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3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3일 ‘유도 질문, 표본·결과 조작한 여론조사, 선거 판에서 퇴출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조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글로벌리서치에 상한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 면접원은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는데도 특정 당이름을 댄 뒤 그 당 지지로 기록했다. 30대 응답자를 20대로 입력하고, 기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놓고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언급하고, “76개에 달하는 조사 업체 중 상당수가 싼 비용으로 단시간에 찍어내듯 하는 공장형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만~300만원대 저가 수주가 흔하고 이번 글로벌리서치처럼 공짜 조사도 있다. 회사 인지도를 높인 뒤 정부·지자체의 공공 조사나 대기업 마케팅 조사를 따내려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조사 비용을 보전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여야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때 여론조사는 핵심 잣대로 쓰인다.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고착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언제든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수십 차례 적발된 일부 업체가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규정 위반 업체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통해 선거 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3일 ‘간호사 파업 철회 다행이지만, 의사 반발 새 불씨 남겨’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간호 인력의 집단 공백을 걱정했는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어제 새벽 정부와의 막판 합의로 철회돼 다행이다. 1년8개월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 온 간호사들이 소진(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수당을 증액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환자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 세력의 파업 협박에 정부가 너무 쉽게 굴복해 막대한 청구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공의 파업의 빌미가 됐던 의사 인력 증원은 물론 공공병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간호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졸속 합의가 의사들의 파업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닌 보건의료노조와 월권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파업 당시 체결한 ‘9·4 의·정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대응할 움직임을 보인다. 실제로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사 인력 증원,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종식 이후 재개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일각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 압력에 너무 쉽게 양보 카드를 내미는 바람에 노조는 기대 이상으로 실속을 챙겼지만, 국민 부담을 키우고 의사 반발이란 후환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로 인해 의사 집단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는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3일 ‘文정부서 공무원 12만명 증가, 비효율·재정불안만 키웠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3만1380명이던 공무원이 5년 만에 12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 바람에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매년 공무원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대로 공무원을 뽑으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가 현 정부 임기 중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가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내년에 1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수만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몸집이 불어난 만큼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의 경쟁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올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작년과 같은 23위를 유지했지만 작년 28위였던 정부의 효율성은 6계단이나 하락했다. 투자·수출실적 등 민간의 역할이 큰 경제성과 부문이 18위로 9계단 오르는 등 다른 영역에서 떠받쳐 주지 않았다면 덩치가 커지고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정부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했을 것이란 뜻이다”면서 “2010년대 초 남유럽 재정위기같이 나라살림이 파탄 나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향후 은퇴할 공무원의 연금을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세금을 더 내서 메워 줘야 한다. 게다가 약 3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바람에 민간 영역에선 인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 증원을 청년층 표 모으기에 도움 되는 ‘일자리 대책’으로 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3일 ‘예상 넘은 물가 오름세, 당국은 서민 부담 덜 대책 강구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 이어 연중 최고치인 2.6%로 나타났다. 4월 이후 2%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이런 오름세는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당국의 전망을 넘어서면서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도 더 깊어지고 있어 당국의 엄중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솟는 물가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6%지만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4%나 올랐다”면서 “더 큰 걱정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까진 공급측면 요인들로 물가가 올랐다지만 향후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박 요인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당장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추석이 다가왔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비축분을 푼다지만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달걀의 경우 잇단 공급 확대로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8월에도 여전히 고공행진했다. 여름 폭염과 가을장마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도 여전하다. 돈이 많이 풀린 시중에 6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물가 상승이 코로나19로 지친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은 뻔하다. 인플레이션 가능성 속에 금리까지 오르는 실정이라 생계의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 민생 보살피기에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3일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이 거주지 수색’ 적극 검토하길’ 제하의 사설에서 “1965년생 강윤성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2일 공개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그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을 보였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는 마땅한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강윤성을 감독해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경찰에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영장이 없어 3차례나 찾아가고도 범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때 들어가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고 언급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전자발찌 제도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서둘러 늘려야 한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도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이 자택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6차례 재질을 강화했음에도 계속되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연간 2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3일 ‘20兆 뉴딜펀드에 황당한 낙하산,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최악의 ‘낙하산 인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뉴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외형상 주식회사지만, 국책은행 등이 주요 주주인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투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다. 