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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1일 ‘연속되는 황당 법안과 뒷북 대응, 국민에 고통 주는 정책 헛발질’ 제하의 사설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을 의무화하고, 임대 사업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래 절벽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 약속만 믿고 임대 사업에 투자한 집주인들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졸지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 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부실 대응 탓에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원이나 뿌리면서도 초토화된 자영업자에겐 아무 보상도 않다가 몇 달 뒤에야 뒤늦게 쥐꼬리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땜질하고 있다. 선진국 대응은 다르다. 미국 정부는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만~1만5000달러를 무상 지원하고, 매출 감소 음식점에는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일본도 정부 권고에 따라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현금을 하루 최대 6만엔(63만원) 준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세와 집값을 잡겠다면서 은행들을 압박해 대출을 조이는 것도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정부의 우악스러운 대책 탓에 주택 실수요자와 급전이 필요한 2030세대가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면서 “사실 가계 부채 문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청년들을 ‘영끌 투자’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유보 등으로 증시 과열을 부추겼다. 암호 화폐 투기 광풍을 수수방관한 것도 정부다. 그 결과 가계 부채가 1년 새 165조원이나 늘어나 17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이 중 440조원은 2030세대의 빚이다. 그렇게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놓고는 대책을 마련한다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너무 과격하다. 반복되는 정책 헛발질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1일 ‘1700조 가계 빚 대책, 서민·취약계층 희생만 강요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했다. 7월에만 10조 원 가까이 늘어 월간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다. 당국이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들은 봉급생활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막고 있다. 투기와 무관한 서민들까지 생활 자금이 막히고 이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가계 부채 안정화는 시급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버티기 어렵다. 올 들어 개인 파산이 급증했는데 상당수는 자영업자들이다. 부채 억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 가계 빚 증가는 집값 폭등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 이후 풀린 돈이 정책 실패와 맞물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물리고,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부채 증가의 책임까지 떠넘겨선 안 된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취약계층이 자금난에 몰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가계도 스스로 빚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1일 ‘‘위드 코로나’ 시사한 정부, 희망고문 대신 일관된 메시지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방역 강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을 집중 관리하며 일상과 병행하자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며 “현재의 방역 시스템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 시스템 전환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섣부른 언급이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까 우려스럽다. 방역의 모든 지표가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장기전에서 필요한 것은 희망고문이 아니라 솔직한 소통과 지속 가능한 대처다.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면서 거리 두기 완화는 최대한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견해다.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최우선순위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단축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1회성 보상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관례에만 얽매이지 말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희생에 기댄 방역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1일 ‘주택공급 '확대쇼크' 장담하더니 공급절벽 가져온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정부 중 최저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4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215만건으로 지난 정부보다 36만가구 줄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장담한 '공급 확대 쇼크'는커녕 '공급 절벽 쇼크'다. 인허가 이후 준공까지 3~5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주택공급 절벽은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올해 2·4 부동산 대책에서 "2025년까지 20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며 '공급 쇼크'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언제·어디에 건설할 물량인지조차 불분명하던 그 물량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대부분 없던 일이 돼가고 있다. 정부가 헛발질을 하는 사이 주택공급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 사실은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실적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09가구로 201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도 분양물량은 3만7792가구로 2016년보다 40%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아파트 공급이 저조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2중3중 규제 탓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이 헛바퀴만 돌고 있는 가운데 민간 공급까지 이런 식으로 옥죄면 주택 공급난은 피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진정 '공급 확대 쇼크'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민간부문 주택 공급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풀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1일 ‘헌법가치 흔드는 전방위 ‘입법 폭주’···결국 부메랑 맞는다’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지난해 무리하게 독주 정치를 해 지난 4월 보선에서 참패했는데도 또다시 ‘다수의 폭정’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언론 자유와 교육 자율을 해치는 법안들이다. 이에 ‘여권이 뭐가 그리 무서워서 헌법 가치를 흔드는 법안들을 서둘러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날 새벽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법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고 언급하고, “언론 징벌법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주요 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도 퇴임 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내년에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여권의 무리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을 흔드는 것으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당장은 권력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며 환호할지 모르지만 결국 정권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망치게 할 수 있다. 여권은 분노한 민심의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당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1일 ‘이런 방역으론 5단계, 6단계 올려도 코로나 못 이긴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조치는 8주간 이어지게 됐다. 또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웃도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거리두기로 피해를 겪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백신 접종률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4단계 조치를 6주간 시행했는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4인 초과 모임 금지’ 등은 기준이 모호하고 합리성도 결여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지켜도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접종 완료자(약 1110만 명)의 43%가 60세 이상이어서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지만 최근에는 백신 자체가 모자라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가 태반이다.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한 것이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코로나 치명률은 국내외 모두 독감 수준(0.1~0.3%)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환자·사망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지금 같은 거리두기는 재고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