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25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5일 ‘[만물상] 재정 중독’ 제하에서 “우리나라 예산이 100조원을 처음 넘긴 건 2001년이다. ‘수퍼 예산’ 표현이 언론에 본격 등장한 건 5년 전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201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넘게 편성했다. 2016년보다 3.7% 늘렸는데도 당시 야당 민주당은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400조원 수퍼 예산’을 5년 만에 ‘600조원대 울트라 수퍼 예산’으로 만들고, 나랏빚 660조원은 근 1000조원으로 늘려놨다”고 언급하고, “오랫동안 예산실 공무원은 정부 부처 사이에 ‘갑 중의 갑’으로 꼽혔다. 부처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데 예산실 관료들은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 원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 원망 들어가며 나라 곳간 지키고 허리띠 졸라매 건전 재정을 유지해온 믿음직한 파수꾼들이었다. 문 정부 들어 빚내 돈 펑펑 쓰는 게 잘하는 일이 되니 곳간지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면서 “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늘어난 4가지가 ‘정부 씀씀이, 나랏빚, 집값, 전셋값’이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불과 10년 전 300조원이던 시절에 비해 정부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정부가 2배 유능해졌나. 그 반대 아닌가. 나라가 빚을 내 돈 뿌리는 것은 너무 쉽다. 국민이 좋아하니 대통령과 정권 입장에선 달콤하다. 마약 중독과 다를 바 없다. 중독자는 뇌 신경 자체가 달라질 정도라고 한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재정 중독에 빠진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5일 ‘조국 눈치 보다 뒷북치는 고려대와 부산대, 부끄럽다’ 제하의 사설에서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만이다. 예상된 결과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복잡한 문제가 파생됐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조씨가 전공의(인턴)를 하는 한일병원도 고민을 떠안게 됐다.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 시점은 1심 판결 전에 학교로부터 철퇴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나 정유라씨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언급하고,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권력자가 연관됐다고 입시 부정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행위는 수치스럽다. 대학이 꼭 지켜야 할 가치인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학이 저자세로 눈치를 보니 정치권이 더 기세등등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유 부총리에게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검토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구한 게 대표적 언행이다. 법원은 여권의 샌드백이 된 지 오래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 판결을 비난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비리는 감싸고 이를 심판하는 기관에 몰매를 퍼붓는다. 그동안 궤변을 일삼으며 조국 일가를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던 진보 진영 인사들은 우리 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입시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민씨와 함께 고려대와 부산대에 응시했다 탈락한 지원자들이다. 이들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절차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5일 ‘수업 부실·대입 혼란 부를 고교학점제 일방적 강행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교육부가 2025년 도입할 예정이던 고교학점제를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공약으로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3, 2024년의 경우 단계적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평가 방법과 졸업 기준만 제외하면 전면 시행과 다를 바가 없어 도입 시기가 2년 앞당겨진 셈이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진 만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문제는 학교 현장이 고교학점제 같은 전면적인 변화를 수용할 여건이 되느냐는 것이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사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학점제 도입 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면 도농 간, 지역 간 교육의 질에 차이가 나 특정 학군 쏠림과 사교육 의존 현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하위권 학생들은 형식적 학점 이수로 학력이 더욱 떨어질 우려도 크다”고 언급하고, “교육과 입시제도 간 엇박자로 학생들이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듣게 되면 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도 없고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전체 고교의 61%가 연구 및 선도 학교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데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만 몰리거나 학급 해체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범 운영 성과를 근거로 제도의 실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교사들도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5일 ‘저금리가 부추긴 자산불평등, 완화할 대책 시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빚이 41조여원 늘면서 가계부채가 최대 규모인 180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인상 경고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주식 관련 대출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저금리가 요구되지만,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난다. 저금리가 고신용 자산부자들의 자산증대 수단이 되면서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국민대차대조표’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집값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가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폐해가 더 크다”면서 “자산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불평등 완화를 강조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25일 ‘‘윤미향 셀프 보호법’ 당장 철회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금지 법안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법안이다. 또 위안부 단체를 운영하던 시절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란 이름이 딱 맞는 이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단체까지 성역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있으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 의원은 ‘현행법으로 사실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문제를 별도의 법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과잉 입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귀를 열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25일 ‘‘새벽 4시’ 언론 자유 짓밟은 文정권, 民主 말할 자격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 법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든,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단체와 법률가들이 뭐라고 반대하든 국회의원 머릿수를 앞세워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념·정치 성향을 뛰어넘어 언론인들이 반대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을 법안임이 확연하고, 친여 성향의 원로 언론인들조차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데도 군사작전 하듯이 미명에 밀어붙인 것은 이젠 민주적 절차도,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단 연기했다고 하지만,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과 언론에 사과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한결같이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 독재로 흘러서도 안 된다. 문 정권은 이미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반민주 악법들을 만들었다. 언론중재법은 결정타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기둥’이라는 최근 발언도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5일 ‘언론재갈법 날치기 통과 땐 역사의 죄인 될 것’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재갈법에 대해선 국내외 언론단체와 원로 언론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법조계, 정의당, 심지어 민주당 일부 대선주자까지 나서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어제 언론재갈법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고, 한국기자협회 등은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처럼 각계가 반대하는데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헌정사에 중대 오점을 남기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유린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그동안 ‘언론은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 자유를 옹호해온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명분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지만 "여론몰이를 위해 '답정너' 질문으로 민의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많다. 더구나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무시한 채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폭주나 다름없다. 여당은 시대착오적인 입법독재를 멈추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5일 ‘무차별 무이자 월세 대출, 대선 앞 청년 매표용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합계인 604조 9,000억 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605조 원 이상의 ‘초슈퍼 예산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의 확장 편성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이나 경기회복과 관계없는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청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24세 청년들의 연평균 소득이 2,549만 원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2030세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현금 뿌리기 대책을 보노라면 과연 예산 집행인지 대선 공약인지 헷갈릴 정도다. 현 정부 임기 첫해 400조 5,000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지난 4년 동안 204조 4,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국가 채무는 2016년 말 626조 원에서 내년에는 1,07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최악의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취업난으로 정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5일 ‘'오늘은 나, 내일은 네 차례' CCTV 의료계 우려도 일리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 불사’를 외치며 강하게 반대하는 법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지, 설령 통과된다 해도 보편적으로 준수되는 법이 될지 의구심이 앞선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계 차원을 넘어 사회적 논쟁거리였다. 법 제정 여부로 수년을 끌어온 터여서 쟁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수술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빚어진 ‘대리 수술’, 성추문, 의료과실 은폐를 예방하면서 환자 권익을 지키자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최고 전문가 집단에 속하는 의사들의 이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의료계 얘기는 또 다르다. 의료계도 걱정하는, 어쩌다 빚어지는 일부의 일탈 때문에 감시형 CCTV를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CCTV를 달면 의료행위는 소극적·방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 신체도 무방비로 찍히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엄살로만 보기는 어렵다. ‘CCTV 만능에 빠진 대한민국’이란 의사협회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의료계 일각의 일탈적 행위는 기존 형사법 체제로도 대응할 수 있다.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CCTV는 유용성이 있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특정 직군을 잠재 범죄시할 위험도 있다. 이런 식이면 초·중·고 교실, 대학 강의실, 군대에도 설치하자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판옵티콘(원형 감옥)’ 감시시스템이 착착 구축돼 빅브러더 사회로 갈 수 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Hodie mihi Cras tibi)’라는 서양 금언을 되새기며 보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때다. 그런 가치를 수호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