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10일(석간), 8월 11일(조간)]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10일 ‘대놓고 言論 협박 정연주, 언론봉쇄법 더 밀어붙이는 與’ 제하의 사설에서 “오래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정연주(75) 전 KBS 사장이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언론(言論) 자유와 민주주의 견지에서 참담한 일이다.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인격과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이다. 취임사부터 문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채 거짓과 편파·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며 했다”며 “정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KBS 사장 재임 때 왜곡·편파 보도로 내부 발전협의회조차 ‘어느 정권 때보다 더욱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개탄했다. 언론학회는 ‘파괴적 편향’이라고 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행태는 여당의 폭주와 맞물려 더욱 위험성이 증폭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한다.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전(全)언론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학계가 위헌·반민주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데도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객관적 위치를 견지해야 하는 언론계가 9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기로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 권력의 말로를 문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1일 ‘9번째 민변 특검도 “세월호 의혹 근거 없다”, 이제 놔줄 때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은 10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DVR(영상녹화장치) 바꿔치기 의혹은 모두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권 편인 민변 출신 특검의 지휘로 수사팀 68명이 3개월간 막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 해군·해경 음성 교신 등을 조사했는데도 수사 대상인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이번 특검을 포함해 여덟 기관이 아홉 차례 수사·조사를 벌였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조사를 위한 조사, 수사를 위한 수사를 끝없이 해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5주기 때도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특별수사단도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0명도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면서 “청와대는 이날 ‘특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세월호 진상 규명은 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월호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세월호 사고 유족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 비극을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1일 ‘주한미군 철수 꺼낸 김여정…더는 끌려다녀선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거센 어조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2주 전 복원된 남북 연락 채널도 어제 오후 다시 끊겼다.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에 대비한 사전 훈련이 어제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규정하고 ‘배신적 처사’로 몰아붙인 김여정의 담화는 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선제타격 능력 강화’ 운운과 함께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 행동’이라며 향후 도발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새롭게 긴장을 조성하는 언동이다. 더구나 김여정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를 철거하라’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대북전단 문제로 재미를 본 김여정이 점점 압박 수위를 높이며 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안보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실시돼야 할 뿐만 아니라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언제라도 실기동훈련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남북 대화는 추진돼야 한다. 대북 제재의 범위에 들지 않는 인도적 지원의 재개도 필요하면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위해 안보 태세를 희생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북한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 긋기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북한의 협박성 언사에 굴복하지 않는 정부와 안보 당국의 확고한 자세야말로 오판에 따른 도발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1일 ‘‘폭도 민주주의’ 조장하는 포털 댓글, 사회적 논의해야’ 제하에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한규섭 교수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포털 댓글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자. 우선 ‘공론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기사에 대해 유권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것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포털 댓글난은 과연 공론장일까. 필자 연구팀은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모 포털에서 ‘과학·IT’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정치’ 등 6개 섹션별로 매일 가장 많이 읽힌 기사 30개씩을 골라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2억6000만 건을 분석했다. 우선 2017년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소위 ‘클린봇’이 삭제한 댓글을 분석해 보았다. 2020년 9월 한 달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치 기사 900여 건에 달린 총 182만1125건의 댓글 중 21만2525건(12%)이 클린봇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1개 이상의 댓글이 욕설 등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치 기사 댓글난은 공론장이라기보다는 적개심 배설 창구에 가까워 보인다. 노골적인 비방을 포함하는 댓글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공론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댓글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도 소위 ‘좌표’가 찍히면 여지없이 온라인 린치의 표적이 된다. ‘온라인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한때는 권위주의 정부를 오래 거쳐야 했던 우리를 설레게 했던 온라인 공론장이었을지도 모를 포털 댓글난이 소위 ‘폭도 민주주의(mob democracy)’ 현상을 조장하는 괴물로 진화한 것은 아닐까. 대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포털 댓글난에 대해 진영을 초월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선거가 더 가까워지면 양 진영 모두 유불리를 따지게 되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감옥에 가는 캠프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1일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돌파감염, 비상 대응할 때다’ 제하의 사설에서 “방역당국 조사에서 돌파감염자는 지난 5일 기준 1540명으로 파악됐다. 접종자 10만명당 23.6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5명, 사망자는 2명(80·90대)이었다.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779건 나온 돌파감염이 2주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접종자 기준으로는 아직 1만명당 2명꼴로 낮다. 그러나 항체형성률이 낮은 고연령자·기저질환자가 많고 밀집·밀폐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에서는 한 사람의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풀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4분기에 검토할 뜻을 밝힌 고위험군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앞당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5일째 네 자릿수인 코로나19 확진자는 9·10일 연속으로 요일별 최고기록을 세웠다. 