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20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0일 ‘[시론] 김정은의 허망한 칼춤’ 제하에서 “북한이 가장 애용하는 필승 협상 수법은 ‘거부’와 ‘위협’이다. 북한은 예비 협상 단계부터 온갖 ‘선결 조건’을 내세워 협상 개시를 거부한다. 장기간 신경전에 지친 상대방은 ‘단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규모 식량 원조나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단, 일부 핵심 쟁점의 사전 양보 등 큰 대가를 지불하곤 한다. 1990년대 이래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과 한미 연합 훈련 취소 사례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협상이 어렵사리 시작된 후에도 북한은 거부 일변도의 경직된 협상술을 집요하게 고수한다. 이 때문에 협상 시한에 쫓기는 상대방은 승산 없는 입씨름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언급하고, “최근 남북 통신선이 뜬금없이 재개통되더니 이를 핑계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곧이어 한국 정부의 ‘배신적 처사’를 비난하면서 ‘안보 위기’ 조성을 위협했다. 경제난, 코로나, 자연재해로 삼중 위기에 처한 북한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남북 관계 복원을 미끼로 한밑천 잡고자 벌이는 이 대남 공세에는 북한의 상투적 협상 수법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 ‘배신자’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가 동요하고 국내 종북 세력의 집단적 동조 움직임까지 가세하자, 이에 고무된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며 판돈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협박으로 연합 훈련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가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거듭되는 위협에도, 북한이 내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 보수 진영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의 유일한 희망인 유엔 제재 해제를 더 요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북한의 허망한 칼춤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그간 북한에 온갖 장밋빛 약속을 남발해 온 문 정부가 대북 경제 지원과 제재 해제를 위해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북한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와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의 견고한 장벽을 넘어 북한에 통 큰 경제 지원을 제공할 합법적 샛길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흔들어도 미동조차 없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금 남북한 양측 지도부에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0일 ‘공권력 무시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한심한 경찰’ 제하의 사설에서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 앞까지 출동했다가 영장 제시 20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난 18일 벌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닷새나 지난 상황에서 검거의 호기를 잡았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눈앞에서 피의자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공권력이 현 정부 출범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해 온 민주노총 지도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장면은 애초부터 검거할 의지는 있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 자체가 고착화된 공권력과 노조 간 힘의 불균형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언급하고, “먼저 경찰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신병 확보에 나섰어야 하나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다. 또 18일 민주노총 건물 앞에선 양 위원장의 변호인이 ‘피의자가 타인 소유 건물에 있을 때는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수색영장은 없다. 오늘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순순히 물러선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양 위원장 잠적 즉시 소재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손 놓고 있다가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결국 피의자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며 법치를 농락하는데도 경찰은 ‘보여주기식 쇼’만 한 셈이 됐다. 노조 단체가 법을 무시하고 경찰이 법 집행을 주저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찰에 검찰이 갖고 있던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마저 2024년에 이관하는 게 올바른 개혁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0일 ‘징용 배상 ‘외교의 시간’ 빠듯한데 韓日 팔짱 끼고 있을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계열사가 국내 기업 LS엠트론에서 받을 물품대금 8억5000여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의 주식을 각각 압류한 적은 있으나 물품대금을 압류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심 명령까지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을 받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피해자들은 3년 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일본 기업 상표권이나 주식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법원은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에 줘야 할 거래대금을 압류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금화 절차 없이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이처럼 사법적 배상 집행이 막바지 단계로 향하면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팔짱만 낀 채 상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다양한 해법마저 아예 논의의 장에서 사라진 분위기다. 국가 간 문제를 사법적 절차에 맡겨둘 수는 없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외교적 게으름과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한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때 가서 또 누군가의 지원이나 중재를 구걸해선 한일 모두 나라꼴이 우스워질 뿐이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0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결코 독단·독주할 법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강화했지만, 진보·보수 야당과 언론 종사자단체들은 ‘고의·허위·조작 개념과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더 많은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속에 여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기립 표결로 처리됐다. 전날 안건조정위에서도 3분의 2를 점한 여당·열린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했다. 여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합리적 토론·대안 요구에 귀를 닫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고, “언론중재법 개정 목적은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언론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 보도를 지양하게 하는 데 있다. 그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뤄졌다. 