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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8일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對)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철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국익이 걸리지 않은 분쟁에 무한정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년 전 미군이 아프간을 점령한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9·11 테러 집단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부으며 아프간에 계속 묶여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이 아니며, 미국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치욕이었던 베트남 사이공 함락의 악몽을 재현시켰다고 비판하고, 당초 철군을 지지했던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과 냉전 때처럼 두 개의 전면전을 치르거나 대비할 만한 힘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바이든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은 끝났으며,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맞서는 것을 첫째 국가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며 복원을 선언한 동맹 관계 역시 중국의 도발과 위협을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설정했던 한미 동맹도 성격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역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은 보다 거세질 것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막아달라는 한국의 애매한 입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간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과 현지 주민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미리 맺어 뒀던 양해각서가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한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국제사회 정글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려면 믿을 수 있는 강대국과의 우호 관계가 필수적이다. 남북 이벤트 정치에 앞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입체적 국가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8일 ‘상임위까지 올라간 언론악법, 백지화만이 답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은 학계와 해외 언론단체는 물론 정의당과 친정권 성향의 국내 언론단체들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난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민주당도 이런 비난을 의식해 지난 12일 언론단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바 있다. 이후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언론사 아닌 피해자가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겠다고 물러섰다. 민주당 스스로도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일부 조항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하다. ‘허위 보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고의뿐 아니라 부주의로 벌어진 오보까지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추상적·자의적인 기준으로 언론을 ‘징벌’하는 취지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악법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원안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아닌데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는 핑계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권력의 ‘폭거’로 국민과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언론은 존재 자체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게 불편하다고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당장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최순실 국정 농단’부터 묻혔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랬던 정권이 자신들에게 아프고 불리한 사실 몇 가지를 보도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법을 급조해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7일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적절한 지적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8일 ‘수사 유출시 조사·내사… ‘알 권리 묵살’ 규정 강행한 법무부’ 제하의 사설에서 “법무부가 어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개 범위에 관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보관 외의 사람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경우, 담당 수사 검사 등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유출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 개정안 초안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언제든 잠재적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검찰이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제약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내사 전에 진상조사를 한다는 과정만 추가했을 뿐 독소 조항들은 그대로 놔둔 채 개정을 강행했다”고 언급하고,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밝히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사건이 수사 중에 보도된 것을 문제로 예시했다. 수사팀의 의지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로 권력형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꼽은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우려했던 대로 민감한 수사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의 입을 막아도 결국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법무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되 현실에 맞게 손봐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었지만, 서비스는 그대로여서 소비자 불만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편안은 3가지로 모두 6억원 이상 구간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낮아진다. 2억원 미만은 같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년 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현실에 맞게 수수료율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상한 수수료율을 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하고, “17개 광역시·도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 6대 광역시는 3억8314만원, 지방권은 2억8427만원이다. 수수료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평균 가격대에 맞춰 지역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중개서비스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강화해 포화상태에 이른 중개사 인원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8일 ‘반대 여론 분출하는 언론중재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법’이란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19일까지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여당의 목표라는데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철회하는 게 옳다. 언론보도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엔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이날 4개 언론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반대 여론들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의미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요지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며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에 문 대통령은 오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 게이트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국정 최고책임자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천명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8일 ‘탈출비행기 바퀴에 매달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눈물’ 제하의 사설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해 국정을 장악했다. 탈레반의 무자비한 폭압을 피해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카불 국제공항으로 몰려들면서 공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항공기에 먼저 오르려고 아우성을 치며 난투극을 벌이고,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할 때 '사이공 탈출' 그 장면 그대로다. 미국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간전쟁과 재건에 2조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는데도 미군 철수를 선언하자마자 아프간 정부는 패망했다. 권력층의 부패와 무능 탓이 크다. 아프간 정부군은 서류상 30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월급만 받아가는 '유령 병사'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이 지원한 국방비는 대부분 지도층이 빼돌렸다”고 언급하고, “아프간 패망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폐지' 요구에 맞장구를 치며 훈련을 축소했다.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세력도 있고 간첩단은 여권에까지 침투해 버젓이 활개 치는 실정이다. 한미동맹도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놓고 잦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와 힘이 없는 나라에는 영원한 동맹도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느슨해진 안보태세를 다잡고 한미동맹을 빈틈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8일 ‘정부를 부동산 폭등 최대 수혜자로 만든 징벌적 세제’ 제하의 사설에서 “올 상반기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자산 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 8,000억 원 늘어난 36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양도세는 1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4.9%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104.9% 급증해 8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연말에 걷히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세금 폭탄’으로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는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부동산 세금이 폭탄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치솟은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무리한 공시 가격 현실화에 있다”고 언급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외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자 감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로부터 양도세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이 ‘재산 강탈’이라며 울분을 쏟아내는 이유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내세우며 오기로 편가르기 정책을 펴고 있다. 진정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면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 징벌적 과세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주를 멈추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확 줄여야 할 것이다. 또 한시적이라도 거래세를 낮춰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8일 ‘건보료 상하 격차 368배…이런 징벌적 부과 공정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건강보험료율이 외국과의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건강보험료 비교분석’을 보면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4개국(한국 일본 독일 대만) 중에서 건보료율을 해마다 인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비교국들은 건보료율을 장기간 올리지 않고 있다. 동결기간도 독일이 7년, 일본은 10년에 이른다. 대만은 올해 요율을 올리긴 했지만 그 이전 5년(2016~2020년)간 동결했다. 건보료율 인상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문재인 케어’ 탓에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대통령 공약인 ‘2022년까지 70% 보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건보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2018~2021년 4년간 평균 인상률이 2.9%로, 직전 4년(2014~2017년) 평균 1.0%의 3배 수준이다. 건보료 징수방식이 종합부동산세 저리 가라 할 만큼 ‘부자 징벌적’인 점도 큰 문제다”고 언급하고, “가파른 보험료율 상승과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부과방식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시 대증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수혜자와 부담자의 심각한 불일치가 의료 과잉소비를 부추기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어서다. 하위 20% 계층은 이미 낸 보험료보다 85.8배 많은 건보 혜택을 누린다. 반면 고액 연봉자는 고율의 소득세에다 혜택은 쥐꼬리만 하고 부담은 눈덩이인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계층 간 갈등 유발을 넘어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