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8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8일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 대학’ 제하의 사설에서 “대졸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현장에서 쓸 만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여전히 원하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이 학생 교육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10년, 20년 전부터 들어온 말이지만 대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인력 미스 매치는 우리 대학과 교수들이 글로벌 경쟁이라는 인식은 없이 철밥통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20~30년 전부터 유지해온 학과와 커리큘럼을 고수해도 등록금이 들어오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돈 내는 기계나 마찬가지다. 철밥통, 변화 무풍지대,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우리나라만큼 잘 들어맞는 나라가 없다. 선진국 대학들은 우리와 정반대로, 4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 연구자, 투자가 등이 경쟁하고 협력하고 연구개발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 플랫폼, 상품, 산업은 물론 사회 혁신까지 선도하고 있다” 언급하고, “한국 대학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딴판인 세상을 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소프트웨어 같은 첨단 산업의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을 새로 가르쳐야 한다. 대학이 창의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실무 능력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게임 회사가 신입 사원에게 코딩 과외를 하고 배터리 회사가 별도의 물리학 강좌를 개설해 가르치는 일이 흔한 일이 돼버렸다. 급기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처럼 기업들이 직접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LG는 최근 오창 공장에 세계 최초로 배터리 전문 교육기관을 세우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세계 첨단 수준에서 경쟁하겠다는 교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학생은 대학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돈 내서 졸업장을 따겠다는 생각뿐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학 교육을 교수 등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과 사회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대학이 교육부 관료 손아귀 안에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 대학 교육은 낡고 낡아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8일 ‘자영업 시간제한 근거조차 제시 못하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6일부터 4주간 연장하자 700만 자영업자가 또다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하며 또다시 거리 시위에 나설 태세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영업제한 조치를 조였다 풀었다 할 거라고 짐작했을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무조정실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시간대별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시간대별로 언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도 없이 방역 지침을 정했다니 충격적이다.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강제하니 출입 명부 작성과 QR카드 체크에 성실히 응했고, 얼굴 영상 촬영에도 순순히 따랐다. 그때마다 이런 정보를 모아 과학적인 통계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실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언급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다가 갑자기 선심 쓰듯 오후 10시로 늦췄는지,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하고 3명부터는 불가능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될 때마다 호프집 같은 자영업자들은 생업에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지금의 코로나 방역 지침은 자영업자를 희생양 삼는 규제 만능주의이자 국민에게 확산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나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8일 차량 시위와 온라인 촛불집회를 추진할까”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8일 ‘문어발식 확장하는 카카오, 골목상권 침범 도 넘었다’ 제하의 사설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문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몸집을 키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은 어제 국회에서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카카오와 정부에 촉구했다. 카카오는 5년 전 45개이던 계열사를 올해 118개로 급격히 늘렸다. SK그룹 다음으로 많은 수다. 금융과 부동산, 교육, 연예기획 등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다. 세간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라는 의미로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카카오가 진출한 곳에 유독 소상공인 업종이 많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미용실, 네일숍, 실내골프연습장, 영어교육, 꽃 배달, 퀵서비스 등에 카카오 브랜드가 붙었다”고 언급하고, “카카오는 수수료를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일단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노골화하고 있다. 택시기사 80% 정도가 카카오택시에 가입하자 단거리 요금을 최대 8800원까지 올리려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여 자전거 요금도 인상하려다가 철회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에 가깝다”면서 “2016년에 대기업집단이 됐던 카카오는 지정 조건이 완화되면서 빠졌다가 2019년 5월에 다시 지정됐다. 그런데도 소상공인 업종 진출은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5위다. 골목상권이나 넘보기에는 몸집이나 위상이 너무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독과점 방지와 중소기업 보호 취지를 잘 살려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8일 ‘집단 따돌림 못 막아 죽음 방조하더니 사후 대응도 못한 해군’ 제하의 사설에서 “해군 함정에서 가혹행위와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부대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 전입 4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최근 공군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성 부사관들의 잇단 죽음으로 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난 데 이어 또다시 군 내 인권침해가 확인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처럼 초동 대응 부실과 2차 가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군의 허술한 대응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하고, “군 수사기관의 사후 대응도 터무니없다. 담당 군사경찰대는 유가족에게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을 조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전해 유가족의 상처를 키웠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군이 문제의 함장 등 가해자들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해외로 파병했다는 점이다. 군은 정 일병 사망 열흘 뒤 이들을 청해부대로 파견했는데, 이 때문에 지금껏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죽음도 막지 못하고 사후 대응도 부실하다”면서 “무고한 병사가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진상을 무마하고 덮는 식의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의 잇단 죽음에서 군은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최소한의 자정능력과 자존심도 없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군 지휘부는 이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8일 ‘시대착오적인 중국의 K팝 팬클럽 규제’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중국의 대중문화 및 게임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탈레반적 발상처럼 비친다. 