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30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0일 ‘유동성 잡겠다며 금리 인상, ‘세금 수도꼭지’는 언제 잠그나’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고, 과잉 유동성에 의한 집값 급등 등 자산 버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시중 유동성을 좌우하는 양대 정책 수단인 재정·통화 중에서 통화 쪽에선 정책 노선을 전환하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재정을 책임진 정부는 4년 내내 지속해온 ‘세금 뿌리기’ 노선을 수정할 기미조차 안 보인다. 내년 예산도 600조원대 수퍼 예산으로 편성하고, 20조원 규모 청년 위로 정책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을 대거 끼워 넣으려 한다. 둘 간의 엇박자 행보는 욕조에 수도꼭지가 2개 있는데 물이 넘쳐서 한 쪽은 밸브를 잠그기 시작했는데, 다른 쪽은 밸브를 더 여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1년 새 우리나라의 시중 통화량(광의 통화 M2 기준)은 4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유동성 팽창의 주요인 중 하나가 정부의 세금 뿌리기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포함해 579조원의 예산을 뿌렸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세금 뿌리기가 계속되면 자산 거품을 잡겠다고 금리인상에 나선 통화 정책 효과는 사라지고, 대출 중단과 이자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고통만 가중되는 부작용을 촉발할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정책 공조를 호소하지만, 이 정권이 보조를 맞춰줄 리 없다. 집권연장을 겨냥한 ‘세금 살포’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30일 ‘군 장병에 ‘노 마스크 실험’ 위험천만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군내 접종률이 94%를 넘었으니 집단면역 효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성, 감염자의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명시하며 ‘병영의 코로나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8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런데 질병청은 ‘병영 내 위드 코로나 추진에 관해 (대통령 지시 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혀 방역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질병청도 모르게 대통령 지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시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한다”면서 “청와대는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이런 중요한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일부 측근의 말만 듣고 장병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앞서 청해부대 파병 장병들의 집단감염 참사에서 이미 정부가 장병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도 일부 군인은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지 4주를 넘겨도 백신이 부족해 2차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 몰래 노 마스크 실험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백신 접종부터 마치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할 일 아닌가”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30일 ‘2금융권 대출 급증… 사채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535조 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급증했다. 은행권이 전방위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이 낮은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린 결과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인데 2금융권 대출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여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가계 부채는 줄지 않으면서 연체 증가 등으로 빚의 질만 나빠질 우려가 커졌다”며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9%였지만 2금융권은 연 13.5%에 달했다. 은행 대출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이 5배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할 처지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저신용 수요자들이 이런 고금리를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연체와 개인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는 대부분 생활자금이다. 2금융권 대출자 3명 중 2명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카드 빚을 내고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전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2금융권 대출마저 막히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다시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어지는 연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30일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충격적 살인, 왜 막지 못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40~50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도주 이전과 도주 과정에서 한 명씩 살해했다고 한다. 특히 피의자가 29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고 경찰이 검거하지도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성범죄자 관리에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범행의 구체적 과정과 동기 등은 수사 중이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 전자발찌 훼손 이후의 일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해도, 도주 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왜 미리 포착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고, “며칠 전에는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딸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많은 여성들이 지금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경, 재판하는 법원, 범죄자를 수용·관리하는 법무부 모두 성인지감수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30일 ‘황당한 ‘우산 의전’과 ‘장관 홍보’, 법무부 인권기관 맞나’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벌어진 ‘황제 우산 의전’과 ‘장관 홍보’ 논란은 법무부가 인권 옹호에 앞장서는 기관인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강성국 차관은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인 입국 관련 야외 브리핑 때 수행비서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뒀다. 1~2분도 아니고 10여분 브리핑 동안 법무부의 어느 누구도 비서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차관 역시 본인 뒤에서 우산을 든 모습을 봤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 강 차관이나 법무부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언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이러할진대 다른 부처는 사정이 어떨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공직사회의 의전 행태 전반을 점검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기관장을 위한 홍보에 치중해온 게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홍보는 주객이 전도된 홍보이자 정부 자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30일 ‘“민주 국가에선 첫 사례”…與 언론 악법 당장 접으라’ 제하의 사설에서 “입법 절차 완료까지는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은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은 29일 채널A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가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철회 당위성을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은 언론 악법(惡法)의 실체를 궤변으로 감추며 끝없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며 강행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래선 안 된다. 속도 조절도, 일부 수정도 꼼수일 뿐이다. 당장 완전히 접는 게 옳다”고 충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30일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한 권익위 대선주자도 해봐라’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선 주자도 유사한 방식으로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주자들도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하고, “부동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권익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대선 주자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한 적은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선 주자도 못할 게 없다. 다만 권익위는 사인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지위가 공직자가 아닌 대선 주자를 조사하려면 정치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검증 범위 등 구체적 절차도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권익위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피조사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고 수사권도 없다. 권익위가 제기한 불법 투기 의혹이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종결되거나 입건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그럼에도 대선 주자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부동산 문제도 언론과 상대 진영 캠프 등을 통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할 게 뻔하다. 권익위 조사는 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대선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 여야는 신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30일 ‘아파트 청약 100대 1 시대, 광풍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11.4 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114가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데 연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2.6 대 1이었지만 지난해 88.3 대 1로 치솟았고 급기야 올해 100 대 1을 넘었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값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매수 심리가 더해지면서 청약 광풍을 낳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6,021가구에 그칠 정도로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만 3,342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된 것은 ‘헛발질 규제’ 탓인데도 편 가르기식 반(反)시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택 소유자들의 처분을 유도해야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낡은 규제와 ‘세금 폭탄’을 그대로 둔 채 ‘집값 고점’만 운운하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30일 ‘감독 부실, 징계는 과잉…금감원 이제는 달라져야’ 제하의 사설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직 금융회사 수장이 당국의 서슬 퍼런 처분에 반기를 든 것 자체가 드문 일이고,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과거 징계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자진 사퇴가 관행이었고, 법정 싸움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처럼 퇴직 후 하는 게 보통이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징계를 남발한다는 그간 지적이 일리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로써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 부실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고 민간에 대한 징계를 과도하게 한다는 의심에 금감원도 항변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2조원대 금융사기로 규모가 커진 데 총체적인 금융감독 부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시검사를 소홀히 하고, 운용사 제출 자료만 보고 ‘문제 없다’ 판단하고, 제보 접수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하는 등 부실 감독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럼에도 손 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은행·증권사 전·현직 CEO만 징계 제재 결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론 라임·옵티머스 피해자에게 ‘원금 100% 반환’이란 포퓰리즘적 결정을 내린 것도 금감원의 습관적 면피 행정이란 지적이 많다. 이런 점에서 신임 정은보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은 비상한 각오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시장 의견을 감독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감독을 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