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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일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가 지난달 31일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개별 채용 시험을 치르거나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다. 사학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인사권까지 빼앗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귀담아듣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국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진이 응급 또는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고 언급하고,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일부에서 일탈이 발생하면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강력한 규제책을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으면 되는데,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학까지 예외 없이 교사 채용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수술실 일탈이 있다고 모든 의사를 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과잉 입법이다. 언론중재법·중대재해법 등 비슷한 사례가 다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 선량한 다수까지 강력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 입법 횡포다. 현 여권의 사고방식이 선과 악, 피아(彼我) 구분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2일 ‘“강남 집값 오른 게 언론 탓”이라니 제정신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어제 ‘주택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보고서와 보도자료에서 ‘강남 집값이 오른 건 언론 때문’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의 평균가격, 최고가격, 전체 거래 건수 등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건수가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의 최고가격 변화와 최고가격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의 증가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경향은 서울에서 2017년 이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 보도 등 정보의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언론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해당 보고서는 연구의 시작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언론 보도 때문이라는 가설에 꿰맞춰 풀어가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26차례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나. 정부의 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암울한 시장 상황을 보도해 온 언론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고 언급하고,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란 점을 주목한다. 강 원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 주축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학회장을 이어받았다. LH 사태로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이 학회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연구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언론 탓으로 몰고 가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김수현 사단은 부동산 폭등으로 좌절하는 국민, 특히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사과하고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한 성찰부터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일 ‘美 “아프간 떠나 中견제 집중”… 韓 외교 ‘초유의 도전’ 닥친다’ 제하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미국을 위한 올바르고 현명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 2001년의 위협이 아닌, 2021년과 내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버공격, 핵확산 등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에 중국도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에서 ‘위대한 공산당 정신으로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내고 더욱 크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고 독려했다. 시 주석이 말한 ‘공산당 정신’에는 6·25전쟁 참전의 기치로 내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정신도 포함됐다”고 언급하고, “미중 대결 격화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70년 전 전쟁의 역사까지 소환되는 요즘이다. 우리의 안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 사이에 벌어지는 대결은 한국 외교에 유례없는 도전이다. 한쪽 진영에, 일극(一極) 질서에 속해 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에 중국은 경제 보복을 무기로 흔들려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모호한 수사(修辭)로 모면할 수는 없다. 안보도 경제도 자강(自强)의 속도를 높이면서 국가전략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 낀 줄타기, 북한만 바라보는 외곬 외교로는 그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일 ‘법원조직법 부결, 대법원이 깊이 새겨야 할 것’ 제하의 사설에서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경력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고, “대법원은 경력 기준을 높일 경우 로펌·검찰 등에서 자리잡은 우수 인력이 판사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한다. 심각한 법관 부족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거대 로펌 등에서 장기간 재직하다 법원으로 올 경우, 과거 근무처와 유착하는 ‘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사건) 배당 제한’ 규정이 생겼지만, 로펌 출신 법관이 급증할 경우 완벽하게 차단하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우려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법관 부족 문제와 임용 조건 완화를 연계한 건 잘못이다. 재판 지연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모두가 안다.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정공법으로 주권자를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2일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과 미래 위한 場이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문재인정부 5년의 공과를 따져보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각 당의 대선 경선과 시기가 맞물려 있다. 챙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여야 각 당과 의원들은 정기국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산성 높고 미래지향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선거전에 올인하느라 법안은 물론, 예산안마저 얼렁뚱땅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코 그래선 안 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은 거품이 끼어도 이만저만 낀 게 아니다”고 언급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네거티브 공세의 장으로 변질돼 파행을 겪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특히 오는 13~16일 대정부질문과 10월 1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각 대선 후보를 겨냥한 ‘묻지마 폭로’나 인신공격성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후보와 정책에 대해 검증하고 문제점을 따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저열한 폭로 정치만 일삼는다면 내년 대선 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것임은 자명할 터이다. 