박근혜 정부 때 성장사다리펀드가 모태일 정도로 관제 펀드 성격도 강하다.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 2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유암코 상임감사)를 내정하고, 오는 16일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는 주주서한을 1일 발송했다. 황 씨는 자산운용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펀드 매니저에도 기본 요건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조차 없다”고 언급하고, “황 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거쳐 지난 대선 때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5월 청와대로 들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에서 2년간 일했다. 황 씨가 2019년 3월 구조조정 전문기업인 유암코 상임감사로 갔던 때도 무(無)경력이 문제됐었다. 실무와 관련이 덜한 감사도 아니고 전문성이 필수인 자리에 이런 인사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보은 낙하산’도 넘어 국정농단으로 비친다. 뉴딜펀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주로 투자한다. 태양광 사업은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도 의심된다. 당국은 황 씨 내정을 당장 철회하고, 내정에 관여한 책임자는 문책·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3일 ‘무섭고 흉폭해진 10대들, 촉법소년 연령 낮출 때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폭해지고 있다.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니다. 성폭행과 폭력·사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하 소년, 즉 촉법소년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9조 탓이다. 일부 소년들은 이 조항을 악용한다.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더 버젓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다.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겁을 주고 협박한다. 이를 방치하는 건 '사회적 불의'다. 범죄를 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때가 됐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에 정해진 것이다. 70년에 가까운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되는 촉법소년 범죄는 2016년 6576건에서 2020년 9606건으로 늘었다.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13.5%에 달했다. 이는 성인의 3배 수준이다. 성매매와 마약 등 강력 범죄도 다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까지도 현행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처벌을 원천 봉쇄한 채 사회봉사와 시설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가능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12~14세 소년 중 일부는 그런 제도를 악용한다”면서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이 이미 2건 발의돼 있다. 올해 2월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6월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4명이 촉법소년 연령을 각각 만 12세와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현실 변화를 반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3일 ‘규제 사슬도 모자라 준조세 감옥, 기업이 ‘세금 ATM’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이 내년에도 2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할 ‘2022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보면 부담금 수는 올해보다 1개 줄었지만 무려 89개에 달한다. 부담금 총액도 7,000억 원 줄었지만 경유차 감소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축소된 요인이 크다. 준조세는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한다는 명분과 달리 한번 생겨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외려 2001년 7조 1,000억 원이었던 징수액이 20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총부담금만 100조 원이다. 감사원과 국회가 부담금 제도를 수술하라고 외쳐도 정부는 버티기 일쑤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기업을 ‘세금 내는 자동인출기(ATM)’로 생각한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공장 지을 땅을 무상 지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을 내세워 ‘기업 모시기’에 혈안인데 우리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권 전쟁 발발 8개월이 넘도록 ‘국가핵심전략기술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12% 이상 늘어난 73조 원의 법인세를 예상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법인세율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시효가 다한 부담금이라도 조속히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규제의 사슬에서 준조세라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기업들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지 않겠는가”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3일 ‘통계도 전망도 다 엉망인데 제대로 된 정책 나오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정상적이라면 정책은 합리적·체계적인 ‘종합 과학’이어야 한다. 기업·가계가 때로는 미심쩍어하면서도 정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되는 정부 행위에 대해 그래도 한 수 접어주는 것도 이런 전제에서다.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 분석, 과학적 전망치에 입각한 공공의 선택이 정책이다. 이는 정책에 이념적 경향성이나 특정 정파 이해가 개입하면서 야기되는 오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좌우·보혁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틀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일반 국민도 대체로 잘 알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5년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서구식 좌우 정책의 지향점과 현실에서의 한계도 깨달아가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기본 품질과 수준이다. 국민 눈높이가 높아가고 판단 기준도 엄격해지는 데 반해 기본조차 안 된 행정 행위가 잦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엉터리 통계, 얼렁뚱땅 전망에 기반한 부실 정책이 문제다. 밑 자료가 엉망이니 완성품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통계에서는 집값이 대표적이다. 모두가 급등을 우려해도 정부만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2배로 늘려 재설계하자 민간 통계 분석치와 비슷하게 바로잡혔다. 공급물량 발표치도 시장의 수요량과는 거리가 멀어 분식통계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전망’도 마찬가지다. 국가기관이 공식 발표하는 전망치는 그냥 단순한 전망이 아니다. 경제성장률부터 물가, 세수, 산업동향 등은 수십 년째 해온 해당기관의 기본 업무인데 역시 엉터리가 적지 않다. 올해 세수는 오차율이 11%에 달한다. 정부 예상이 283조원인데 실제로는 31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족해지면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니, 예상외로 한 해 급증했다고 좋아할 일이 못 된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난 것보다 24조3000억원 더 늘 것이란 전망 아래 604조원의 예산을 짰다”면서 “불과 2년 전 정부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를 보강했는데도 들쭉날쭉 정확하지 않다. 저출산, 청년고용 등 조 단위 투입이 예사인 대형 프로젝트는 효과 검증도 없다. 통계는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고, 정부기관의 전망은 대외신인도와도 직결된다. 정책의 신뢰 위기, 역량이 부족한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