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17일]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7일 ‘아프간 사태가 한·미 동맹 중요성 보여줬다’ 제하의 사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 정치적 분열이 만든 비극이었다.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공을 들인 미국이 손절매하듯이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한 것은 냉정한 국제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 국제공항은 아비규환이었다. 베트남 패망(1975년)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며 “미국은 2001년 이후 아프간 전쟁과 재건에 2조 달러(2300조원) 이상 쏟아부었다. 미국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다. 2014년부터는 아프간 스스로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군(ANDSF) 양성에 국방비(50억∼60억 달러)의 75%를 미국이 감당했다. 미 정부는 ANDSF가 탈레반 병력보다 훨씬 우세한 것으로 착각했다. 그런데 허상이었다. ANDSF 병력은 숫자로만 존재하고, 실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해 준 많은 재원은 재건이 아니라 관료와 군 간부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미군이 철수하니 아프간 정부군은 전투 의지도 없었다. 탈레반과 전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복했다. 미국이 아프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철수를 결정한 배경은 아무리 도와줘도 성과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서다. 이런 아프간 상황은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와 흡사하다. 당시 베트남의 월남 정부도 부패했고 정치적으로 분열됐었다”고 언급하고, “아프간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선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경계 실패,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의 생명인 군기가 무너지면 아프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늘리고 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의 운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던가.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기둥이다. 정부와 군은 아프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 동맹 강화와 강군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분열되고 안보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다. 아프간에 남은 교민과 외교관들의 안전한 귀국에도 온 힘을 쏟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7일 ‘집값 껑충 뛴 지 한참 됐는데 뒤늦게 손보는 ‘복비’’ 제하의 사설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 정부가 최종안을 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고치면 새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검토 중인 3개 안 중 매매가 6억∼9억 원 구간 최고 수수료율을 0.5%에서 0.4%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9억 원 이상이면 0.9%였던 단일 요율은 12억 원,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분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 문제도 주택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부분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저절로 수수료는 높아져 10억 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 1000만 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세무나 법률, 중대하자 보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공인중개사 업계도 고민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이참에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주택 중간가격과 연동해 수수료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부랴부랴 개편 논의를 하는 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7일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말고 공론화 다시 나서라’ 제하의 사설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각 당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 안에 문체위 통과를 강행할 태세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단체들과 정의당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들이 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데, 스스로 정한 시한에 얽매여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으로 상임위 통과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가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7일 ‘[시론] 선택적 거리두기와 자율 방역 검토해야’ 제하에서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전병율 교수는 이 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의 조치를 취해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이 방법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으니 모두를 위해 이 정책을 따르라는 일방적 강요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치밀한 전략하에 백신 개발·생산 및 확보에 전념해 자국민 생명과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비춰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이를 사과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확산 저지를 위해 국민에게 소통과 협조를 구하면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언급하고, “그렇다면 당국이 희망하는 확진자 수 감소가 실현되는 시점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적 발상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 축적된 역학조사 자료를 토대로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 장소, 행위, 시간대 등을 분석해 선택적인 거리두기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별·업종별 자율 방역 점검단을 가동해 자율적 방역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1차 및 2차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을 전제로 일상생활에 준하는 활동을 허용하되 생활치료센터 격리대상자들도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를 허용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료 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전념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17일 ‘49일 만에 수사심의위…백운규 ‘배임 기소’ 미루지 말라’ 제하의 사설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가 18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하겠다고 한 지 49일 만이다. ‘친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심의위도 18일 만에 열렸는데 의도적 지연 혐의가 짙다. 백 전 장관의 혐의는 수사 결과 명백히 확인된다.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산업부 실무자가 ‘2년 반 더 가동하자’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이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조작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한수원은 1481억 원의 손해를 봤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미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따라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기소는 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고 언급하고, “백 전 장관은 ‘정책 판단 문제로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공무원들이 휴일에 관련 컴퓨터 파일 530개를 삭제한 사실만으로도 고의성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7일 ‘기업에 맡기니 백신 먹통 곧바로 해결, 反기업 오기 버려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을 50·60대 연령층이 예약하는 과정에서 정부 시스템은 몇 차례 지연 또는 먹통 사태를 빚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당황한 정부가 부랴부랴 KT, LG CNS, 베스핀글로벌 등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다. 40대 이하 연령층이 이달 9일부터 백신 예약에 나서 보니 시스템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기업 경쟁력은 이류, 정부 행정력은 삼류, 정치력은 사류'라던 26년 전 발언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며 “코로나19 백신을 하루빨리 접종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 백신 예약 시스템을 클릭했던 국민들은 짜증을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접속 지연은 허다하고 시스템 먹통으로 발을 동동 굴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기업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수요 예측이 잘못된 데다 만일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를 즉각 파악했고 해결책도 곧바로 내놓았다”고 언급하고,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노조에 편향된 정책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인이나 경영자 단체를 적폐 취급하기도 했다. 