과연 이 나라가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질서를 주도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는 최근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0여개에 대해 30~60일간 사용 정지 조치를 취했다.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룹 방탄소년단, NCT, 엑소, 레드벨벳, 블랙핑크 등의 팬클럽 계정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공산당이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취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주말과 휴일에 하루 1시간씩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잇따른 조치들은 중국공산당이 장기집권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통제를 정치 영역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영역으로도 확대하려는 일환일 것이다”고 언급하고, “중국 연예인 팬클럽과 게임업계도 예외가 아니라지만 이번 조치로 특히 K팝 산업과 한국 게임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적 규제이지만 한국 업체들에는 수출 규제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관련 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로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마침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14일 방한한다니 엄중히 항의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 방한과 무관하게 한한령도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8일 ‘대선 공약 개발에 공무원 동원한 ‘靑 출신’ 산업부 1차관’ 제하의 사설에서 “선기 시기에 공직 사회는 더욱 엄정 중립을 지키고 국정 중심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이 휘하 공무원들을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내모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공무원이 없게 단속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반대 행태다. 박 차관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산업부 차관에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주무 부서로서, 원전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폐기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차관 1명이 신설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만큼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사법적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선거 중립을 위해서라도 박 차관을 경질하고,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방치하면 공무원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8일 ‘4년간 펑펑 써대고 이제야 나라 곳간 비어간다는 홍 부총리 고백’ 제하의 사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라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는 질책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대한민국의 곳간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예산을 펑펑 써댔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68조원을 넘어설 지경이다. 홍 부총리는 2018년 말부터 경제부총리를 맡아 10차례나 예산을 편성했다. 정권의 방만한 돈 풀기를 뒷받침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고백한 이상 그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선심성 돈 풀기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게 홍 부총리의 남은 사명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언행을 보면 그 사명을 무시할 태세다.7일에는 갑자기 ‘나라 재정이 선진국보다 튼튼하다’며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선심성 돈 풀기는 국민 갈등만 키운다. 국민 88%에게 지급하겠다며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그런 상황이다. 15억원 집을 소유한 외벌이는 지원을 받고 전세 사는 맞벌이는 탈락했다며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다. 예산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 지원했다면 효과는 극대화되고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직을 걸고 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8일 ‘일자리 쇼크 부른 ‘소주성’도 모자라 ‘연대임금’이라니’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대 임금’ 정책을 들고나왔다.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7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 연대 임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낮추고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하도급을 줄 때 발주자가 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와 사업주가 매년 고용 형태 등을 공개하는 임금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일자리 쇼크,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더니 유럽에서 이미 실패하고 폐기한 연대 임금 정책까지 제시한 것이다. 연대 임금 정책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틀 안에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스웨덴이 1950년대에 도입했던 모델이다.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중앙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기업 단위 협상에서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도록 해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 공무원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을 거의 폐기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연대 임금 정책을 도입하면 개별 기업들의 자율결정권을 제약해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높이는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외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쇼크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대 임금을 도입할 게 아니라 생산성과 연동될 수 있는 직무·성과급 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칸막이를 낮춰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8일 ‘성큼 다가온 미래車 시대, 제도·노사관행 다 바꿔야’ 제하의 사설에서 “미래차 시대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를 필두로 하는 연료혁명이 한 축이고, 자율주행 기술의 놀라운 진보가 다른 한 축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앞서 치고나간 ‘저탄소·친환경’ 정책 등 국제 환경이슈도 글로벌 자동차업계로 하여금 건곤일척의 미래차 경쟁에 나서도록 재촉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사활을 건 미래시장 선점 전쟁은 치열하다 못해 비장해 보인다. 한동안 테슬라의 약진이 틈새시장 개척 정도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어느덧 내연기관 자동차는 퇴장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해 ‘플라잉카’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1’은 긴장감 도는 기술융합 미래차 전쟁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국내 차 업계도 긴장감이 역력하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부터 고급형 제네시스를 전기·수소차로만 생산키로 하는 등 탈(脫)내연기관 계획을 세웠다. 미국·EU의 ‘탄소중립’ 같은 환경규제에 맞추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려면 사실 대안도 없다. 문제는 국내 자동차 관련 온갖 법규와 행정규제, 노사관계에서의 뒤틀린 관행이다. ‘문화 지체(cultural lag)’ 같은 일반적 후행 현상이 아니라, 신공법·신기술·신제품의 등장 자체를 억제하는 뒤떨어진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간섭·개입 본능의 군림형 행정은 툭하면 기업을 통제하려 든다. 지원을 내세운 정부의 어설픈 간섭이 늘 겁나는 이유다. 고용방식과 근로형태를 비롯해 임단협과 파업대처 문제를 비롯한 노사관계도 어디부터 개선해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딴판이다. 이 모든 걸 뜯어고쳐도 불붙은 미래차 경쟁에서 한국이 선도할까 말까다. 마차사업을 보호하느라 신(新)문명 자동차산업을 가로막은 19세기 영국 ‘적기조례’의 한국판이 더 나온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