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4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4일 ‘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의혹 밝혀야’ 제하의 사설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2500억원 규모 초기 공사를 따낸 업체가 공사 관련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가는 특이한 계약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글로벌이 사업비 3400억원 규모 300㎿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서 1200억원 상당(35%), 사업비 4800억원 규모 1200㎿ 수상 태양광발전 관련 송·변전 설비 공사에서 1300억원 상당(27%)의 공사를 따내면서 공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은 지지 않도록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현대글로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득만 가져가는 황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업계나 지역에서 ‘이런 계약 구조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계약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현 정권은 값싸면서도 탄소 발생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을 배제하고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71%까지 늘리겠다는 망상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려 4조6000억원이 든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라며 시작한 것이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의 발상과 타당성, 환경 오염 등도 문제지만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돈을 대북사업에서 손해 본 기업에 몰아주려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4일 ‘부적격 靑 행정관 출신, 20조 펀드 운용 가당찮다’ 제하의 사설에서 “20조 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전문성이 부족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투자담당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들의 지분이 절반이 넘지만 여러 공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 회사 이사회는 황 전 행정관을 이미 투자운용 2본부장으로 내정해 놓고 16일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리겠다고 한다. 황 전 행정관 인사가 논란인 이유는 투자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황 전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으로 있었고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19년 은행들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기업에 상임감사로 갈 때에도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출자분이 먼저 손해나도록 설계해 ‘세금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일었던 펀드다. 막대한 세금이 축날 수 있는 펀드의 운용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에게 맡기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회사 측은 ‘임원, 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을 정한 법이나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출자자인 산업은행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채가 아닌 내부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의 ‘자기 사람 챙기기’나 ‘정권 말 인사 대못 박기’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전체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황 전 행정관을 투자 책임자로 앉히려는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비핀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4일 ‘추석 방역 실패하면 ‘위드 코로나’도 어려워진다’ 제하의 사설에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0월3일까지 4주간 다시 연장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고 백신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추석연휴를 포함한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된다”며 “정부의 고심이 읽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대목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불과 2주 만에 환원된 식당·카페 영업시간이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이들 시설의 이용 마감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면서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그때보다 뚜렷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추석 가족모임 기준을 두고도, 시민들은 접종완료 확인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백신 인센티브 확대에 시큰둥하다. 접종완료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야간에 외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의 고통과 시민의 방역 피로감을 모두 고려하다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위드 코로나’는 결국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죄송스러워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방역을 완화해선 안 된다.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 역학·자기조직연구소 연구팀은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는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춰야 하며, 방역조치를 너무 일찍 완화할 경우 시민이 얻을 이익도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 백신 수급과 접종률 제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방역 로드맵을 설계하고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시민들이 방역 전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4일 ‘[빛과 소금] 우리가 몰랐던 장애인의 삶’ 제하의 칼럼에서 “버스에서 안내방송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만 원하는 정류장에 정확히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청각장애인이다. 서울에 저상버스가 생기기 시작할 때 TV도 함께 버스에 설치됐다. 처음에는 TV 위치가 안내전광판을 가리는 곳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몇 명이나 탈지 모르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분명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한 언론사가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한 끝에 지금은 TV가 운전석 바로 뒤에 자리잡고 있다. ‘다음 정류장 ○○○’라는 문자 안내는 버스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고,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세상에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라며 자폐성 장애아들에게 접근하는 한 중년 여인이 엄마는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단다. 아들을 장애인이 아닌 그냥 청년으로 봐줬기 때문이다. 엄마는 ‘우리를 장애인 가족이라고 동정의 시선이나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대신 희로애락이 있는 ‘그냥 가족’으로 봐주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썼다”고 인용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4일 ‘[책과 미래] 혈액, 생명을 살리는 자원’ 제하에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의 글을 실었는데, 장은수 대표는 이 글에서 “성인 몸에는 평균 5ℓ 피가 있다. 인간은 이 피의 순환을 통해 체내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걸러내며 면역체계를 작동시켜 병원균과 싸운다. 누구나 스스로 뼛속 골수에서 깨끗한 피를 생산할 수 있기에, 평소엔 피가 우리 관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든지, 병으로 혈액 상태가 나빠지든지, 상처를 입어 피를 많이 흘리든지 하면,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피의 이상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건강할 때 피를 저축하고 타인에게 무상 증여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피를 이용할 수 있다. 헌혈과 수혈을 통해 생명의 원천을 주고받도록 만든 '혈액 혁명'은 현대의학의 가장 눈부신 성과 중 하나다”고 언급하고, “혈액은 국가별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관리 체계가 갖춰진 선진국은 헌혈을 통해 혈액을 자급자족하지만, 저개발 국가는 종교 신념이나 문화 전통 탓에 필요 혈액의 절반만 헌혈로 얻을 수 있어 가족 헌혈 또는 매혈 같은 거래에 의존한다. 그러나 매혈한 피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나 C형간염 바이러스 등에 오염되기 쉬워 상당히 위험하다. 며칠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격히 주는 바람에 혈액 수급이 위기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인데, 현재 보유량은 3.4일에 불과하다. 피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 자원이지만, 현대의학은 아직 인공 혈액을 생산하지 못한다. 헌혈만이 질 좋고 안전한 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처다.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4일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한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파이브아이스) 기존 참여국뿐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한국·일본·인도·독일 등 4개국을 참가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1순위 후보군으로 꼽은 한국 등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아프간 철군을 완료한 후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중 패권 전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한국의 파이브아이스 참여를 막기 위해 ‘경제 보복’ 위협 카드 등 온갖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자유와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6·25 전쟁 때는 함께 피 흘려 싸운 혈맹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략산업으로 협력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의 경쟁력을 키우고 북핵 폐기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 동맹과의 공조는 숙명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눈치를 보면 중국은 한국을 더 만만하게 보려고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진정한 동맹이고 친구인지 분명히 밝히면서 중심을 잡아야 주변국들이 도발하거나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미중 사이의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잘못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 논리에서도 벗어나 대중국 교역·투자 의존도를 대폭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4일 ‘강북 전세 5억 넘겼는데 공공임대는 남아도는 역설’ 제하의 사설에서 “전셋값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보금자리가 돼야 할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공급분의 16.6%인 1만2029가구가 수요자를 못 찾아 비어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전국 공공임대 102만 가구로 넓혀봐도 그중 4.1%(4만1811가구)가 공실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공공임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서울 일터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외곽에, 수요자 요구와는 동떨어진 ‘벌집’ 같은 소형 아파트를 지어놓으니 무주택 서민들조차 입주를 꺼리는 것이다. 신혼부부·청년층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작년 전체 물량의 97%가 전용 40㎡ 미만이었다. 소득이 높아지는데도 국민 최소 주거기준(4인 기준 전용 43㎡)이 10년째 그대로여서다”고 언급하고, “게다가 작년 말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전용 44㎡ 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아 무주택 서민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2025년 공공임대 240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말에 가려지고 말았다. 결국 정부 예산 제약 아래에서 국토부나 LH가 수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보니 기존 공급부터 하고 보자는 관행이 이어진 셈이다. 전세시장은 절절 끓고 공공임대는 빈집이 속출하는 역설은 시장과 서민주거 현실에 깜깜이인 정부가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을 지켜봐야 하는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