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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3일 ‘‘가짜 뉴스’로 정경심 판결 흠집 내며 언론 봉쇄법 ‘적반하장’’ 제하의 사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여권은 ‘가짜 뉴스’로 판결을 비틀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여권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수사의 본건(本件)이고 입시 비리는 별건(別件)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가짜 뉴스다”, “전체가 유죄판결이 나온 입시 비리 부분을 변호하기 어려우니 마치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를 하다 안 되니까 입시 비리를 별건으로 턴 것처럼 프레임을 조작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흠집 내려고 가짜 뉴스를 내뱉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선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 봉쇄법’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만일 이 법이 정권 초기에 통과됐다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위선과 내로남불은 덮인 채 지금까지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외 언론 단체는 물론 여당과 코드를 맞춰온 정의당마저 반대하는데도 이 법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3일 ‘태양광 의혹, 전면 감사해 법적 책임 물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추진한 미니태양광 사업의 심각한 실태가 보도로 드러났다. 10년간 68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68곳 중 14곳이 폐업했으며,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신청한 곳도 있다. 시민들 피해가 잇따르면서 유지·보수를 하느라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다”며 “산에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늘리기 시작했으나 최근 한 환경단체가 새똥으로 뒤범벅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고 언급하고, “태양광 발전소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산골 마을에 소송이 한창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산사태로 가축이 희생됐다는 인근 주민의 피해 호소가 잇따른다. 태양광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보여주기식 목표를 달성하려고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방식에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만 앞세워 자연을 교란하는 ‘환경 파괴적 신재생에너지’로 전락하고 있다. 탈원전의 틈새를 비집고 엉뚱하게 태양광 사업 나눠먹기와 정부 보조금 빼먹기가 만연하다. 이런 식으로 ‘2050 탄소중립’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넓은 국토가 부적합 태양광에 망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업자 주머니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서울시의 의혹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 태양광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3일 ‘건보 재정 악화 위에 올린 ‘文 케어’ 사상누각’ 제하의 사설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0조6000억 원을 들여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보험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3.8%에서 2019년 66.7%로 올라갔다. 그만큼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며 “문제는 보험 혜택이 급격히 늘면서 건보 재정 수지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3년간 3조35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 이용률이 급감하지 않았다면 적자 규모에 2조4000억 원이 추가될 뻔했다.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8년 20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202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혜택으로도 3년 후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데 문재인 케어를 확대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는 어떻게 메울 건가”라고 언급하고,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되자 경증 환자들까지 주요 대학병원들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서울 대학병원들의 분원을 유치하고 있어 지방 병원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한가한 의료 정책 홍보를 해야 했는지도 유감이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정책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보완대책을 빼놓은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전 정부가 모아놓은 적립금으로 생색내다 다음 정권에 수십조 원의 건보 재정 적자를 떠안긴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코로나 이후 병원 이용률 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케어를 확대할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지출 축소를 포함한 건보 재정 절감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3일 ‘합리적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갑질 막고 소비자 보호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에서는 지난 6월 하원이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등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에도 여야 상원의원들이 빅테크의 대표 격인 애플과 구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한다.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이용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격화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규제방안을 주목할 만하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미진하다. 소비자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선수이자 심판’인 빅테크의 불공정 경쟁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DI 보고서는 미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에 주목하며 경쟁사 배제, 소비자 착취 우려 등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모색을 주문한다. 미국과 EU 등의 관련 법안을 참조해 국내 상황에 맞는 효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플랫폼 기업이 영역을 넓혀가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극소수 기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반대하고 세계신문협회도 철회 요구한 ‘언론 악법’’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는 미뤄졌지만 개정안을 8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은 변함없다. 이 법은 언론 5단체가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잘못된 보도는 지금도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인데 징벌적 배상까지 덧씌우면 보도·취재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사가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와 포털에 기사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비리 당사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오죽했으면 여당과 입법 공조를 해온 정의당조차 연일 이 법을 반대하고 나섰겠는가”고 언급하고, “여당은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이 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부 보수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송을 우려한 기자의 자기검열로 언론자유가 위축됨은 물론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비리 당사자들의 여론 호도와 보도 봉쇄에 악용될 게 뻔하다. 지금의 언론자유가 수십년 민주언론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임을 여당도 모르지 않을 테다. 