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14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4일 ‘방역 전환 논란, 백신 충분히 맞힌 후 고민할 문제다’ 제하의 사설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데도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대응을 달리하자는 목소리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델타 변이로 상황이 달라졌으니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 체제를 바꾸자는 목소리다. 코로나 종식을 포기하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니 방역 체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 접종률이 너무 낮다. 13일 현재 1차 42.8%, 완료 17.4%의 접종률 정도에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갈 경우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 위중증 환자 관리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등의 고통과 국민의 피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역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퇴양난인 것이다”고 언급하고, “지금은 오직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영국이나 싱가포르가 코로나와 공존을 선언한 것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은 1차 69%, 완료 59%, 싱가포르는 1차 76%, 완료 68% 접종률로 인구의 3분의 2쯤이 접종을 마쳤다. 다행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오직 백신 접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백신을 많이 맞추고 난 다음에야 코로나와 공존이든 방역 변경이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하면서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도 없어서 못 맞는 우리 국민들의 숙명이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4일 ‘헌법이 도박 대상인가’ 제하의 칼럼에서 “권력은 책임을 내세우고, 언론은 자유를 외친다. 그래서 언론 관련법은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생한 언론중재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같이 통과된 신문법에 비해서는 진통이 덜했지만, 언론중재법은 곧장 헌법재판소로 직행했다. 핵심 쟁점은 정정보도청구권이었다. 당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내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다. 오보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언론중재법은 이런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했다.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포함됐다. 심지어 정식 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절차만으로도 정정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듬해 6월 29일 헌재 결정이 나왔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을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합헌, 가처분 소송만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었다. 언론의 손을 절반만 들어줬지만, 헌재는 결정문에 우려를 잊지 않았다.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2005년 언론중재법도 진통을 겪긴 했지만, 여야 간 상당한 합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이번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괴이쩍을 정도로 강경 자세다. 계산이야 이미 섰을 것이다. 여당으로선 손해 볼 것 없는 도박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린다. 그때쯤 이미 대선은 끝나 있다. 그 사이 전략적 봉쇄 소송의 파도 앞에서 언론사와 기자들은 자기 검열의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다. 설사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남는다. 퇴임 후 대통령의 '안전'에 든든한 방파제 구실을 할 수도 있다”면서 “이왕 도박이라면 판돈을 키우는 건 어떤가. 법을 발의하고 강행에 앞장선 의원들이 위헌 판정 결과에 따라 자리를 거는 것 말이다. 그래야 비장한 맛도 있지 않겠나. ’가짜뉴스를 만든 언론사는 망해야 한다‘ ’내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하겠다‘며 거든 대선주자들까지 판에 낀다면 좀 더 짜릿할 것 같다. 그 정도 판돈은 걸어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도 들고. 도박 대상으로 농락당하는 헌법을 보고 있다가 이런 실없는 농까지 하게 됐다”고 마무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4일 ‘멀어진 내 집 마련이 저금리·분가 탓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놓은 지난해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줄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졌다. 1인 가구 등이 증가해 더 많은 집이 필요해졌지만 주택 공급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소득 증가보다 집값이 빠르게 올라 집 장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며 “국토부는 자가 보유율이 떨어진 원인을 ‘지속적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 때문’이라 변명하고, 집값 및 임차료 상승은 ‘세계적 초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조금 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 비중이 줄어든 걸 근거로 ‘주거 복지 향상에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조금이라도 넓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높이는 건 중요하지만 주택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에겐 어이없는 자화자찬일 뿐이다”고 언급하고, “최근엔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99주 연속, 전셋값은 101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수도권에선 한 주에 1억 원씩 값이 뛰는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혁신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꿔 주택공급에 민간이 적극 나서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4일 ‘AZ 백신 접종 연령 하향 조정, 근본적 해법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3일부터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희귀 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을 우려해 50세 이상에게만 AZ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가 한 달 만에 방침을 바꿔 30대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백신 접종 기회를 늘리는 한편 상반기 AZ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과정에서 대거 발생하고 있는 잔여백신이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 조치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다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잔여백신을 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18~49세 연령대별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보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전문가들은 잔여백신에 대해서만 연령 제한을 조정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접종 연령을 하향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AZ 백신이 남으니 국민 스스로 결정해 맞으라는 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지침을 자주 변경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다. 잔여백신에 기대하기보다 18~49세 접종을 늘리는 게 먼저다. 정부는 백신의 원활한 수급에 주안점을 두면서 접종계획을 다시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4일 ‘軍 성추행 근절 다짐, 대국민 기만이었나’ 제하의 사설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또 일어났다. 