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11일(석간), 8월 12일(조간)]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11일 ‘4·19 정신으로 맞서야 할 언론봉쇄법’ 제하에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진석 교수는 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시대 역행의 악법이다. 크게 두 가지 독소 조항이 지적된다. 언론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과,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배상 하한을 설정한다는 조항이다. 언론 피해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서 5배를 물리느냐도 애매하거니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는 발상도 어처구니없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게 아니라, 보복과 과도한 처벌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다”며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언론 탄압 수법은 다양하다. 물리적·폭력적 탄압, 법적·제도적 재갈 물리기, 경영의 숨통을 틀어막는 경제적 통제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위협해 왔다. 광복 이후 좌우익 대립기와 1950년대 자유당 시절에는 폭력이 동원됐고, 유신 시절에는 경찰·보안사·안기부 정보원들이 경쟁적으로 언론사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검은 지프가 기자를 ‘남산’으로 불법 연행하는 사례도 흔했다. 중앙정보부를 의미하는 은어가 남산이었다. 세무조사를 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폭탄을 안기고 사주(社主)를 구속해 길들이려 했던 민주화 이후의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하고, “중재위원회법 개정 반대에 나선 언론 단체 가운데 특히 관훈클럽에 주목한다. 1957년 창립 이래 대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중견 언론단체다. 언론 자유, 언론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면서 언론노조 문제도 가장 먼저 연구했지만, 정치적 사안에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전통을 지켜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론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는 인식에서 64년의 관행을 벗어던지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60년 역사의 여기자협회도 동참했다. 상아탑에 칩거하던 대학교수들이 4·19 때 거리로 나와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사태에 비견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면서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독재에 저항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에 앞장서 왔다.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룩한 원동력은 언론이었다. 그 막중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는 전 언론계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지식인이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2일 ‘‘한미훈련’ 찬반 팽팽? 반년새 확 달라진 여론조사 결과의 비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1월과 지난 6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조사했다. 작년 11월엔 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66.5％)가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28.7％)를 압도했다. 그런데 지난 6월엔 연합 훈련 잠정 중단에 대해 ‘찬성’(46.6％)과 ‘반대’(47.3％)가 비슷했다”며 “불과 반년 만에 여론이 확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설문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번엔 ‘2021년 상반기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코로나로 훈련이 어렵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등 문구를 넣어서 ‘훈련 중단’ 쪽으로 응답을 유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친문 지지층도 결집했다. 누가 봐도 여론 조작에 가깝다”고 언급하고, “최근 여당은 ‘고의적·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씌우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선거 과정과 정책 결정에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엉터리 여론조사야말로 민심을 오도(誤導)하는 매우 심각한 가짜 뉴스다.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은 희한한 여론조사를 유포하고 여권 정치인들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악마의 속삭임 같은 엉터리 여론조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2일 ‘방역도 백신도 ‘신뢰 잃은 리더십’이 문제’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2000명 선을 처음 돌파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해 초래된 방역 참사다. 설상가상으로 백신 도입마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방역과 백신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신뢰를 상실한 리더십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확진자가 2223명을 기록하자 ‘우려가 크다’면서도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는 언급도 했다. 마치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진지한 사과도 없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한다. 당장 백신이 부족한데 대통령의 ‘2025년 백신 생산 5대 강국 도약’ 등 틈만 나면 장밋빛 약속을 남발하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니 불신만 키운다. 방역도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예컨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방역 지침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긴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지만 전문가들이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니 걱정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과 백신 대책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2일 ‘부채 탕감에 신용 사면, 정부가 나서 도덕적 해이 조장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 사면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주요 금융 관련 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사 간 연체 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도 연체 기록을 활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말자는 뜻이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역정책과 폐업 지원 대책은 그대로 두면서 신용원칙을 허물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신용등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6조 원 규모의 민간기업 부채를 탕감했다. 지난해 9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한 뒤 올 3월 다시 연장했다.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한 금액은 209조 원에 이른다. 올해 초에는 자영업 운영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요건도 없앴다.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만 미봉책이라고 봐야 한다. 철거 세무 재취업 등을 아우르는 폐업 지원을 늘리는 한편,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절실한 때다”라고 언급하고,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게 상식이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금융 전반의 신뢰가 흔들린다.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과 소상공인의 빚을 계속 떠안고 가면 금융 부실로 이어져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마다 선심성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신뢰 사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금융지원에 기댈 게 아니라 서민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원칙 없는 금융지원을 반복하면 ‘정치 금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2일 ‘가계대출 급증 속 웃은 은행들, 고통 분담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은행은 골프장, 배달 플랫폼 등과 함께 코로나19 국면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다. 국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8% 급증해 호황을 입증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73.4% 늘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주 수입원인 은행업은 전망도 밝은 편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늘어나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돈을 쓰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이다. 은행 이익이 늘어난 것은 스스로 혁신적 영업을 했거나 비용을 절감했다기보다 외부 환경 영향이 크다. 