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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7일 ‘금리 인상만으로 정부가 만든 ‘미친 집값’ 잡히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가계 대출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 때문이다. 가계 부채 느는 속도와 집값 상승 폭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통상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먼저 금리 조정을 하면 뒤따라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주요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친 집값’과 그에 따라 폭증한 가계 부채 위험이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70조원이던 전체 가계 대출이 불과 4년 만에 31% 급증해 18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60% 가까이 차지했다. 나머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도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 마련하는 데 쓰였다. 국민들이 지난 4년간 집 사고 전세금 마련하느라 ‘영끌 대출’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 그래야 조바심이 사라진다. 정부는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 정권 지지층이 바라는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공공 주도 공급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당장 주민들 반대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짓는 집보다 민간 기업이 짓는 집을 선호한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나. 고밀도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행하면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을 자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견뎌내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7일 ‘한국 도왔던 아프간인 마음 놓고 머물게 배려하길’ 제하의 사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도와 온 조력자와 가족 378명이 어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2001년 이후 아프간 현지의 한국 대사관·병원·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일한 통역사·의사·간호사·기술자다. 신생아 세 명을 포함해 절반가량이 열 살 이하의 어린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아프간에 동의부대(2002년)와 다산부대(2003년)를 파견했다. 2010~2014년엔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하는 지방재건팀(PRT)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장호 하사가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는 등 숱한 위험이 닥쳤다. 어제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큰 희생이 따랐을지 모른다. 비행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엄마가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참혹한 사지(死地)에서 탈출한 그들을 돕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다”고 언급하고, “이번 아프간인 입국을 놓고서도 청와대에 반대 청원이 올라갔다. 한국 조력자 이외에도 죽음을 피해 탈출하는 아프간인이 앞으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난민 정책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있다. 한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 중 일부는 탈출에 실패해 현지에서 떨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들을 추가로 이송하기는 어렵다니 안타깝다. 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탈레반 지도부의 만행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만이 현지에 남은 조력자를 구하는 길이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7일 ‘한은 기준금리 인상… 민생경제·고용 충격 막을 대책 서둘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0.5%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어제 0.25%포인트 올렸다. 15개월간 이어지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코로나 발생 이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이다”며 “연내에 금리가 추가로 올라 1%대에 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은과 정부가 바라는 자산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억제하자 당장 필요치 않은 대출까지 미리 받아두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영끌’ ‘빚투’에 뛰어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자 부담 증가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당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8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0.25%포인트 금리가 오를 때 3조 원 안팎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직원을 내보내고 대출로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 증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유동성을 늘릴 재정지출은 줄이면서 살려야 할 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고도의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밑그림 없이 금리 인상, 대출 중단을 ‘부동산 대책’으로 남발한다면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기고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7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난민 인식 전환점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현지인과 가족 378명이 26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다.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출시킨 결과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일단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해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시켰다. 향후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비자와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이들의 국내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이 땅에 안착한 아프간인들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국내에 데려온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이 이들의 입국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대응도 의미 있는 경험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주요 20개국(G20)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보면 과연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일이 난민 수용에 대한 내부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적극 수용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27일 ‘민간위원 들러리 세운 軍, 차라리 합동위에서 빠져라’ 제하의 사설에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6명의 민간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어제 2명이 또 사퇴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도미노 사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에서 사퇴한 민간위원은 16명에 이른다고 한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 80여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들이 대거 이탈해 ‘관군 합동위’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다. 