그런 숭고한 가치를 서푼도 안 되는 명분으로 형해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13일 ‘세계가 규탄한 언론惡法, 수정 꼼수 접고 전면 철회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 악법(惡法) 입법에 대한 규탄이 세계로 더 확산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가짜뉴스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해석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과도한 규제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하고, “위헌적 악법의 본질 중 하나인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은 그대로 둔 채, 특정 직위를 대상에서 배제하는 또 다른 위헌 소지를 추가했다”며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기 위한 꼼수와 궤변을 접고, 법안을 전면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달 27일 일방적으로 처리한 폭거도 사과하는 것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3일 ‘주택임대사업자 48만여 명 중 60%는 집 한 채만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하의 사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48만여 명 중 60%는 집 한 채만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중 90%는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낮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세놓고 있다. 그렇다면 전월세 평균 가격을 감안할 때 1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수입은 월 100만원을 넘기 힘들 것이다. 대부분이 생계형인 셈이다.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들까지도 도매금으로 투기꾼 취급을 했다. 이들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통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급기야 임대사업을 못하게 막는 정책까지 내놓았다.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는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임대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도 크게 줄였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이런 정책은 터무니없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딸린 집 한 채를 세놓는 1주택 생계형 사업자들이 어떻게 집값 폭등의 원흉이 될 수 있나. 특히 빌라·다세대 임대사업자가 다수인데 그들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초 자료라도 확인하고 정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세놓는 주택 숫자나 유형에 대한 기초 통계만 확인했어도 이들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지독한 양심 불량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이런 식이다. 그 탓에 애꿎은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시장가격대로 세를 놓으면 전월세 가격은 30~40% 오르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임대사업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데,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전히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고 투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기초 자료도 보지 않는 이들의 무성의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3일 ‘과학기술 경쟁력 ‘속빈 강정’··· 이래도 소부장 자립 운운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과학기술 경쟁력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내놓은 ‘1990년 이후 한국과 일본 간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가 신용등급 등 대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과학기술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 기업 수(2020년 기준)가 일본은 140개인데 한국은 25개에 불과하다. 산업의 뿌리로 불리는 소재·부품의 대일 적자 규모는 지난해 154억 달러로 1994년(83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2019년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탈(脫)일본 했다’는 정부의 장담과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낡은 규제로 인재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AI 인재 양성소인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막혀 한 해 석사 40명, 박사 15명밖에 뽑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로 고급 두뇌 양성에 나서는 선진국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미래 경쟁력의 관건은 초격차 기술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인재 양성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예산·세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연구개발(R&D)과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3일 ‘국민 삶 전체를 책임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만연한 포퓰리즘 공약과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의미 있는 담론이 나와 주목된다. 야당 후보쪽에서 제기한 ‘국가 역할론’이다. 국가와 국민, 사회와 시민의 본질적 관계와 정부기능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와 대안까지 기대할 만한 중요한 아젠다다. 말꼬리 잡기식 감정싸움에서 탈피해 합리와 이성에 기반한 대승적 공론으로 발전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바람직한 국가상, 효율적 정부모델을 찾는 데 정치권이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통해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존재한다. 국방 안전 등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기본임무란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는 취약·소외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심판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도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고 있다. 세제를 비롯해 복지, 서민주거, 다양한 돌봄 제도 등이 해마다 강화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요컨대 정부는 ‘꼭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 문제는 개인의 삶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사적 영역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가다. 파시즘의 전체주의나 좌편향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 구호가 ‘국가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책임져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근접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과거 극좌 공산국가를 포함해 좌파가 집권한 어떤 나라에서도 현란한 구호만 넘쳤을 뿐이다”고 언급하고,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의 부작용이 나라살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가 없을 지경이다. 무책임한 확장 지출로 ‘세대착취’라는 비판을 받아온 빚더미 재정부터 감시·간섭·감독 위주의 기업정책이 다 그렇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국가의 실체를 냉철히 바라보고, 환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민영화를 통한 공공의 효율화냐, 국유화 등을 통한 사회성 강화냐’ 같은 무수한 논쟁점이 이 틀 안에서 이어질 것이다. 국가와 공공의 역할론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가·정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담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선진 민주사회의 역량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MZ세대’의 국가관과 공정에 대한 인식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치권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국가관·정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식견으로 청년세대에게 희망과 울림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