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26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6일 ‘한수원 “원전 폐지하라니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다”’ 제하의 사설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에는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자들이 청와대 등의 집요한 압력에 시달리는 모습이 적혀 있다. 산업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네 차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탈원전 압력은 직접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에도 가해졌다. 한수원 본부장은 실무진에게 ‘출근하면 (탈원전) 지시를 받게 되니 아예 휴가를 가라’고 했고 이에 한 명은 휴가를, 다른 한 명은 해외 출장을 갔다. 실무자는 지인에게 ‘우리 보고 원전 폐지 계획을 세우라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잘못된 길로 내몰리는 고립무원의 심정이 느껴진다”고 언급하고, “담당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2년 반 더 가동’을 말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그는 조기 폐쇄 계획 확정 뒤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이건 나하고 국장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산업부도 퇴로가 끊겼다’고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결국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던 산업부 국장과 실무자는 구속기소, 과장은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101쪽 분량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46번, ‘문재인’이 3번 등장한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한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 한 명 때문에 고초를 겪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6일 ‘부동산 투기 의원들 부끄럽게 한 윤희숙의 사퇴’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상황에 부닥친 의원들이 해명이나 부인하기에 바쁜 것과 다르다. 더욱이 윤 의원이 받는 의혹은 본인이 아니라 26년 전 호적을 분리했다는 부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당 지도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이게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 온 제가 신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의원직을 다시 지역구민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권익위 조사 내용은 수사를 거쳐야 결론이 나는 사안이긴 하다. 권익위 스스로 사소한 의혹까지 다 모은 것이라고 했고, 실제 일부는 수사에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윤 의원과 나머지 여야 정치권의 대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서 “윤 의원의 사퇴는 추후 국회 표결이나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선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고 책임지는 그의 자세가 정치 불신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6일 ‘삼성 240조 원 투자·4만 명 고용, 경제난 극복 디딤돌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삼성이 앞으로 3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등에 새로 24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그제 밝혔다. 3년 전의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규모로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1일 만에 내놓은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등 전략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는 데 필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인텔의 거센 추격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이라도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언급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30만 명이나 된다. 이런 때 나온 삼성의 4만 명 직접 고용 계획은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대기업의 공채가 대부분 폐지되는 마당에 신입사원 공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나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 확대 노력이 우리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6일 ‘여당,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숙의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4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30일로 닷새 연기됐다. 법사위 통과 법안은 하루가 지나 본회의에 부의토록 한 국회법을 준용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미룬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여당 내 이견 조율에도 2시간이 걸려 새벽 4시쯤에야 법안이 통과됐다”고 언급하고, “언론중재법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대목이 많다. 비선 실세나 친·인척, 사학·종교·복지단체 등의 비리를 감시·비판하는 탐사보도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 잡으려다 진짜뉴스를 잡는 법이 되어선 안 된다. 언론 피해자 구제는 강화하고, 불신을 키워온 언론의 자성과 외부 견제도 뒤따라야 한다. 그럴수록 허위·조작·고의를 판단할 법은 명확·정교해야 하고, 그 시급성만큼 덧나지 않을 방향과 완결성도 중요하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칼로 무 자르듯 양단할 일이 아니다. 그 연장선에서 언론중재법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법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대선 주자들도 보다 책임있는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당은 8월 국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언론 현업단체·소비자, 야당과의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위해 더 많이 숙의하고 입법의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26일 ‘무섭게 떨어지는 출산율,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지난 16년간 200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멈추기는커녕 더욱 빨라지고만 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꿔간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001년(55만99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7만2300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0.92명)보다도 0.08명 줄어든 0.84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고 언급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5182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96년 뒤인 2117년에 15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이대로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기존 대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이 없어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등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26일 ‘독소 더 키운 與 언론惡法, 전면 폐기 당위성 더 커졌다’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與黨)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던 언론봉쇄법을 야당의 ‘불법 절차’ 지적에 오는 30일로 미루긴 했으나, 독소(毒素)는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요건이던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명백한’을 삭제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도 과잉금지원칙을 거슬렀을 뿐 아니라, ‘고의’ ‘중과실’ 여부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게 해서 위헌성이 확연한데, 고의성과 중과실이 분명하지 않아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징벌 대상이 되게 했다”고 언급하고, “‘언론 악법(惡法)’ 비판과 철회 촉구는 여권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더 확산 중이다. 이날만 해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4·7 재보선에서 질타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 옳지도,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법리적 부당성을 따진 입장문을 통해 ‘언론만 특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미투’ ‘학폭’ 등의 보도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개탄했다. 민주당은 전면 폐기의 당위성이 더 커진 악법의 입법을 이제라도 포기하는 게 옳다. 일부 수정 꼼수도 단념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6일 ‘새벽 4시 법사위서 언론재갈법 단독처리한 與, 입법독재다’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야당의 반발에도 귀를 닫은 채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또다시 단독으로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인 것이다. 거대 여당이 군사작전을 하듯이 한밤중에 언론재갈법을 처리한 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탄압의 폭거이자 입법 독재로 기록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압승한 뒤 야당과 협의 등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을 만들거나 바꿔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왔다. 임대차 3법, 노동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기업규제 3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언론재갈법 폭주로 민주주의 근간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마저 말살하려 하고 있다. 당초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지만 여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악법 처리에 다시 나설 태세다. 이러고도 자신들을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누차 강조했듯이 언론재갈법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봉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독버섯일 뿐이다. 여당은 이쯤에서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6일 ‘패권 전쟁 속 삼성 ‘글로벌 1위’ 배당, 이제 투자로 돌려야’ 제하의 사설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기업 중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기업에 올랐다.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영국 자산 운용사 야누스헨더슨의 보고서를 인용해 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122억 달러(약 14조 원)의 배당금으로 네슬레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삼성은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20조 3,381억 원을 주주에 지급했는데 현 추세라면 올 전체 배당금은 사상 최대를 경신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이익을 늘려 주주에 배당으로 환원하는 것은 격려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 국면에서는 당장의 배당금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 각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규제 혁파 등으로 주력 기업의 투자를 총력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물론 삼성은 세계 어느 기업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이 24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세적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은 매머드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인수합병(M&A)의 타깃을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을 장담할 수 없고 일부 첨단 기술에서 경쟁 기업에 추월당할 처지인 시점에서는 이런 투자 규모도 적을 수 있다”면서 “삼성이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결단하고 보다 많은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배당 정책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주들도 ‘삼성의 미래’를 위해 일시적 배당 축소 조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은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뒷짐을 진 채 투자와 경영 활동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6일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없애야 할 '국가 강제' 널렸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국가 강제형 규제’가 이제서야 바로잡힌 게 만시지탄이다. 셧다운제도 명분은 그럴싸했다. 청소년에게 수면권을 보장하고 PC게임 과잉을 정부가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렇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막았다. 하지만 부모 아이디를 쓰는 청소년이 생기게 마련이었고, 1인 1휴대폰 시대에 PC만 막는 게 실효성이 있을 리도 만무했다. 게임시간과 수면부족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문가 연구도 나왔다”며 “명분에 집착한 책상머리 행정은 셧다운제만이 아니다. 잇단 헛발질 대책으로 다락같이 올려버린 집값을 의식해 거칠게 내놓은 대출규제도 본질은 같다. 급등한 전세비용을 대려거나,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절박한 사정을 못 봤거나 외면했다. 야외와 밤 10시까지 술광고 금지,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월일 의무 표시, 주택의 매매·소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무수한 제한과 금지 등 황당 규제는 끝이 없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규제법규가 많아질수록 민간의 창의와 자율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도 자성하며 되돌아볼 일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