여당은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오점이 될 현 수준의 입법 독주를 멈추고, 언론 현업단체들이 요구하는 국회 특위를 수용해야 한다.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굳이 대선 앞에 추진해 오해를 키울 일은 아니다. 야당도 언론 소비자·단체가 합의하는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법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20일 ‘끝나가는 유동성 잔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시급’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조성됐던 저금리 유동성 잔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국채 등을 매달 사들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8일(현지시간) 자산 매입 규모를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에서는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시화되는 중이다. 모두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다만 이런 긴축적인 조치로 인해 시장이 받게 될 충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000억원)에 비해 71.6%나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영끌·빚투’ 광풍이 멈추지 않는 탓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광풍을 빨리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빚의 시한폭탄’이 터지고 말 것이다. 정부의 연착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0일 ‘한강변 15층 규제 폐지를 넘어 35층 층고제한도 풀라’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시가 한강변에 가까운 아파트 첫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협의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한강변 아파트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에 맞닿은 동은 15층, 안쪽 동은 25~35층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 규제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져도 건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업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강변 아파트 중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단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재임 기간에 심의를 통과해 56층으로 지은 용산구 동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가 유일하다. 그 후 이 규제가 적용되자 한강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스카이라인은 점점 더 획일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강변 도시 미관을 살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동 15층 규제'를 폐지할 뿐 아니라 35층 규제까지 완전히 없애는 게 옳다”고 언급하고, “전문가들은 35층으로 3개동을 빡빡하게 짓는 것보다 50층으로 2개동을 지으면 동간 거리가 넓어져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35층 룰을 고집했다. 그가 재임한 11년 동안 35층 이상 재건축 계획은 대부분 퇴짜를 맞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5층 규제는 개성 없는 '성냥갑 아파트'와 스카이라인 획일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다양한 층수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 시장은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과 35층 규제 폐지를 제시했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서둘러 걷어내고 멈춰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사이 ‘깡통전세’로 몰리는 서민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실패도 모자라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이 바람에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폭등하더니 급기야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고 있다. 상반기 신축 빌라 거래 2,752건 중 26.9%(739건)가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웃돌았고 이 가운데 19.8%(544건)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았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급락하면 시장 전체 부실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고 언급하고, “여반장식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는 임대·임차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히는 등 시장을 망가지게 한 뒤에야 철회됐다. 뒤죽박죽이 된 보유세·양도소득세 탓에 정부를 믿고 거래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이 매주 기록을 경신하는데 정부는 ‘통계 분식’으로 상승률을 축소 발표했다. 정부 공인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7월에 조사 표본을 두 배로 늘리고 조사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한 달 전보다 20%나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집값 고점론’을 말하고 여당 대선 주자들은 기본주택, 토지 공개념 등 반(反)시장 정책을 쏟아내니 몰염치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임대차법을 수술하고 친시장적 공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 완화 등으로 기존 매물의 물꼬를 열 생각은 안하고 ‘공급 폭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0일 ‘가계소득 줄고 분배도 악화…이래서 '소주성' 쑥 들어갔나’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0.7% 감소했다는 뼈아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덮친 가계소득의 ‘마이너스 추락’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감소율은 -3.0%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소득이 추락했던 2009년 3분기(-3.2%) 후 11년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가구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도 1.9%나 쪼그라들었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현금 퍼주기’에 올인한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받아든 어이없는 성적표다. 소득 증가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매달 뚝뚝 떨어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뒷걸음질 치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소득 감소도 허탈하지만 그 이유가 ‘공적이전소득 급감’이라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고 언급하고, “이 정부가 틈날때마다 강조해온 분배도 엉망이다. 분위별 소득은 ‘최상위 20%’인 5분위만 1.4% 늘었을 뿐, 나머지 하위 80%는 전부 줄었다. 특히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6.3% 급감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5.59배로 작년 2분기(5.03배)보다 크게 악화됐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잡기 3종 세트’ 정책을 예고할 만큼 가계부채가 급팽창하는 마당에 가계소득까지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3분기부터는 악화일로인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2분기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또 돈 풀 궁리를 하는 듯하다. 대선전도 달아오르고 있어 무슨 기발한 ‘현금 뿌리기’로 재차 통계 마사지에 나설지 걱정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