합동위가 유명무실화 된 데에는 민간위원과 관·군위원들 간 소통 부재 및 국방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하고, “합동위는 다음 달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대로 대국민 보고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설사 보고가 이뤄진다 해도 알맹이 하나 없는 형식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다시 들끓고 있는데 군 수뇌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군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애초 합동위에 군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27일 ‘항소심이 확인한 ‘김미리 코드 판결’과 김명수 책임’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 하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 4년을 앞둔 가운데, 누적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드 인사와 자질 논란에서 대법원장 본인의 도덕성과 거짓말 시비까지, 현 정권이 가차 없이 척결한 ‘양승태 사법부 적폐’와는 비교도 힘들 정도의 심각한 일들이 수두룩하다. 급기야 요직과 특혜 의혹을 받는 ‘코드 판사’의 황당한 판결이 뒤집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26일 조국 일가가 관련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허위 공사대금 채권 소송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권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 중 1심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개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4개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김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권 비리 사건을 집중 배당받았다. 판사들이 3년마다 법원을 옮기지만 김 판사는 4년간 붙박이로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특혜’를 누렸다. 울산 사건은 1년3개월 동안 한 번도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뭉갰다. 최 대표 사건도 결심 공판 하루 전 갑자기 3개월 병가를 신청했다. 김 판사와 관련된 이런 상황은 김명수 체제 비정상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7일 ‘한은 금리 올려 긴축시동 걸었는데 정부는 돈풀기 엇박자’ 제하의 사설에서 “2년9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을 다소 앞섰다는 점에서 전격적이다. 한은이 그동안 여러 차례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준 건 사실이다. 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올 4분기였다.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타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정도는 돼서야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차원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6일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다소 이례적인 이유다. 그만큼 사상 최대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 거품, 물가안정목표(연 2%)를 벗어난 물가관리 시급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통화긴축 시동을 걸었지만 그렇다고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금리 인상에도 기준금리(0.75%)는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긴축으로 돌아선 통화당국과는 정반대로 돈풀기 중독에 빠진 정부의 초확장 재정정책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것도 큰 도전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선심성 재정을 최대한 많이 풀기로 작정을 했다. 내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서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 당장 11조원대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면 물가와 자산 거품을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선 통화당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지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물가는 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선심성 돈 살포 후과를 국민이 떠안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7일 ‘민노총 불법 집회에 경고 방송 그친 경찰, 법집행 의지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노총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지만 정작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는 데 그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은 25일 당진 제철소에서 협력 업체 직원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당진에서는 50명 미만의 집회만 가능한데도 노조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해 8·15 광복절 당시 정부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7월 노동자 8,000여 명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진행했지만 시위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여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찰에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다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데 이어 대공 수사권마저 넘기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법과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7일 ‘신규 유니콘 291개 중 韓 1개뿐…'제2 벤처붐' 뭘로 자신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벤처 인재와 자본이 잘 유입되도록 제도 개선에 고삐를 죄겠다는 정부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한목소리로 제2 벤처붐을 기정사실화한 점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 벤처 투자액(4조3000억원) 등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벤처 총고용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하나만 보고 증시 입성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상장도 2017년부터 4년간 77건에 달해 직전 4년(28개)에 비해 2.8배 늘었다고 했다. 외형상 지표는 좋아진 것 같지만, 올 들어 세계적으로 신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291개 생겨나는 동안 한국에선 단 한 곳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조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388개), 중국(157개), 인도(36개) 등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유니콘 수 격차(한국 11개)가 더 벌어질 판이다. AI(인공지능)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한국 유니콘이 전무하다”고 언급하고, “정부 보완책에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증액(현행 3000만원→5000만원), 벤처특별법 일몰(2027년 예정) 폐지, 인수합병(M&A) 벤처펀드 2배 확대 등이 다양하게 담겼다. 그러나 초점을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스타트업의 덩치를 키우려면 M&A에 나설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런 규제완화 언급이 없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등 업계의 규제완화 건의도 들은 체 만 체다. 이래선 제2 벤처붐 싹이 움트기는커녕 고사되는 길을 걸을 위험성이 크다. 왜 세계 스타트업 투자의 72.9%가 미국과 중국에 몰리고, 한국엔 1.5%밖에 찾지 않는지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기업 규제를 거꾸로 강화하는 한국 벤처시장에 해외 자본과 인재가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이제라도 자유로운 벤처투자시장으로 변모시키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