주택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줄지 않는 데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는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은행으로서는 최상의 영업환경이 조성된 셈이다”고 언급하고, “상반기 이익을 많이 낸 금융지주사들이 중간배당을 하기로 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결정했고, 하나금융과 신한금융도 호실적에 걸맞은 배당을 계획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명예퇴직자에게 최대 3년치 평균임금에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지난해 8억원 넘게 받아간 부장급 퇴직자도 있다고 한다. 주식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 주주와 직원에게 성과를 나누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영세 자영업자의 빚은 불어나기만 하고, 정부 부채 부담도 점점 커진다. 이런 상황에선 금융기관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마땅하다. 오는 10월부터 개정 서민금융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금을 내는 사실상 이익공유제가 시행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의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선례가 있다. 한시적 대출금리 인하 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2일 ‘신규 확진 첫 2000명대… 방역 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22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7일 이후 줄곧 1000명대를 유지하며 기세가 꺾이지 않더니 이젠 처음으로 2000명까지 넘어섰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한 달 이상, 비수도권은 3단계(일부 지역 4단계)를 3주째 시행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으니 걱정이다”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백신 접종률을 신속히 높여가면서 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최선이다.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불가피하다면 대부분 밤 10시까지 허용된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나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합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이라 거리두기 강화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규 확진 급증에 대비해 의료 대응체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위·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진을 확충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권역별로 충분히 확보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과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증상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당국의 권고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숨은 전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2일 ‘4단계 방역에도 2천명대 확진, 이젠 '위드 코로나' 고려할 때’ 제하의 사설에서 “1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3명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569일 만에 일간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섰다. 록다운(봉쇄) 없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방역 조치인 4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마저 나온다”며 “이처럼 4단계 거리 두기를 무한정 지속한들 4차 대유행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국가경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봉쇄 조치도 선택지는 아니라고 본다면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19)'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현실적이다. 물론 방역의 고삐를 늦추라는 건 전혀 아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힘든 만큼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다행스럽게 국내 치명률은 0.9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도 감기보다는 치명률이 10배가량 높은 만큼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위중증 환자는 주로 고령자들이다”고 언급하고, “계약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백신 물량을 최대한 국내 사용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노바백스 백신도 미국 승인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 승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 업체의 코로나 백신 3상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고통만 과도하게 키워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잉 방역은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모임 제한부터 풀어 자영업자가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바이러스가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엔 되고 저녁엔 안된다는 건 억지다. 방역 이완이 걱정된다면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저녁 10시에서 8~9시로 당기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2일 ‘더 빨라진 美 테이퍼링, 신흥국발 위기 경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상원이 10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에 들어간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달러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93.14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테이퍼링 시기를 10~12월에서 더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테이퍼링이 맞물리며 신흥국의 자본 유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우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연체자의 신용 사면을 실시하고 204조 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를 9월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1,244개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이 50.9%인데 옥석 가리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이 누적되는 와중에 대외 충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의 충격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삼는 발상에서 벗어나 미시·거시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방파제를 서둘러 쌓아야 한다. 구조 개혁과 신산업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일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맨 앞에 둬야 할 국정의 핵심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2일 ‘7개월 뒤 전력 수요예측도 빗나가면 산업부 문 닫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올여름 ‘전력 수급대란’으로 애태우게 된 데는 빗나간 전력 수요예측 탓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전체 전력수급 집계대상에서 빼버리면서 정부가 7%나 빗나간 엉터리 전망을 내놨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처럼 부실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결국 7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깜깜이 정책이었다. 당시 산업부가 예측한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피크 전력)는 90GW였으나 지난달 27일 96.4GW까지 치솟았다. 불볕더위에도 다행히 날씨가 맑아 태양광 발전이 풀가동되면서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은 피했다. 하지만 태양광 비중이 11%에 달해 겨울이나 비올 때처럼 햇빛 없이 전력수요가 많아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량 파악 지시’를 보면 부실 예측 허점을 정부도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다. 문제는 원전 6기만큼의 발전량을 뺀 채 어떻게 국가 전력수급계획이라고 버젓이 내놓았느냐다.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수요를 일부러 낮춰 잡으려다 빚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치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 정책에서 기본이 안 돼 있다면 무능행정이고, 의도적 오류라면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면서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정책으로써의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의 ‘위법·불법 행정’ 행위로 기소됐다. 그런데 ‘잡범’ 수준의 오류까지 저질렀다.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까지 차관(급)이 3명이나 될 정도로 덩치만 컸지, 일처리는 영 미덥지 못하다. 이런 식이면 정파와 관계없이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 간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처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