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28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28일 ‘21세기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제하의 사설에서 “강성국 법무차관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 390명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방안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은 야외에서 진행했는데 비가 시간당 10mm 안팎 내리고 있었다. 강 차관 뒤에서 법무차관실 보좌진 한 명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든 손을 머리 위로 뻗었다. 차관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으로 막아준 것이다. 이 직원은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자세로 우산을 받쳤다고 한다”며 “이 장면이 전해지자 ‘생중계하는 행사장에서 이렇다면 평소엔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무릎을 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관이 상전이냐’ ‘옆에 서서 우산을 들어주면 권위가 떨어지나’ ‘저 사람 가족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등의 반응도 나왔다. ‘저래 놓고 무슨 인권 타령이냐’고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강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임명 5개월 만에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차관 후임이다. 그렇다면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 않나. 부하 직원이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드는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나”고 언급하고, “이 행사는 한국 정부가 세계 인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묵는 충북 진천까지 가서 행사를 열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 뒤에서 한 직원은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었다. 21세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개탄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28일 ‘청년 퍼주기 대책, 결국 청년 빚으로 돌아온다’ 제하의 사설에서 “당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무주택 청년 15만2000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60만 원을 지원해 14만 명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가 줄고 집값, 전셋값 부담에 결혼할 엄두조차 못 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환심 사기용 ‘반짝 대책’이라는 점이 문제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5만 원인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인데도 대상을 대폭 늘린 건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전역 군 장병에게 1000만 원 목돈을 쥐여주고,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에게 심리상담비를 제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에도 있었지만 청년층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 수급으로 예산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런 대책보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을 풀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첨단산업 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규모를 키운 ‘청년 예산’이 결국 청년 세대에 빚으로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정부 지출 급증으로 내년 1인당 나랏빚은 2000만 원을 넘어서고 머잖아 은퇴할 부모 세대 부담까지 청년들의 몫이 된다. 더구나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불어날 것이다. 눈앞에선 작은 혜택으로 생색을 내고 뒤로는 빚을 지우는 정부 여당의 대책에 청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28일 ‘코로나 속 의료노조 파업 결의, 인력 충원 등 대화로 풀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7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9.76%로 파업이 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노·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8개월째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며 단체행동을 결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위기 국면에서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방역 공백이 불가피하다. 노·정 모두 파업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한예방의학회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력·자원 확충 없는 현행 방역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인식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파업일 전까지 노조와 최대한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라 하고, 노조도 계속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니 대화로 풀어낼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인 인력 충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합당한 대책을 내놓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희생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방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28일 ‘생색내고 퍼주더니 결국 건보·고용보험료 청구서 내미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1.89% 또 오른다니 국민들의 어깨가 처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인상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본 대만 독일의 경우, 이 같은 줄인상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2년 전 한 차례 올린 고용보험료 추가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상을 결정하면 문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후 한 정권에서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린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물론 건보 혜택 확대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렵게 낸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허투루 낭비하고 재원을 고갈시킨 뒤 또 국민들을 쥐어짜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건보 재정은 3년 연속 적자다. 이를 메우려 건보료를 12% 올렸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인상률이 14.2%에 달한다. 이전 정권의 3배다”고 언급하고, “포용적 성장을 명분으로 2년 전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선심성 조치를 남발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실업급여 월 하한액(180만원)이 최저임금(179만원)보다 높아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고용보험 취지와 상관없는 청년정책 홍보비용으로까지 고용기금을 쌈짓돈 쓰듯 빼 썼다. 이런데도 지난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새롭게 집어넣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28일 ‘또 ‘두더지 잡기’ 규제, 투트랙 공급 늦추면 긴축도 무용지물’ 제하의 사설에서 “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은 0.24%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0.33%)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재연되면서 재건축과 중대형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당국은 툭하면 ‘집값 고점론’을 얘기하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며 자화자찬의 억지 논리를 또 꺼냈다”며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값 상승률은 전국 9.65%, 서울 13.06%에 달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93%가량 올랐다고 분석했다”고 언급하고, “금리 인상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정밀한 ‘투트랙’ 주택 공급 방안을 속히 꺼내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틀을 제거하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대폭 완화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주택 소유주에게 ‘불로소득’을 줄 수 없다는 낡은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28일 ‘대학 자율없이 '정부 예속' 재촉하는 허울 좋은 반값 등록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올해 62만2000명에서 내년 100만여 명으로, 국가장학금 규모도 4조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엊그제 발표했다. 전체 대학생이 21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가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학등록금 마련에 애를 먹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장학금 형태로 이를 보전하고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가 과연 이런 기본에 충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장학금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7, 8구간이라는 점부터 그렇다”고 언급하고, “반값 등록금 확대가 더욱 달갑지 않은 것은 대학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로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 문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 재정악화를 부추겨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 혁신을 강조하던 정부가 갑자기 ‘정치 바람’을 타고 반값 등록금 확대를 밀어붙이니 대학들로서는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면서 “반값 등록금은 대학의 정부 예속을 가속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걸림돌만 될 공산이 크다. 몸집을 줄여야 할 대학에 재정을 퍼부어 더 많은 학생을 배출하자는 것부터 모순이다. 허울 좋은 명분만 앞세워 반값 등록금 선전에 몰두할 게 아니라, 교육소외계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