도 없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이번 일로 탈원전·탈석탄 기조 아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도 이쯤 해서 탈원전 기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일 것이다”고 언급하고, “지금 이렇게 엉성한 탄소중립 실행 계획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 등을 발표하며 한국 수출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입장에선 달성가능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손발을 맞춰 정교한 실행계획을 짜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들과 합의 없이 마이웨이식 탄소중립안을 툭 던져놓을 뿐이다. 탄소중립 방안이 ‘정권 홍보용’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다”면서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이념과 정권 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현 가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유일한 해답은 탄소 배출 없는 원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1년도 안 남은 정권이 ‘대못 박듯이’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갈 일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