비수도권이 45%를 점하고, 델타 변이가 73%에 이르고, 의심신고자 확진율이 처음으로 4%를 넘었다. 여전히 정점이 어딜지 모를 예측불허 국면이다. 근본적 해법이 될 백신 접종은 감염 예방과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1차·2차·부스터샷 순서로 짜는 게 맞다. 다만 2차 접종자가 돌파감염·집단감염되는 돌발 상황엔 방역당국 대응도 비상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돌파감염은 늘고 백신은 부족한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국내 백신 개발도 마지막 3단계 임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 백신의 3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동남아·동유럽에서 동시 진행된다. 해외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고, 국내 백신 개발의 꿈이 현실화할 때까지 4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1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없던 일로… 정책 헛발질 그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려 했다가 다시 현행 유지로 방향을 튼 것은 옳은 결정이다. 애초에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몰아 기존 혜택을 뺏으려 한 게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어떤 부동산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반발이 크다 싶으면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요즘 잦다.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것일 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던 방침을 접고 무기한 중과 면제라는 현행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한 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번복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를 지난달 전면 백지화했다. 지난해 이 규제가 발표된 뒤 전셋값이 비교적 싼 노후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입주로 밀려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최근 임대차법을 보완한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때처럼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역풍이 일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며 물러섰다.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본 뒤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묵살하지 않고 번복을 택하는 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매번 오락가락하며 헛발질을 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1일 ‘12년 더 빨라진 기후재앙, 원전 없이는 대응 못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금세기 안에 피지,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섬들이 완전히 바닷물 아래로 잠긴다.' '30년 내에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져 세계가 홍수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20년 내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해 1.5도 더 상승할 경우 초래될 악몽 같은 기후재앙들이다. 지난주 54차 총회를 개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6차 보고서에 담긴 암울한 경고다. 보고서의 골자는 현 수준의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기온이 1.5도 높아지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0여 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기후재앙을 늦추려면 온난화 주범인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이 많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국가' 취급을 받는 우리나라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탄소 저감 목표를 올리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실제로 그럴 전략과 의지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난주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만 봐도 탄소중립 목표가 허언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현재 전력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7%대로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대로 늘리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면적의 9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덮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억지로 배척하다 보니 이런 엉터리 로드맵이 버젓이 등장하는 것이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당장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1일 ‘통신선 차단 北에 ‘‘강대강 ’ 원칙 되돌려줘야’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10일 오후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 가동됐지만 북한 측에 의해 돌연 끊기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통신연락선이 14일 만에 다시 막힌 것이다. 북한의 조치는 이날부터 사전 훈련이 개시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 우리가 북의 요구에 따라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행태는 통신선 복원이 연합 훈련을 취소시키려는 술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권에서는 북한의 장단에 맞춰 대북 지원 재개와 한미 연합 훈련 연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주장 등을 쏟아냈다. 이는 남북 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면서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남 갈등과 한미 동맹 균열이다. 정부가 북한을 감싸고 저자세를 취할수록 북한은 겁박·도발을 반복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미를 비난할 때마다 북한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강조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도 ‘강 대 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 단호한 응징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1일 ‘스마트한 개인 발목잡는 '큰 정부'’ 제하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태윤 교수는 이 글에서 “마침 초연결, 초지성, 초정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식이 이런 스타일의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집중력 있고 자부심 넘치는 개인을 말이다. 우리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마트한 개인들이 소비자, 주권자, 유권자, 여론형성자, 여론주도자, 사회기획가, 외교관으로 활약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그러나 큰 정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 공공, 준공공 부문은 팽창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선진, 주도, K-어쩌구, 안전, 안심, 친환경, 국격, 공익 등 아름다운 핑계들을 대지만 본질은 팽창이다. 자신들의 수입과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작은 정부란 공무원 수나 재정 규모가 작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이 적어서 민간의 장이 넓디넓은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산업을 기획했던 우리나라 특유의 과거가 있었다. 언론, 교육, 방송, 금융, 주택공급,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전에 판도가 바뀌었고 이제는 시장의 개개인이 정부청사의 관료들보다 지식과 정보와 국제 감각이 높고 깊다”면서 “산업들을 짓눌러온 후진적인 규제들은 이제는 신흥기술 기업들을 가로막고 있어 폐해가 새삼스레 더 커졌다. 각종 국립, 공립, 국영, 공영 기관들은 그 임무를 다했으니 더 이상 존립할 필요가 없다. 정부 부처 역시 임무를 재정의하고 단순화해 국가 전략과 원칙에의 기여를 심화해야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 특정 고객에게만 봉사하는 부처와 실·국을 통폐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계층구조를 혁파해 명령 계통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혁신해야 한다. 관리하는 자리를 대폭 줄이고 조사연구하고 토론하며,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 스마트한 개인들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만 자율과 창의가 연쇄 폭발할 것이다. 비로소 풍요와 자유와 정의가 넘치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