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9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9일 ‘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정부가 부동산 실패 국민에 전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이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작임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종부세 등 세금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고’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임대차3법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반(反)자본주의적 이미지에 갇히게 됐으며’ ‘(민간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전략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정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잘못 짚은 헛다리 대책이 26번씩이나 나왔는데도 입 다물고 있던 국책연구소들이 이제 와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국책연구소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입안·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조언하는 국정의 두뇌 기관이다.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보완토록 목소리를 낼 직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폭주가 숱한 부작용을 낳아도 침묵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난맥상,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험 적자, 조세재정연구원은 징벌적 과세 등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앞잡이 노릇을 했다. 26개 국책 연구기관은 연구 인력 6300여 명으로 한 해 1조1000억원 예산을 쓴다. 왜 세금으로 이들 월급을 줘야 하나”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9일 ‘영변 핵시설 재가동도 문제 없다는 외교부 차관’ 제하의 사설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에 유화적인 노선으로 일관해 온 학자의 주장이라면 몰라도 외교부 차관의 국회 공식 답변이 그렇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핵물질 생산, 나아가 핵무기 추가 제조와 직결된다. 엄중 항의와 함께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청와대도 (외교부와)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보인다’ 등 ‘영혼 없는’ 단어로 빠져나갈 여지를 두긴 했지만, 그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언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원자로의 냉각수 방출 정황이 포착된 것은 7월 초의 일이다. 그에 앞서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2월부터 7월까지 가동됐다고 한다.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이나 상업용 위성 정보의 구독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정부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항의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면서 “대신 정부가 한 일은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의 성과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뒤이어 여당 의원 70여 명이 북한의 요구를 덥석 물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렸다. 실제로 정부는 8월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청와대·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남북 관계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고 안보 태세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유유히 핵물질 재고를 계속 늘렸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항의는커녕 협소한 논리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아집에 가까운 북한 감싸기이자 눈치보기다. 이런 저자세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9일 ‘非노조원·분류도우미 괴롭히는 택배노조 횡포 방치 말라’ 제하의 사설에서 “경기 김포지역 40대 택배 대리점주를 집단으로 괴롭혀 극단 선택으로 내몬 택배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는 도우미들에게 노조 가입을 강권하고, 거부하면 일을 못 하도록 괴롭히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취재에 따르면 한 택배노조 지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비노조 분류 도우미 몰아냅시다’란 글이 올라오고 이에 찬성하는 노조원의 이모티콘이 뜨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택배노조는 도우미 배치를 노조 몸집을 키울 기회로 보고 회유, 협박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때 분류 도우미들이 동참해야 파괴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현장에선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업무를 교묘히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진 비노조원 기사의 배송 물품을 노조원이 송장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일을 훼방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택배노조원이 비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 점장은 어차피 잘린다’라고 하는 녹취도 나왔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누적된 갈등이 폭행사건으로 번지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택배노조는 ‘개별 노조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변명한다”면서 “택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원들의 갑질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배송시장을 이렇게 무법천지로 방치할 순 없다. 노동 및 사법 당국은 택배노조 횡포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9일 ‘청해부대 장병 90% 감염됐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는 국방부’ 제하의 사설에서 “국방부가 지난 7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론은 국방부 2개과와 합참 해외파병과,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집단감염이 특정 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 기관 모두에 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90%가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다니 이런 일을 두고 어처구니없다고 할 것이다”며 “청해부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출항하고, 도중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만 했다. 심지어 감염 초기 대응 조치는 적절했다고 했다. 첫 증상자 발생 사흘 후부터 승조원 식당 내 비말차단막 설치, 체력단련실 폐쇄 등 거리 두기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승조원들의 일탈행위가 없었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참으로 안이한 태도이다”고 언급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도 안 되겠지만, 파병 부대를 작전 중 조기 귀환시킨 이런 사안에조차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비슷한 사안이 벌어졌어도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을까. ‘셀프 감사’의 한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잇단 군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 피해 장병들의 죽음에서 지휘자들의 무능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군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재발 방지를 강조하지만 엄정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문책이 없으면 이런 일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 지휘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 우선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9일 ‘완치됐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 제하에서 “올해 초 해외 언론을 통해 ‘롱 코비드(Long Covid)’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코로나19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증상만으로 지나가는 질병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장기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일컫는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피로감이나 전신 무력감, 호흡 곤란, 인지장애가 가장 흔하고 탈모나 당뇨병, 환시, 시력장애 같은 보다 심각한 질병도 드물게 보고된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선 코로나19가 10여개 신체 기관에 영향을 끼치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후유증이 200가지가 넘는 걸로 조사됐다. 우리 국립보건연구원도 최근 대구 지역 확진자 241명 대상 조사에서 절반 이상(52.7%)이 집중력 저하, 기억 상실,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1년 이상 앓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완치자인데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다. 몸에서 바이러스는 사라졌지만 바이러스가 남긴 상흔이 계속해서 2차적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치료를 위해 어느 병원 어떤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 구체적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 방역 당국은 몇 차례 후유증 관련 조사 결과만 내놓았을 뿐 환자와 일선 병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후유증 정보 관리 네트워크나 전문 치료 시스템은 구축해 놓고 있지 않다. 