이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한 결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내놓을 때도 많았다. 또 공무원 숫자를 크게 늘리고 시시콜콜 간섭해 시장을 움츠러들게 할 때도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7일 ‘‘세수 절벽’ 거론되는데 무턱대고 초슈퍼예산 짜겠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지난주에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7.5% 증액한 초슈퍼 예산이다.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도 1.8%포인트 높은 규모다. 정부는 수출 호조와 부동산·주식시장 활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메가 예산’을 짰다”며 “하지만 정부의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국세 수입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은 4월 12조 8,000억 원에서 5월 10조 8,000억 원, 6월 5조 2,000억 원으로 둔화하고 있다. 법인세만 해도 올 상반기 전체로 10조 원 이상 증가했으나 6월만 놓고 보면 외려 1조 4,000억 원이 줄었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 가속화로 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 여건도 여의치 않다. 자산 시장도 불투명해 내년 세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배정해놓고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이 약 34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집행도 엉터리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나랏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국가 채무(D1·중앙+지방 정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예산을 구조 조정하고 국회도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7일 ‘이번엔 머지포인트…금융제도·감독 뒷북만 치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런 판매 축소 결정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서비스업체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피해자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로 모아지고 있다. 누구보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서비스업체와 제휴업체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또는 상품권)를 구매해 전국 20여 개 유통·식품업체 가맹점 6만여 곳에서 쓸 수 있게 한 테크핀 서비스다. 2019년 등장 이후 단기간에 이용자 100만 명, 포인트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3년 가까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다. 제휴사인 대형 유통·식품업체들과 금융회사들은 ‘경쟁사들도 다 하니까’라며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무거운 책임을 면키 힘들다”고 언급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며 ‘감독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암호화폐, 머지포인트에 이어 또 어떤 소비자 보호 이슈가 터질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터질 때마다 “몰랐다”고 변명만 늘어놔선 안 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감독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때다”고 제언했다.
[8월 16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6일 ‘출산 기피는 미친 집값·취업난 탓, 돈만 푼다고 아이 낳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감사원이 저출산·고령화 정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저출산 원인을 진단한 외부 용역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는 사교육비, 주택가격, 실업률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같이 문 정부 들어 악화된 지표들이다. 오락가락 입시정책 탓에 문 정부 출범 후 사교육비는 25%나 늘었다. 잘못 설계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집값을 4년간 86% 끌어올렸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을 5000명대로 추락시키는 고용 참사를 촉발했다. 정부가 출산 기피를 부추기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며 예산만 쏟아붓고 있다. 효과가 있을 턱이 없다. 문 정부 출범 전 1.17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올 2분기 0.84명으로 떨어졌다. OECD 꼴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국이 됐다”고 언급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고,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게 뻔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비혼(非婚)·비출산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청년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지 못하면 어떤 저출산 대책도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청년들 취업·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임금 체계와 규제 장벽을 허물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수술과 교육개혁, 재정건전성을 지켜줄 재정준칙 시행 등 전반적인 국정 개혁이 수반돼야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6일 ‘백신 실패를 ‘희망 고문’으로 덮으려 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백신 대응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1년 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으니 해법이 꼬이고 무리수가 이어진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허황된 약속과 희망 고문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실망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 모더나 백신 도입 차질이 대표적 사례다. 백신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던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가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더 많은 백신 물량이 더 빨리 공급되기를 요청했고 모더나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 논의 결과를 17일 발표한다지만, 모더나가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11월까지 인구의 70%인 3600만 명 접종 완료 목표를 제시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한 달 앞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갑자기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내놓고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의문만 키우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현실성 없는 목표로 희망 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국민은 전체의 20%에 못 미친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미국·영국·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듯 백신 기피자가 적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저연령층을 감안하면 ‘국민의 70% 접종’ 달성은 말처럼 쉽지 않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집단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단면역에 집착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다. 