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23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3일 ‘전세 대란 만들고 대출 막으면 수억 뛴 전세비는 어디서’ 제하의 사설에서 “가계 대출 증가율을 작년 대비 6% 이내로 억제한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대출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한도를 넘긴 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등은 아직 대출 한도가 남아있다고 하나 대출 중단 은행 대신 대출 취급 은행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겨 한도가 금세 소진되거나, 금융 당국 눈치를 보느라 나머지 은행들도 대출 축소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것도 차단하겠다며 저축은행 등의 대출 통제에도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강하게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은 급증한 가계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른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의 원룸 전셋값마저 1년 새 9.3%(1436만원) 올랐다. 청년층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원룸 전셋값 상승폭은 3000만원을 웃돈다. 이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하나. 전셋값이 3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는 40대 세입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도둑질·강도질·사기 말고 1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가계 부채 급증은 집값이 더 오를까 봐 ‘벼락거지’ 면하려고 빚내 집 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빚내 전세금 마련하느라 빚어진 결과다. 그 돈줄을 무턱대고 조이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전 국민에게 돈 뿌리며 방만하게 나랏돈 쓰던 정부가 갑자기 가계 부채 관리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돈줄을 조이는데 결국은 전세금, 가게 운영비 등 돈 필요한 취약계층만 더 궁지로 내몰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3일 ‘아프간 인권과 난민 보호,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 제하의 사설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난민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젊은 여성들이 ‘아기라도 살려 달라’고 호소하며 갓난아기를 철조망 너머의 외국 군인에게 던지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목격됐다.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한 잔혹한 보복과 인권 유린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학대받는 등 여성 인권 유린도 재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포와 혼란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비극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는 더 큰 비극의 재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일 제네바에서 소집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당장의 관심이다”고 언급하고, “당장의 시급한 불은 실효적인 난민 보호 대책이다. 미군 철수가 탈레반의 점령을 재촉했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난민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군·민 합동의 지역재건팀을 파견했던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국내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이 파견한 지역재건팀에서 일했던 현지인 근무자와 그 가족들이 신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외교 당국은 현황 파악 노력과 함께 그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비자 발급 등 대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면서 “난민의 수가 폭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난민 수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제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 공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3일 ‘내년 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돌파… 부담은 청년 몫’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을 작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에 살까지 붙여 늘린 ‘초팽창 예산’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에서 시작된 정부의 지출 규모는 5년 만에 1.5배, 나랏빚도 1.6배로 늘어나게 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델타변이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추가 보상 재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거나 ‘부스터샷’ 필요가 커질 때 지금 같은 백신 부족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백신 예산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수혜자인 청년층의 호응도가 낮은 단순 일자리 지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노력 대신 예산 규모를 키워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과도하게 풀린 재정이 집값, 주가를 더 부추겨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두르고 금융당국은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더 늘린다면 통화, 금융정책의 효과만 반감시킬 뿐이다. 게다가 헤픈 정부 씀씀이의 대가는 속속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대신 청년층이 평생 세금 부담으로 치르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른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 말 1212만 원에서 최근 1800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엔 2000만 원 선을 뛰어넘는다. 양질의 일자리, 싸고 안락한 주거환경은커녕 미래세대에 잔뜩 늘어난 빚만 떠넘겨서야 되겠는가”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3일 ‘1차 접종률 50%, 백신 스와프 등으로 물량 확보 박차 가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22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50.4%인 2586만명이 1차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시작 6개월 만에 어렵사리 전 국민의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이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22.5%에 불과하다. 집단면역의 목표인 70% 접종률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고, “4차 대유행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제주 등까지 최고 단계의 방역 지침을 가동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부의 보상으로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방역당국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이유이다. 지금처럼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자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높은 백신 접종률이 필수적이다”면서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목표는 분명해졌다.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방역 태세를 완비해 대유행을 우선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한 후 ‘위드 코로나’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23일 ‘미·러 수석대표 동시 방한, 북핵 대화 물꼬 트길 기대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가 동시에 방한했다.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다. 김 대표가 입국 일성으로 ‘매우 생산적인 방문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언급하고, “북한이 평양의 테라스식 고급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생시찰 모습을 공개한 데에서 북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연합훈련 초기 한·미 양국을 향해 퍼부었던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등의 말폭탄도 사라졌다.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남·북·미가 당장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어렵다면 대북 인도지원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에 복귀하는 게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23일 ‘私學 자율성 완전 박탈할 위헌 입법, 이제라도 철회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사학의 자율성 근거인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행 형법 등으로 엄단하면 될 극히 일부 사학의 채용 비리를 빌미로, 사학 전체의 교사 채용권까지 뺏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1차 필기시험만 교육감에게 맡기게 하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원 보수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채용 전형 전체의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예다. 사학 측이 ‘헌법·사립학교법·교육기본법 모두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학의 학생모집권·수업료징수권·교육과정편성권을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고 언급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변질시킨 것도, 교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갖게 한 것도 사학 존립 이유마저 없애는 ‘학교 전체주의’ 독소이긴 마찬가지다. 그런 악법을 위해 민주당은 ‘언론봉쇄법’ 때처럼,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준(準)여당인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을 야당 몫에 배정하는 파렴치한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오는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도 예고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위헌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3일 ‘소득양극화 심화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속 주장할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분배도 악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0.7% 줄었다.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만 1.4% 늘었고 그 밖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최하위 20%의 소득은 6.3% 급감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도 1년 전 5배에서 이번에는 5.6배로 확대됐다”고 언급하고, “가계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또 한정된 국가 예산을 활용해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을 지원해줘야 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정상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영세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집중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증가한 계층에게까지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퍼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선거 책략이라는 의심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3일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 제하의 사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양 위원장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 발부 5일 만인 18일 뒤늦게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김부겸 총리의 자제 요청에도 8,0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도심 시위를 강행했다. 그럼에도 양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도 거부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추계 투쟁(추투·秋鬪)’ 바람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확보해 사상 초유의 전국 지하철 동시 운행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HMM 해원(선원)노조가 22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함으로써 수출 물류 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다시 2주간 연장됐을 정도로 방역 전선이 심각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고통 분담은커녕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정치성 파업을 벌이려는 것이다. 더 이상 ‘법 위의 존재’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추투를 멈추고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집행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3일 ‘대출 셧다운·우격다짐 규제…우려되는 정부發 '수축 경제'’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신호와 함께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주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데 코로나 변이 위험까지 가중돼 거리두기 위주 방역도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심상찮은 판에 우격다짐 같은 규제가 겹쳐, 정부가 불안을 키우고 경기 위축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환율, 금리·물가 등 어느 쪽도 안정적이지 못한 가운데 부실한 백신행정이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금융에까지 서툰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거친 행보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정부발(發) ‘수축경제’다. 정부가 돈 흐름을 억지로 막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가계빚이 과도해 자산 거품이 우려되면 적절한 예고를 통해 조심스럽게 총량 규제로 가는 게 맞다. 집값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 공급 대책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지금 집중할 단기·중장기 공급 방안은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그것이 예민한 시장에 필요한 전문가적 대응이자 고급 행정 아닌가”면서 “인위적으로 불황을 초래하고 경제를 죽이면 집값을 잡은들, 가계부채를 동결한들 무슨 소용인가. 경기 위축기에 재정을 동원하고 마중물을 붓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긴축모드로 전환할 때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된다. 조일 듯 풀 듯, 풀면서 죄는 미국 테이퍼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발 수축경제가 인위적 발작을 유발할까 두렵다. 당국자들은 그 혼란과 부작용에 책임질 준비가 돼 있나”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