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6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6일 ‘‘실거주 의무’ 풀자 전세 11% 늘어, 규제가 문제란 증거’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대해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려던 규제를 지난 7월 철회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1.4%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를 없애자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고 언급하고, “‘규제의 역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강행한 임대차 3법 규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6.7% 올랐다.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한다. 전세 시장에는 극심한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은 2년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는 전셋값 급등을 2년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의 특효약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손댈 수 없다 고집하고, 민간 재건축 규제를 틀어쥔 채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만 매달려 있다. 누가 이런 정부를 믿고 집 구매를 미루겠는가. 주택 수요자들이 여전히 ‘영끌 구매’에 매달리는 건 규제 휘두르는 것만 잘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실력을 알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6일 ‘[장세정의 시선]유엔 가입 30주년에 유엔 '옐로카드' 받은 정권’ 제하에서 “9월 17일은 대한민국이 1991년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북한(160번째 가입)과 함께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어느덧 30주년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유엔 가입의 의미를 1면 톱기사로 전하면서 '통일 징검다리 놓았다'는 큰 제목을 뽑았다. 유엔 가입이 통일의 징검다리가 됐는지, 가입 당시 일각에서 우려한 대로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인지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판가름날 것이다. 어쨌든 31년 전 유엔 가입의 의미는 각별하다.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195호 결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엔이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무려 42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미·소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거부권이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언급하고, “그런데 어렵게 일군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일순간에 떨어뜨리는 행태가 자행돼 경악하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악법을 남발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장 최근의 악법 사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다”면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론 자유를 외치고, 권좌에 오르자 언론을 장악하려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언론 악법으로 권력은 언론 망신주기라는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본다. 부끄러운 언론족쇄법은 폐기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6일 ‘폭증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언제까지 혈세로 메우나’ 제하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이 올해 2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 원으로 64%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군인연금도 내년에 2조90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규모가 2조922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금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돼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2001년과 1973년부터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개혁을 제때 하지 않은 탓에 국민의 혈세로 만성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칙적 재정 투입도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은 날로 불어나는 반면 저출산 현상으로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어서다”고 언급하고,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담률을 월급의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률은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군인연금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5년 군인연금은 손도 못 대고 공무원연금만 부담률을 9%로, 지급률은 1.7%로 조정한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만 11만 명 넘게 증원해 연금 빚은 더 늘려놓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연금 개혁은 폭탄 돌리기 하듯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6일 ‘시중은행 금리 급상승, 취약계층 부담 가중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3일 기준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80∼4.30%로 5월 말에 비해 하단은 0.45%포인트, 상단은 0.4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된 코픽스는 0.13%포인트 높아졌다. 3개월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3배 넘게 뛴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신용대출 금리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통계를 보면 신한은행의 신용 3~4등급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7월 평균 금리는 연 3.59%로 4월에 비해 0.50%포인트 뛰었다”고 언급하고, “심상찮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자 은행은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줄이려고 한다. 취약계층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새로 돈 빌리기도 어려워졌다. 7~8등급 저신용자의 KB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7월 평균 9.80%로 3개월 새 2.62%포인트 급등했다. 1~2등급은 3.48%로 0.23%포인트 올랐을 뿐이다”면서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조달비용은 적고, 시장금리는 상승해 이익이 불어나는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었다. 은행은 이익을 어떻게 쓸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마구잡이식 가산금리 인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금리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기 때문이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6일 ‘고대구로병원까지 백신 오접종… 재발 방지책 강화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백신을 정량보다 많거나, 적게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더니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접종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부산의 한 병원 8명, 울산의 한 종합병원 91명, 서울 고려대구로병원 147명, 경기도 평택성모병원 104명 등 곳곳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까지 오접종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계된 오접종 사례는 895건으로, 전제 접종 건수 가운데 0.002%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지만, 백신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부터 4단계 지역에서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방침이 바뀌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와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선결 과제다. 당국은 백신 오접종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 관리,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6일 ‘하반기에 더 심해진 채용 절벽, 文정부 反기업 탓 크다’ 제하의 사설에서 “가을 취업시즌을 맞았지만 채용시장은 더 썰렁하기만 하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조차 신입사원을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가는 시점이어서 더 안타깝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해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계획이 있다는 곳은 32.2%에 그쳤다. 채용 계획을 못 세웠거나 없다는 곳이 67.8%나 된다. 대기업 10곳 중 7곳에선 하반기 채용이 없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같은 조사(63.6%)보다 더 나빠졌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의 편향된 반(反)기업·친(親)노조 정책이 채용을 가로막는 셈이다. 이번 조사를 보더라도 채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대기업들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 악화(32.4%), 고용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조정 어려움(14.7%), 인건비 부담 증가(11.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면서 “더구나 인공지능(AI)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인재 채용방식도 급변하고 있다. 문과 출신 기피와 이공계 출신 확대, 정시보다 수시 채용과 경력자 비중 확대 등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5대 그룹의 경우 공채는 내년이 되면 삼성뿐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도 문 정부는 학력·나이 등까지 묻지 말라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일본은 경제 회복으로 일자리가 넘쳐 구인난인데 한국은 경제가 좋아진다면서도 거꾸로 구직난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의 공장은 미국 정부의 강권·유치로 속절없이 속속 미국행이다. 문 정부의 총체적 경제 정책 실패가 채용 절벽의 주범이다”고 진단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6일 ‘탄소중립 과속에 짐싸는 기업들, 산업 생태계 붕괴 걱정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에 산업계 비명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법'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기존 26.3%에서 파격적으로 상향한 목표다. 정부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산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2억4000만t가량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는 포스코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8148만t)의 세 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의 급진적인 탄소 감축 방안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량 실업, 사업장 해외 이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계에서는 ‘아예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탄소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야 할 길이지만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시나리오도 없이 미국, 유럽연합(EU)을 쫓아가는 것은 실로 걱정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3개 업종에서만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4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 감축 효과가 뛰어난 원전을 배제한 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도 난센스다. 자국 산업계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탄소중립만 외친다. 이런 정부의 정책 아래선 제조업이 한국을 탈출하고 그 여파로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도 고사할 수밖에 없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상과 명분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산업 현장의 애로와 불만을 경청해 기업의 피해를 덜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6일 ‘북핵 폐기 로드맵 없는 대북 제재 완화는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통신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엔 안보리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제재 완화 논의는 실현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섣부른 제재 완화는 북한 정권에 경제 파탄의 면죄부를 안겨줄 뿐’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이벤트에 매달려 인도적 지원으로 포장한 대북 제재 완화를 내심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여권은 대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섣불리 대북 지원을 추진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려면 먼저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이 핵 시설·물질 신고와 검증 일정을 담은 핵 폐기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전제하지 않고 단계적 북핵 동결 쇼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타협 시도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6일 ‘[데스크 칼럼] 베트남 셧다운이 던진 숙제’ 제하에서 “‘부디 살아만 남읍시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단톡방엔 요즘 이런 글이 올라온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 6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봉쇄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 중소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호찌민 일대가 특히 심각하다. 확진자가 하루에 1만 명에 이를 정도다. 베트남 정부는 군인까지 동원해 계엄령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공장은 곧바로 폐쇄된 데다 근로자의 출퇴근도 전면 중단됐다.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만 겨우 가동이 허용되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팬데믹은 비교우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제조 사슬에 쐐기를 박고 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그만큼 방역 수준이 낮아서다. 세계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산둥에서의 ‘와이어링하네스’ 조달 차질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생산에 제동이 걸린 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뿐만 아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중 갈등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미 끊기고 있다. 해외 생산의 위험과 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플랜B의 전략 수립이 시급한 때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