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8월 31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1일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사태 직전 5년간의 속도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 부채 부담액이 2600만원인데, 올해 신생아가 만 18세 성인이 되는 2038년엔 1억500만원, 27세가 되는 2047년엔 2억1000만원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만큼은 세계 최고임을 자부했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빚 걱정을 하기엔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 박근혜 정부 말 627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 넘게 급증해 내년에 1100조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쌓인 국가 부채의 60여%에 달하는 나랏빚을 문 정부가 단 5년 만에 늘려 놓은 것이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이전 정부 때 36%에서 내년엔 51%대로 뛰어오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해온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4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실패하는 정책마다 세금으로 땜질하고 나랏빚을 내는 악순환이 지난 4년 내내 반복됐다. 선거 때마다 각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은 너무 방대해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유력 대선 주자들마저 표를 겨냥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재정은 부실화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다. 이 무책임한 행태의 본질은 미래 세대는 아직 선거권이 없고 무엇을 주장할 위치가 아니니 빚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것이다.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31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한반도 평화에 또다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공개된 재가동 중인 북한 핵시설은 영변 핵단지에 위치한 5㎿급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이다. 지난 7월부터 다시 가동한 이 원자로는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지난 2월부터 가동했다는 방사화학실험실은 원자로에서 배출한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공장이다. 이 외에도 평북 평산의 우라늄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포착돼 북한이 핵연료를 지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AEA의 9월 보고서에 담길 북한의 핵 활동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7월 말 평화의 손짓인 양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 기만전술을 썼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은 단순히 미국 압박용만은 아니다. 우라늄에 더해 플루토늄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려는 것이다. 플루토늄탄은 수소탄의 1단계 폭발용으로 활용된다. 북한이 수소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는 게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 북한은 핵무기를 현재 최대 100발, 5∼6년 뒤엔 200발까지 보유할 것으로 분석된다(미 RAND 연구소).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 엄청난 위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북한의 앞날은 더 심각하다. 경제와 식량, 보건이 최악에 놓인 북한은 자력 갱생으로 버티겠다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이번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인해 유엔 제재 완화는 물 건너갔다. 오로지 핵무기에 의존해선 북한 주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 북한이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 북한 정권이 지속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핵시설 재가동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화만이 북한의 살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31일 ‘전자발찌 끊고 연쇄 살해… ‘인간흉기’ 관리 이리 허술하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5월 출소한 강모 씨(56)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강 씨는 26일 밤 외출해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법무부는 그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전화로 ‘편의점에 갔다’고 한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그의 집을 5차례 찾아갔지만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집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라면 첫 번째 살인의 시신이 유기된 사실을 발견하고 적극 대응해 두 번째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 경찰은 28일 서울역 인근과 지하철 가양역에서 동선을 포착했으나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전자발찌 감시 관제센터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찬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강 씨의 연쇄 살인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부실 관리로 인한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했지만 연쇄 살인 수준의 심각한 범죄는 처음이다. 장관이 전자발찌 관리 같은 기본 업무의 실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인형 전달식’ 등 홍보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민생 치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31일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권고한 공수처 공소심의위’ 제하의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규정이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기소 의견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4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입건해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부여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게 발단이었다. 공수처는 이를 ‘1호 사건’으로 정하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수처의 업무범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다”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소 등과 별개로,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문제는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31일 ‘북, 영변 원자로 가동… 불장난 멈추고 대화 나서라’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지난 7월 초부터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초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및 접촉 의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남측도 그동안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거론하며 끊임없이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북한이 남·북·미 대화나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추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래도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다. 더욱이 핵전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되고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24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데 이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내달 1일까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31일 ‘대선 앞두고 또 빚내서 돈잔치 예산, 재정패륜 度 넘었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며 예산을 펑펑 쓰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탕진이 5년 임기 내내 이어지게 됐다.