정신건강 관련 심리 지원 서비스만 일부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영국은 지난해 5월부터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설립해 모든 후유증 환자들에게 전액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후유증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가 환자의 모든 문의에 답하고 집에서 혼자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해 근력과 폐기능 재활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다. 미국도 같은 시기에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 UC샌프란시스코병원 등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전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전 세계가 서서히 감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머지않아 코로나19 후유증과 싸워야 하는 제2의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10월 말쯤으로 추진 중인 ‘위드(with) 코로나’ 혹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후유증 환자 치료 체계 및 지원 대책도 꼭 포함되길 바라는 이유다”고 제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9일 ‘전국 곳곳에 민노총 불법…文정부 방관이 禍 더 키운다’ 제하의 사설에서 “조폭 뺨치는 폭행과 갈취, 불법 점거 및 시위, 물리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가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 한 택배 터미널에는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이 22일째 계속되면서 시민에게 전달될 2만여 개의 박스가 쌓여 있다. 노조원은 전체 택배 기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진입로를 막거나 비노조원들의 택배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반송 작업도 24시간 교대로 스크럼을 짜서 막고 있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도 지난 7일부터 수수료 인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 및 식품 배송 거부에 돌입했다. 택배 노사가 이미 분류 인력 추가 투입과 택배요금 인상에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 집단 괴롭힘을 통해 비노조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사례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컨베이어벨트 위 택배 상자를 뒤집어 비노조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민·형사 소송을 걸어 노조 가입을 유도한다.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의 자살 사건에서 보듯 택배 대리점주도 노조의 집단 괴롭힘 대상이다”고 언급하고,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18일째 핵심 시설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1000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 기동대 9개 중대 540명이 배치됐지만 해산 명령 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과 31일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오는 10월엔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국방 예산 삭감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총파업도 예고했다. ‘민노총 공화국’에 ‘민노총 해방구’까지 나올 판이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화(禍)를 더 키운다. 이제라도 엄정히 공권력을 행사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9일 ‘중공군 승전영화 상영 논란 영상물등급위 사과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6·25전쟁에서 국군과 혈전을 치렀던 중공군을 찬양하는 영화의 국내 비디오 상영이 허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이 6·25 참전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영화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줬다. 중국이 ‘한국군 5만3000명을 섬멸해 북한을 지켜냈다’고 찬양하는 금성전투를 다룬 이 영화가 국내에서 버젓이 상영될 수 있도록 등급허가를 내줬다는 뜻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용사들의 죽음을 모독하는 일이다. 비록 시민 반발로 9일 수입사가 스스로 등급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상영은 없는 일이 되기는 했으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금성전투는 195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금성 지역에서 벌어졌다. 특히 7월 전투에서 중국군 12개 사단은 국군 5개 사단을 향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국군의 전사자와 부상자는 9000명이 넘었다. 4000명은 포로로 잡혔고 대부분 귀환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뼘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결국 193㎢의 영토를 잃어야 했다. 이런 전투를 영화화한 중국의 속셈은 뻔하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중국 체제가 우월하다고 자랑하겠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지금도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영화에는 '제한 관람가' 등급을 주면 된다. 전용 소극장 몇 곳에서만 상영을 허용하는 등급이다. 비디오물의 유통·배급도 막을 수 있다. '1953 금성 대전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영등위는 ‘영화 주제가 12세 이상이면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일제의 위안부 동원을 미화하는 내용의 영화가 들어와도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영화가 다수 시민에게 상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9일 ‘“신흥국 부채, 폰지처럼 거품 붕괴”···우리는 폭탄 돌리기’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신흥국 부채가 글로벌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신흥국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떨어지는데 빚은 누적돼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했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신흥국 국가 부채 위기가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하는 ‘폰지 사기’에서 거품이 터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국 부채가 ‘블랙스완(예기치 못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나랏빚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모럴해저드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민간의 부실은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당국이 가계 대출을 옥죄지만 8월 말 가계 대출은 전달보다 6조 원 늘어 1,046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204조 원의 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9월 말에서 또다시 연기하면서 기업 부실은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언급 없이 연체자 200만 명의 신용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하니 포퓰리즘 물결을 어떻게 차단할지 걱정이다. 신흥국발 위기가 글로벌 경제로 전이될 경우 한국은 거시 경제 전체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여권은 장밋빛 환상을 버리고 남은 임기에 최대한의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차기 정부 시작부터 부실 덩어리와 사투를 벌이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9일 ‘경찰까지 숟가락 얹는 중대재해 수사, 기업에 중대한 재해다’ 제하의 사설에서 “경찰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사권을 갖겠다고 나서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처벌과 모호한 근거조항 등으로 기업들로부터 벌써부터 ‘악몽’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에다 수사권을 놓고 자칫 고용노동부와 경찰 간에 밥그릇 싸움까지 벌어질 양상이다. 이러니 기업인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중대 재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명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현재 노동 관련 수사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경찰과 고용부가 공동 수사하되, 중복되면 양해각서(MOU)를 맺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노동문제 수사까지 맡겠다고 나선 속내는 대강 짐작할 만하다.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하지만, 수사권이 조직에 득(得)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경찰이 지금 그런 주장을 펼 처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맡은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을 정권 눈치 보느라 내사 종결 처리해 지탄을 받았다. 최근 전자발찌 성범죄자 사건도 초동수사에 실패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꼭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도 부동산담화 때는 경찰청장이 난데없이 나타나 국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듯한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했다. 경찰은 새로운 업무를 맡겠다고 나서기보다 맡은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