정부는 과학과 사실에 기초해 정책을 세우고 오류나 잘못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6일 ‘文은 공허한 해법, 스가는 뒷걸음질… 관계개선 손 놓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한일 정상의 8·15 메시지는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 대통령에게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 구상이나 제안이 없었고, 스가 총리에게선 오히려 퇴행적 우경화 냄새만 짙어졌다. 지난달 도쿄 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추진했던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서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듯한 분위기다”며 “2017년 취임 이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던 문 대통령이지만 지난해부터 그 톤을 누그러뜨리며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던졌지만, 구체성 없는 원론적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스가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내각 각료 중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상 등 5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깊은 반성’은 어느덧 나루히토 일왕의 몫이 돼버렸다”고 언급하고, “한일관계는 이제 손을 대면 댈수록 문제가 더욱 커지는 골칫덩이가 돼버린 듯하다. 문 대통령도, 스가 총리도 모두 다가오는 선거와 국내적 정치논리에 매몰된 채 아예 손 놓은 분위기다. 이래선 미래 양국관계에 큰 오점을 남긴 무책임한 지도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모델’도 일본이 빠진 채로는 한낱 공염불일 뿐이다. 두 정상 모두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외교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6일 ‘“10월까지 70% 접종 완료” 현실에 근거한 전망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 유일한 ‘동아줄’은 백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는 10월까지 국민의 70%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방역당국이 국민 70%(3600만명)의 접종 완료 시점으로 이야기해온 11월보다 목표를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집단면역 달성이 하루라도 앞당겨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방역과 백신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 상향’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지금도 백신 접종을 위협하는 변수들은 쌓여 있다. 백신 불신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1차 난제다. 18~49세의 예약률 중간집계 결과 정부 기대치인 70%에 못 미치는 60.5%로 나타났다. 예약률을 높이지 못할 경우 다른 연령층 접종자나 잔여백신 예약자 등을 합해도 조기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긴 어렵다. 백신 물량 확보도 관건이다. 선진국들이 부스터샷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이어서, 백신 수급 불안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 1일 확진자가 주간 집계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4차 대유행의 조기 종료가 쉽지 않음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방역 상황 자체보다 정부의 오판과 잦은 정책 번복이다. 정부는 조급증을 떨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플랜 C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희망고문’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6일 ‘법치 비웃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이다. 양 위원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법치를 부정하는 위험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다. 양 위원장의 행태는 법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양 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게다.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민주노총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양 위원장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구속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적부를 다툴 기회를 포기한 것은 양 위원장 자신이다. 그래놓고 영장 집행을 계속 회피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게 될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도 자기주장만 강변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결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경찰도 법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한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6일 ‘평양출신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한 대한민국의 힘 어디서 왔나’ 제하의 사설에서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대한민국 품에 안겼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묘역에서 14일 수습된 홍 장군 유해는 우리 군 의장대가 넘겨받아 공군 특별수송기로 모셔왔다.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둔 지 7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봉길·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광복 이후 애국지사 144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온 사실을 소개하면서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은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고 언급하고, “홍 장군의 출생지가 평양이라는 이유로 북한은 자신들이 봉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정신적 지주였던 홍 장군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았다. 2019년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은 전환점이 됐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역사가 만들어졌겠는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왔다. 그런 동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섰고 그런 국가의 힘이 홍 장군 유해를 모셔오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역사를 폄훼하는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라고 했다. 독립 영웅뿐 아니라 건국 후 나라를 발전시킨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소홀히 해선 안될 일이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6일 ‘플랫폼, 규제보다 규모 더 키우라는 KDI 주장 일리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려는 와중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화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최대 국책연구기관이 반대하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관련 현안을 타깃으로 삼기로 하는 등 플랫폼 기업활동을 ‘갑을 프레임’로 보고 있어 귀추에 관심이 더 간다. KDI의 최근 보고서(‘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도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규율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공정화법의 규율 범위(총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가 너무 폭넓어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처럼 기업 분할을 명령하거나 인수합병(M&A)을 제한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현실은 이런 걱정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다. 신생 플랫폼이 시장에서 인기라도 모으면 기득권자나 이해관계자가 ‘기존 사업자 다 죽인다’며 사생결단으로 반대한다. 공존의 해법을 찾고 혁신기업은 적극 보호해야 할 정부는 거의 매번 기득권 보호에 안주한다. 그 사이 ‘세상에 없던 서비스’는 싹도 피워보지 못한 채 고사된다. ‘타다 서비스’가 그랬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갈등과 부동산정보 플랫폼의 중개시장 진출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말이 예고되고 있다. 플랫폼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못지않은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무대다. 이를 보호·육성하는 관점은 결여한 채, 대기업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우물 안의 근시안적 사고다. 국경 없는 기업전쟁 시대, 정책의 시야도 확 넓어져야 한다. 국내 50대 기업이라도 국제무대에선 ‘구멍가게’ 수준이다. 부적절한 규제가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할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