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문 정부가 31일 확정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규모와 누적 적자 모두 사상 최대다. 정부 본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는 초(超)슈퍼 예산이다. 문 정부 5년 동안 규모가 50.84%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32.97%)와 박근혜 정부(17.11%) 증가율을 훨씬 웃돈다.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겠지만, 대선을 앞둔 거대 여당 분위기를 보면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긴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보다 70.4%, 금액으론 441조4000억 원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143조9000억 원)·박근혜 정부(183조8000원)의 2∼3배다. 단기 세금 일자리, 문재인케어, 실업급여 확대 등 국정 전 분야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다.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즐비하다”고 언급하고, “대선에 임박해 추가경정예산이나 현금살포 방안을 또 추진할지도 모른다. 이런데도 고용은 절벽이고, 집값·전셋값이 치솟는 부동산 대란에다 자영업은 위기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고갈됐고 건강보험기금도 쪼그라들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 원으로 불어나 손주세대까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그래놓고 용돈 수준의 현금 살포로 입막음하려 든다. 소득주도성장 등 온갖 정책 실패를 빚으로 땜질하려 한다. 재정 중독도 넘어 후대에 죄를 짓는 재정 패륜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31일 ‘곳곳에 인프라 구멍 뚫린 3기 신도시 졸속정책의 예고된 결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3기 신도시 계획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말 입지를 발표한 이후 2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필요한 시설을 지을 곳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기반시설은 제쳐놓고 아파트만 덩그러니 건설해놓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느라 기본적인 도시계획 수립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신도시 계획을 짤 때부터 이런 분쟁과 갈등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도시계획의 기본이다. 정부가 그런 기본적 노력은 다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인프라 구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정부 약속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GTX C노선은 올해 6월에야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을 마쳤을 뿐인데,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강남권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A노선은 공정률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친다”면서 “정부는 30일에도 화성 진안 등에 1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생활 인프라 계획은 미미했다. 교통대책 역시 GTX 정차역을 연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2·4대책에서 밝힌 '83만가구 공급' 약속에 집착해 숫자 부풀리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인프라가 부실한 도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31일 ‘대출 절벽 만들고 추석 전 돈 뿌리는 ‘두 얼굴’ 포퓰리즘’ 제하의 사설에서 “전체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추석을 2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차례상 준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1,000명을 훌쩍 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정된 국가 재정을 소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재난지원금마저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뻔히 알면서도 명절 직전에 돈을 뿌리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5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가계 부채 억제 정책으로 ‘대출 절벽’이 일어나는 것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배치된다”고 언급하고, “이율배반적인 포퓰리즘 속에서 국가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국가 채무가 2014~2019년의 증가 속도인 연평균 6.3%를 이어간다면 2038년에는 총 3,115조 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돼 고교를 졸업할 때면 1억 원의 나랏빚을 짊어진다는 뜻이다. 전 세계는 지금 긴축 선회를 위해 살얼음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팽창된 유동성을 거둬들일 때는 모든 정책 행위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놓는 정책마다 ‘따로 국밥’ 행보를 거듭하니 이 모든 후폭풍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31일 ‘임기말 '영끌' 공급, '공공' 매달리다 또 희망고문 될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4 대책’ 후속으로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내놨다.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양주·구리, 세종 등 10곳에서 택지를 개발해 2026년부터 14만 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 83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공급 대책의 실행 일환이다. 어제 발표된 지역의 물량은 당초 13만1000가구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9000가구 늘어났다. 증가분이 주목할 만큼은 못 되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버렸다’는 지적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용지 활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의지 등을 보면 뒤늦게 물량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조바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화성의 봉담 3지구와 진안, 안산 등지를 내세운 정부의 ‘영끌 공급’이 서울로 쏠리는 수요를 흡수할지 의구심도 적지 않다. 임기 말의 잇단 공급 계획을 보면 ‘숫자부터 채워 놓고 보자’는 식의 부실 대책이 될까 걱정이다. 3기 신도시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3년이지만 후보지 중 네 곳은 토지 보상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뒤늦게 공급에 나서도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두 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수요가 집중되는 ‘필요한 곳’이어야 하고, ‘공공주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나 ‘메트로 서울’의 국제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선호 지역에 좋은 집을 세워야 정부 스스로 재촉해온 ‘똘똘한 한 채’기류에도 부합할 수 있다. 공공주도의 숱한 문제점은 개발 대표 모델로 밀어붙여온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서 사활 건 주민들 반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공기획 재건축’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 111 대 1에 달한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과 6049 대 1까지 나온 민간 주택 분양 경쟁률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면서 “여기저기에 마구 짓는다고 주택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자가 외면하면 수도권에서도 얼마든지 미분양이 생기면서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 공급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3년을 흘려버린 신도시 여섯 곳부터 자급자립의 우량 택지로 조기에 가시화해야 무주택자 ‘희망고문’을 줄일 것이다. 공급을 도외시하면서 잘못 꿴 정책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