유권자들은 정기국회 100일 동안 누가 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인지를 판단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여야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미래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2일 ‘양경수 영장 늑장 집행…민노총을 上王 떠받드는 文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20일 만인 2일 집행됐지만, 택배 대리점주 자살과 현대제철 불법 점거 등으로 민노총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직후인 데다 과다한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인력 100명을 포함, 무려 41개 중대(3000여 명)를 투입했고, 민노총 사옥 일대 도로가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로 뒤덮일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호들갑이 무색하게도 진입한 경찰들은 40분 만에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민노총 사옥에 진입했을 당시 노조원 500여 명이 유리조각을 던지고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며 강력 저항해 건물 수색에만 12시간이 걸렸고 그나마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20일간 미뤄온 영장 집행이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노조원들의 탈법적 태업과 괴롭힘으로 자살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노총 간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처럼 정부와 경찰 등 사법 당국이 상왕 모시듯 하면서 민노총 가입자는 현 정부 4년간 급증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신의 직장’ 노조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데도 정권 공신 등을 자처하며 온갖 불법·폭력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한다. 대기업을 포함, 전국의 산업 현장이 이들의 만행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노총 산파역 조차 “양아치 주사파”라고 비난하는 행태를 방치할 경우 이들의 기득권만 강화할 뿐 청년층을 포함, 96%에 달하는 비(非)민노총 근로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일 ‘"민노총 노조 괴롭힘에 지옥" 택배대리점주 사망 철저한 규명을’ 제하의 사설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이 모씨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씨는 유서에서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등을 언급하며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고 했다. 그는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버텨보려 했지만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세 아이의 아버지인 이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겠는가. 실로 안타깝다. 이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택배노조 소속이다”고 지적하고, “민노총 택배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공약에 따라 합법화됐다. 하지만 대리점주나 기사들이 모두 개인사업자이고, 위탁용역 관계이다 보니 기사들이 단체행동을 해도 점주가 이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런 맹점 때문에 택배노조의 횡포가 더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정부의 수수방관 아래 민노총은 곳곳에서 횡포와 독선을 일삼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며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000명은 당진제철소 앞에서 직고용을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법과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비조합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도 심각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택배대리점주 사망 사건은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일 ‘유엔서 ‘인권 후진국’ 망신 이어 ‘언론 탄압국’ 오명 쓸 판’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유엔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 특별 절차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OHCHR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이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의 모호함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민주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정부는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언론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정부가 국제사회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언급하고, “유엔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번에도 유엔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쓸 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일 언론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여당 몫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 삽입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과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을 선임했다. 야당과의 협의는 시늉만 하고 핵심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반(反)민주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 ‘언론 탄압국’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언론재갈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일 ‘건보에 고용보험까지…세금·준조세 오르지 않는 게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또 오른다. 며칠 전 건강보험료율 1.9% 인상안이 발표되더니, 이번엔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2019년 1.3%에서 1.6%로 올렸던 고용보험료율을 1.8%로 또 인상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이라고 했다. ‘4대 공적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료율을 2년9개월 만에 거듭 올리며 특유의 행정용어로 분칠했지만, 요지는 국민 부담을 키운 것이다. 텅빈 나라살림처럼 고용보험기금도 현 정부 들어 탕진됐다. 2017년부터 적립금이 줄어 2023년에는 고갈될 처지가 되자 근로자와 사업주에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그간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만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제도가 유지되려면 1조3000억원을 더 빌려야 한다. 이로 인한 이자만 2023년에는 1388억원에 달해 억지로 파산을 막고 있는 셈이다”며 “선심쓰기로 제도 근간을 위협한 것은 건강보험도 같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올라 직장인은 내년에 평균 3만원씩 더 내야 한다”고 언급하고,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데도 기금마다 바닥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000조원 빚더미 재정에 더 기대기도 어렵다. 결국 직장인과 사업주를 쥐어짤 것이다. 이 거대한 부실을 메꾸는 데 누가 자기 돈을 기꺼이 내놓겠는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