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19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9일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 그러니 정책도 엉터리’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공인 부동산 통계 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대상 아파트 표본을 2배로 늘리고 7월 주택가격을 조사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93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나 급등했다. 7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표본을 1만7000개에서 3만5000개로 2배가량 늘리고 처음 실시한 조사이다. 그 이전 통계는 표본 부족으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 통계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에 근거해 소비자가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를 내세우며 집값 급등 현실을 왜곡해 왔는데,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통계 분식에 의한 현실 왜곡은 부동산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하는 ‘고용 참사’ ‘소득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가족 중 근로자만 따로 추려낸 소득 통계를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그 결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 고용참사가 계속됐다. 그러자 정부는 노인 알바 자리를 매년 수십만개씩 만들어 고용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노인 알바가 대거 중단되자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로 둔갑시켰다. 탈원전 한다며 월성원전 1호기를 억지 폐쇄시킨 것도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면서 “정책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바탕해야 한다. 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려 통계를 왜곡한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하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장을 바꿨다. 그리스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우리도 20여 년 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통계 분식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19일 ‘[시론] 진입 장벽 낮아져 ‘생계형 간첩’ 활개친다’ 제하에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장석광 전 교수는 이 글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혈서로 쓴 충성 맹세문이다. 북한 정보가 엄격하게 통제되던 1980년대도 아니고 개명 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라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첫째, 같은 주사파이고 상부선이 동일하더라도 2000년을 전후해 주사파의 위상, 간첩 활동의 내용과 양태가 다르다. 2000년 이전 주사파는 대학 운동권의 주도 세력이었지만, 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대참사를 경험한 이후 핵심 분자들이 대거 주사파를 이탈했다. 북한은 이들 주사파와 연계해 남로당과 같은 대규모 지하당을 창당하기 위해 정예 대남공작원을 남파했다. 2000년 이후 주사파는 대부분 주변부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다. 지적 수준이 떨어져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하는 부류도 있다. 겉멋만 잔뜩 들어있어 제대로 된 공작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간첩 활동은 그 전보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간첩 활동이 수월해졌다는 의미다. 그전에는 간첩으로 잡힐 경우 10여 년의 장기 투옥과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진보정권의 등장과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간첩죄라도 대개 3~4년만 복역하면 출소가 가능해졌다. 생활고를 겪는 중·하부 주사파는 북한과의 접촉에 유혹을 느낀다. 무지한 용감성은 북한 공작기관의 실적 유지 필요와도 맞물린다”, “셋째, 2000년 이후 친북·통일 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북한을 추종하는 행위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훈장처럼 여기는 세력도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간첩을 양산했고, 심지어 간첩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믿음을 갖게 했다”고 언급하고, “일각에서 제기한 간첩 조작 의혹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간첩 조작은 과거 사례’라고 일축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확신일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을 국보법 수사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보법 위반자 몇 명을 검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국정원은 3년 뒤 대공 수사권의 경찰청 이관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운동은 간첩 활동 및 친북 활동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19일 ‘표본 늘리자 집값 통계치 껑충, 이러니 정책 실패하는 것’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늘리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 대상을 두 배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한 달 새 9억 원대에서 11억 원으로 뛰었다. 실제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았던 통계 수치가 정상을 찾은 것이다. 정책 근거로 사용하는 통계의 부실이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주택 공급, 전월세 등에서도 정부 통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 통계로는 대폭 감소한다. 정부가 빌라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공급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선 이미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애써 집값 폭등을 부인하다 뒤늦게 불법 투기 세력을 탓한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한쪽에선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내고, 정책 당국은 보고 싶은 통계만 본 결과다. 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를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19일 ‘코로나 치료 시설 수용 한계 직면, 장기화 대비해 확충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에 확보된 중환자 전담 병상 814개 중 남아 있는 것은 285개(35%)다.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전국 81개 생활치료센터의 병실 가동률은 61.2%에 달한다. 순식간에 환자가 불어나면 수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급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병상 포화상태를 겪으며 한계에 직면했다. 대전의 14개 중환자 병상은 모두 사용 중이고, 경북·경남·제주·인천의 준중환자 병상도 남아 있지 않다. 생활치료센터도 제주는 123개 병상 중 7개, 대전은 116개 병상 중 14개만 비어 있다. 자가격리 상태의 확진자가 부쩍 늘어난 울산은 부산·경기에 이어 지역 호텔을 임시로 빌려 238개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자구책으로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고 언급하고, “방역 당국 스스로 감염세의 정점은 아직 오직 않았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되면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공의료시설은 확충하지 못한 채 의료진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정부는 30~40%의 치료 병상이 남아 있다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정부는 병상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위한 추가 조치에도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 민간 의료시설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자꾸 떠넘겨 부담을 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19일 ‘엉터리 부동산 통계 시정했지만 신뢰 회복은 멀었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심하게 왜곡된 부동산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으나 정부는 아니라고 우기며 통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었다. 최근에 와서야 바로잡았고, 그 결과 이전의 정부 공식 통계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음이 확인됐다. 눈감아 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다. 