온 국민을 공분케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얼마나 지났다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지 절로 울화가 치민다. 군내 성추행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만연한 현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참에 여군과 남군을 완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다. 사기가 충천해야 할 군의 현주소가 그저 참담하고 암울하다”고 언급하고, “군 당국은 이번엔 또 어떤 말로 변명할 텐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중사 사건 때와 똑같은 패턴이다. 지시 내용 또한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A중사 사건 전 서 장관은 세 차례 대국민 사과와 성추행 근절을 약속했다. 달라진 건 사과 횟수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A중사의 억울함을 없애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법적 책임은 물론 해군 수뇌부의 지휘책임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동시에 뼈를 깎는 군의 자정 작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4일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 국회 입법처도 고용 아닌 복지라 했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 일자리가 90만개 가까이 사라졌다. 반면 뜬금없이 노인 일자리는 급증하는 기현상이 고착화됐다. 통계적으로 야권 지지가 많은 노인층 일자리는 느는데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 일자리는 고용 참사 수준이니 아이러니하다. 올 7월까지 30대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5월까지 68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 4년간 48만명이나 쪼그라들었다. 반기업 헛발질 정책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경제 주축인 30·40대 풀타임 일자리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60세 이상 일자리가 136만개 폭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수치다. 세금으로 노인 공공일자리를 억지로 쥐어짜낸 것 외엔 설명이 불가하다”며 “오죽하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일자리사업보다 복지사업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겠나. 노인 아르바이트가 고용이 아닌 복지정책이란 점을 질타한 것이다. ‘고용통계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실제 고용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가짜 일자리가 고용통계 착시를 일으킨다는 경고다”고 언급하고, “혈세로 기업 인건비를 지원해 급조하는 청년 일자리사업도 단기적으로 고용수치 눈속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짜 일자리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사업에 8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채용된 청년 10명 중 4명은 대부분 입사 6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 이처럼 곧 사라질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뿐인데도 올해는 재정을 더 늘려 1조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니 한심하다. 세금으로 뚝딱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 지적처럼 현금 살포일 뿐 고용정책은 아니다. 일거리가 있는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정부도 기업처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허상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고용 창출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4일 ‘“메모리 겨울 온다” 민관 총력전으로 반도체 강국 지켜야’ 제하의 사설에서 “반도체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는 13일에도 큰 폭의 내림세를 이어갔고 미국 마이크론 역시 12일 6% 넘게 급락하는 등 메모리 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출렁거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특수를 누리며 슈퍼사이클을 그렸다. 하지만 호황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4분기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최대 5%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널 방법은 단 하나다. 압도적 기술로 주력인 메모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비메모리에서는 끈질기게 추격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기업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손잡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의 지원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세제와 규제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국들보다 뒤지지 않을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다. 말로만 ‘반도체 코리아’를 외칠 뿐 석·박사 인력은 수요에 비해 30%나 모자라고 현장 인력도 태부족이다. 그런데도 낡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없앨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첨단산업은 하루하루가 기술 경쟁의 연속이다.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던 일본이 한순간에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4일 ‘세수 320조, 지출은 610조…점점 벌어지는 '악어의 입'’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년 610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을 봐야겠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동시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편성을 주문하고 있어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장재정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다. 하지만 당정이 검토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더 퍼붓기 위해 세입 규모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세입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게 국세(약 60%)인데,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최근 5년 새 최대폭인 12.8%나 늘린 320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수출 호조와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법인세와 부동산세 수입이 크게 늘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며 “반도체 등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워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증시 역시 지난해만 못해 내년 세수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덜컥 세출부터 역대급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국세 수입은 268조원에서 284조원으로 6.0% 증가에 그친 반면, 세출(본예산 기준)은 30%(429조원→558조원)나 급증했다. 잦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 기금 수입 등 다른 세입도 있지만, 이 간극이 커지는 만큼 나랏빚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내년에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길 판이다”고 언급하고, “가정살림도 들어올 돈을 보고 지출 계획을 잡는 게 기본이다. 이를 못 지키면 가정은 파탄이요, 기업은 부도다. 나라살림도 하등 다를 게 없다. 지금 추세라면 그래프에서 보듯,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가 폭증한 ‘악어의 입’을 고스란히 답습할 수밖에 없다. 재정당국은 나라곳간 지킴이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지출항목과 선거용 선심성 항목을 꼼꼼히 가려내는 것은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