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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일 ‘매일 2000억원 빚내 펑펑 쓴 정권이 다음 정부에 ‘씀씀이 줄이라’ 요구’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7년 401조원 규모 예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5년 만에 51%나 늘어난 초팽창 지출 구조를 만들어놨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니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뿌리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상상도 못했을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 집값을 사상 최대로 올려놓더니 국민 세금은 마치 헬리콥터로 살포하듯 펑펑 써왔다. 그 결과 내년 나랏빚은 1068조원으로 GDP의 50.2%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부채가 5년 새 408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우리 국민 중에 ‘국가부채 1000조원’을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게 현실이 됐다. 5년간 408조원 빚을 냈다면 하루 평균 2235억원씩 부채를 진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 5년간 정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6%에 달한다. 연평균 4.3%였던 박근혜 정부는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를 수습한 이명박 정부 때의 6.6%보다도 높다. 보다 못한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여당은 9개월째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그래 놓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했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일 ‘사학의 교사 선발권 빼앗는 게 교육 개혁인가’ 제하에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제봉 교수는 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학과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교육전문가가 반대했지만, 군사작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입법 폭주를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교육 행정과 학교 현장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이 장악하고 그런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다. 이런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과 관계없이 특정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그런 사례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은 좌 편향 이념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사학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며 “지금 권력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학 비리 방지라는 대중 선동을 어김없이 동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같은 사학의 교원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개 교육감이 특정 이념 단체 관련자들인데, ‘정의의 사도’를 참칭하는 이들에게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넘기라는 것이다. ‘교육 탈레반’들에게 지금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는가”고 언급하고, “과학기술 혁명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는 지금보다 더 다원화할 것이다. 다원화한 사회는 다양한 학교를 요구하고, 그 출발은 교육의 자율성에 있다.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은 교육의 공공성 신장이나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은 강제와 통제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함부로 허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일 ‘北 核증강에 韓美 달래기 급급, 이러다 ‘핵보유’ 묵인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급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반응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는커녕 중단 요구도, 우려 표명도 없다. 한미는 오히려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북한의 회신을 고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뒤처리에 매달리느라 북핵은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고, 한국은 어떻게든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보란 듯 핵 증강을 과시하는데도 한미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 핵무기는 더 쌓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의 대북정책에서 압박과 제재는 사라졌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만 기다릴 뿐 기존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없다.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거리낌 없이 핵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더 큰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이러다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한미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일 ‘‘처참한 실패’ 미국의 20년 아프간전쟁이 남긴 교훈’ 제하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아프간에서의 20년간 미군 주둔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전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아프간전은 미 역사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으로 남게 됐다. 미국은 2001년 10월7일 9·11테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했다. 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탈레반 재집권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2조달러의 전비가 투입되고 미군 2400명이 희생됐다. 카불 공항에서의 마지막 철수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대혼란은 베트남전 패배에 이어 미국인에게 또다시 굴욕을 안겼다”고 언급하고, “아프간전 패배는 군사적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 전략의 대실패를 의미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아프간 현지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다 결국은 탈레반에 맞설 아프간 국가 건설에 실패했다. 이는 미 대외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대외정책의 핵심인 테러와의 전쟁의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아프간전 실패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성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아프간전 실패의 교훈은 오만으로는 세계 질서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1일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간전 종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환경이 달라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리더이다.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보여줄 획기적인 이정표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일 ‘정부와 의료노조, 이 엄중한 시기에 양보와 타협을’ 제하의 사설에서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 우리 의료체계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이들의 노고와 희생 때문이다. 대유행이 지속되는 작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종사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파업을 결의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보건의료노조 요구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처우 개선이다. 정부와 노조는 이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하루뿐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6일째 네 자릿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해 대기 환자가 늘고 중증 환자 전원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와 노조는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방역 사령탑인 국무총리가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노조 역시 파업으로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치료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협상 타결 노력과 함께 만일의 파업 사태에 대비한 비상 의료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1일 ‘영변核 재가동 알고도 ‘北과 짬짜미’ 文…이적(利敵)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의 ‘대북 굴종’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2개월 상황은 그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활동을 실시간으로 알았으면서도, 이를 국민에게는 숨기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려 하거나 대북 지원에 나서는 등 사실상 북한 편을 드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철저히 규명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적(利敵)을 의심해야 할 정황이 수두룩하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올 들어 10여 차례 친서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당위성도 더 커졌다”고 언급하고, “외교부는 30일 ‘한·미 공조 하에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하는 등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그렇게 파악한 북핵 활동을 숨긴 채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에 골몰했다. 북한이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선을 복원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라고 했다.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한미훈련 축소 지침을 내렸고, 범여권 의원 74명은 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추가 비핵화 용의 등 북한 선전을 국내외에 ‘대변’했다”면서 “이런 짬짜미 행태는 북한 핵 활동 은닉에 그치지 않고 거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가 존망과 직결된 내용을 숨긴다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일 ‘국제적 창피거리된 언론재갈법, 고집 그만부리고 포기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협의 결과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입법 강행을 미루고 극한 충돌을 피한 것은 무엇보다 갈수록 커지는 국내외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특히 언론재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8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하려던 여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것도 사회적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치를 보여줌으로써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셈일 공산이 크다. 유인태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 "180석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했다가 심판받은 4월 7일을 잊지 말라"고 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나 땜질식 보완 같은 조치는 꼼수일 뿐 대안이 될 수 없다.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기존의 반민주적 악법과 다를 게 뭔가. 여당은 세계가 반대하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고집을 그만 부리고 포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일 ‘‘선거용 퍼주기’ 급급해 ‘성장 잠재력’ 외면한 예산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0조 원가량 늘어났다. ‘확장 재정’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 역대 재정을 가장 많이 쓴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끝없는 팽창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660조 원대에 머물렀던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68조 3,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 36%가량에서 내년에 50.2%로 뛰어오르게 된다. 조세 부담률도 사상 최고인 20.7%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국가 채무 천조국(千兆國)’이 ‘세금 폭탄’을 퍼붓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고용 등 복지성 예산은 217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이날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코로나 위기를 넘어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내 단기 성장률과 고용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회성 사업 위주의 재정 투입에만 매달려왔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선심성 돈 퍼주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복지’ 구조를 마련할 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만한 복지 체계를 개편하고 진정 미래를 위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재정의 역할이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일 ‘3차 택지 '공직자 2만6000명 투기 0건', 믿을 수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3차 공공택지 확정지에서 공직자 투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그제 정부 발표를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믿을까 싶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졌는데, 전국 10곳에 14만 가구가 들어설 드넓은 땅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3월 말), LH 중간 수사 결과 및 혁신방안(6월 초)이 공직자 투기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제도적 허점을 빈틈없이 막았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전의 투기행위 흔적을 모두 지우긴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LH 직원 및 친인척 4명을 구속하는 데 그친 땅 투기 중간 수사결과는 의혹의 크기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을 이미 한 차례 받은 터다. 그런데 3차 택지에서도 공직자 2만6000명 조사(국토부·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전 직원의 토지소유 조사)에 ‘투기 의심 0건’이라고 하니 잘 믿기지 않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추가로 실시한 3만2000건의 실거래 조사에서 법령 위반 의심 거래 229건이 확인된 만큼, 여기에 공직자 친인척과 지인이 연루됐는지 들여다보는 게 제대로 된 조사일 것이다. 물론 투기 조사 때문에 추가 택지 발표를 수개월 미뤄야 했던 정부의 조급한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마음을 더 뺏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토지 투기가 횡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 투기 조사는 더욱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투기근절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