정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부동산 재앙을 만들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9억281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월에 11억930만원으로 무려 1억8117만원이나 올랐다. 평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억원 가까이 뛰는 게 말이 되는가”고 언급하고, “이제까지 거듭된 통계 왜곡과 부동산 실정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에 정부 당국자들이 아무리 ‘집값 고점’ 경고를 쏟아내도 시장에선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5.98%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5.36%)을 넘어섰고,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1.17%)를 기록했다. 패닉바잉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는 이를 진정시킬 뾰족한 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19일 ‘‘言論제도 부정하는 위헌 입법’ 文대통령이 방조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言論) 자유를 봉쇄하는 악법 폐기 촉구가 국내외에서 확산하는데도, 여당은 더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최장 90일 동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에도, 민주당은 ‘19일 이전에 조정위를 끝내고 문체위 표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마치겠다’고 했다. 준(準)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계산하는 꼼수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조정위 제도 무력화다. 여당 법안이 ‘언론봉쇄법’인 사실은 이날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서도 적나라하게 지적됐다”고 언급하고, “입법 포기를 요구해온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이 이날 새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입법 추진 과정에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겨왔다’며 ‘법안 폐기’를 거듭 촉구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이에 앞서 한국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세계신문협회 등이 잇달아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배경도 마찬가지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헌 입법을 방조(幇助)하는 게 아닌지까지 묻게 한다.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메시지를 통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으나, 공허하게 들린다. 여당이 언론 자유를 흔드는 차원을 넘어 노골적으로 봉쇄하는 입법까지 강행하는 현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선 안 된다. 문 대통령부터 언론 악법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책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19일 ‘모더나 백신계약 어설프게 맺고 10월 70%접종 장담할 수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백신 공급 차질 문제로 지난 13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했다. 정부는 지연된 물량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더나 측은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대표단까지 파견했는데도 여전히 모더나 입만 쳐다보는 처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것이다. 모더나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영상통화를 통해 4000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한 제품이다. 하지만 16일까지 도입된 물량은 6.1%(245만5000회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모더나 백신 수급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은 'K방역'에 도취한 정부가 뒤늦게 백신을 도입하느라 모더나와 어설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게다가 확진자가 다시 1800명대로 치솟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 효과도 시원찮다. 이대로 가다간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마저 어긋날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백신 부족으로 50대 접종 간격을 2주 더 늦추고 연령 기준조차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만 남발하는 것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 불안을 달래려고 현실성 없는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백신 확보와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19일 ‘치솟는 환율·금리·원자재···‘퍼펙트스톰’ 막을 방파제 쌓아라’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장 초반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인 1,180원에 근접했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간신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려 연 2.48~4.24%로 적용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14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2차 가공식품 값까지 줄줄이 오르는 ‘밀크 인플레이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빈사 상태에 몰린 가계와 기업들로서는 부채 폭탄에 이어 인플레이션 충격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2008년 금융 위기에 못지않은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KB금융연구소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맞아 큰 쇼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비상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선심성 돈 풀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당국의 위기 불감증과 오기의 정책이 외려 화를 키운다는 우려도 높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 ‘빚의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물가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 퍼붓기를 멈추고 미국발 긴축 쓰나미를 막기 위한 방파제부터 쌓아야 한다. 또 구조 개혁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19일 ‘집값 뜀박질…고점 엄포 놓은 정부 '양치기 소년' 될 판’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고점’ 엄포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보다 1억8117만원 급등해 처음 11억원을 돌파하며 1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1억원가량 뛰어 7억원을 넘었다. 주목되는 것은 한 달 새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직전 1년간 오른 금액(5622만원)의 3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한 달 새 이렇게 급등한 것은 부동산원이 7월부터 표본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며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 들어 7월까지 11.12%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뛰어넘었다. 국민은행 등 다른 조사에서도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른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단 ‘집값 고점’ 경고를 무색하게 한다. 집 사지 말라는 ‘말폭탄’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이를 비웃듯 더 솟구쳤다. 정부의 말과 대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판이다”고 언급하고,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수요 억제책을 펴오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때문이다. 정부도 뒤늦게 방향을 틀어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급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신규 택지는 주민과 소통없이 밀어붙였다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 도심 재건축은 공공 주도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의 거부감이 커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당 주자들은 앞다퉈 ‘공공 주도’ 공급을 외치면서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등 반(反)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뭘 한다고 해도 시장에선 철저히 불신하는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