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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0일 ‘공기업 신규 채용 반 토막, ‘정규직 강제 전환’의 역설이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선 대형 공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대폭 감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전력을 비롯,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3960명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연평균 7100명을 뽑았던 것에 비하면 44%가 줄어들었다. 매년 1700명씩 뽑던 한전의 올해 신규 채용은 1100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한국공항공사는 57%, 철도공사는 46%가 감소했다. 코로나와 무관한 건강보험공단이나 기업은행도 20~40%씩 채용 규모를 줄였다.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기업 취업 문이 좁아지자 청년들 사이엔 ‘신도 들어가기 힘들어졌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가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고, “공기업들은 노동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의 노동 관련 법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것으로 악명 높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번 뽑으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 압박으로 정규직을 대거 늘린 공기업으로선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신입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들도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추세다”면서 “문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줄인 역대 최초의 정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393만명이던 15~29세 취업자 수가 올해는 381만명으로, 12만명 줄어들었다. 인구구조 변화도 있겠지만 고용 현장에선 경직적 노동 규제 탓이 크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쉽게 고용하고 유연하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청년 취업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엔 손조차 대지 않고 있다. 노동 개혁은커녕 앞 정부가 어렵게 이뤄낸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라는 최소한의 조치도 백지화했다. 그래놓고 아르바이트 용돈 수준의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0일 ‘네이버·카카오 다시 혁신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빅테크의 간판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 문제가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동시에 발의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애초 이런 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지만, 독점 횡포가 심해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게 됐다. 빅테크 논란은 ‘편의성’과 ‘독점’의 문제다. 상충하는 두 관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어 칼로 무 자르듯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제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규제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편익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국민에게 떠안기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플랫폼 장악력이 큰 빅테크 기업은 과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문제를 능가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을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가 118개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플랫폼 독점의 폐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독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반독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점이 도를 넘어서면 경쟁을 저해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빅테크들도 이제는 수수료 따먹기 경쟁에서 벗어나 다시 혁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빅테크를 이용하고 키워준 소비자에 대한 보답이고,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다. 물론 정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독점의 횡포는 자르되 창의의 싹을 자르지 않도록 정교한 플랫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0일 ‘‘가짜 수산업자’ 로비 못 밝히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한 경찰’ 제하의 사설에서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포르셰 렌터카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에게서 명품 지갑 등을 받은 A 검사, 골프채나 대학원 등록금 등을 받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김 씨에게서 차량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내사가 진행 중이다”고 언급하고, “여론의 관심은 김 씨가 이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탁을 하고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없다. A 검사는 김 씨에게서 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 수산물, 차량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을 받았다. 경찰은 A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추가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국민의 관심이 컸던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크게 확대된 경찰이 이에 걸맞은 수사역량을 갖췄는지를 보여줄 기회였으나 실망만 안겨줬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씨가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의 사용처, 정·관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목적과 청탁 여부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0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한계 인정하고 각계 의견 수렴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현업단체, 정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다시 요구했다.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지난달 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양당 중심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거대 양당은 여야 합의를 빌미 삼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양당은 8인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의원을 참여시키고, 외부전문가를 각각 2명씩 추천해 선임했다. 첫날인 8일 회의에서부터 향후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언론단체 토론회에서는 8인 협의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협의체 구성원 상당수가 개정안에 대한 극렬 찬성 또는 반대론자여서 합의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개혁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패키지로 처리해도 늦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언론계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0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체 끝이 어딘가’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과 왜곡이 갈수록 가관이다.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선 ‘종군위안부’나 ‘강제 연행’이란 단어를 볼 수 없게 된다. 문부과학성이 5개 교과서 발행회사의 해당 용어 삭제 및 변경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강제 연행은 ‘징용’으로 용어가 바뀐다. 이 같은 용어 변경은 위안부 문제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일본 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종군위안부라고 쓰기도 했으나 현재 일본군위안부란 표현을 사용한다. 종군이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얼핏 일본이 우리 측 입장을 배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사용하려는 위안부 용어에는 피해 여성들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역사의 치부를 감추려는 얄팍한 술수다”고 언급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유네스코 권고도 무시하는 일본 정부다. 이런 일본 정부에 선의를 기대하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 찾기다. 가짜 역사를 배우고 자란 일본 학생들은 일제시대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나마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을 맞아 ‘위안부 상처 치유, 피해 당사자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한 아사히신문에서 일본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10일 ‘재난지원금 항의 폭주에 또 대상 확대…국정이 장난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소득 하위 88%에게 주기로 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은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것도 ‘기준’을 정해서 90%까지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항의하면 최대한 수용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국정을 장난으로 여기는 행태임은 물론, 불만이 있으면 쟁취하라는 최악의 발상이다.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초 당·정이 결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계속 나오고, 그달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 100% 지급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7월 말 88%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됐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88% 포함 여부를 놓고 나흘 만에 5만4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불만이 폭주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주먹구구와 조령모개가 없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여당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적합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부과 체계가 달라 소득 분류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정은 2019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8%를 산정했는데, 당시는 코로나 확산 전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소득 변동을 반영할 수도 없다. 이런 엉터리 국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라도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처럼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0일 ‘차등의결권 허용 이번 정기국회서 매듭지어라’ 제하의 사설에서 “주식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입법 논의가 7개월 만에 국회에서 재개됐다. 벤처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을 염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려면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에 공감하고 작년 6월과 8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국회에 입법 요청을 했고, 작년 12월에는 정부안까지 낸 바 있다. 그런데도 소수당인 시대전환의 반대로 지난 3월 이후 논의가 중단돼왔으니 답답한 일이다. 9일에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됐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매듭짓는 게 옳다”며 “차등의결권의 필요성은 그동안 많은 나라가 인정해왔다. 미국·영국·프랑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이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가 2018년 이후 잇달아 도입했다. 구글·페이스북·바이두·알리바바 등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포드자동차와 나이키 등도 차등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들 기업 경영자는 당장 수익을 내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모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고, “차등의결권 부여로 오너가 독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정부안을 보면 창업주가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상실하면 차등의결권을 잃는다. 상장 후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다. 견제 장치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창업자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0일 ‘“제발 살려 달라” 자영업자 절규 안 들리나’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8일 자정을 전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1인 차량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약 5,000대(주최 측 추산)의 차량이 참여했다. 자영업자들은 모스부호로 ‘SOS’ 구조 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며 ‘이러다 다 죽는다.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10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자영업자들만 방패막이로 삼는 방역 정책’이라는 분노의 소리도 터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 다시 10시로 조정했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영업 제한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손실 보상과 영업 제한 완화, ‘위드 코로나’로의 조속한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해 두툼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은 궁극적으로 연내에 코로나19 방역과 일상 생활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4차 대유행’ 진정과 백신 접종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감염병 전담 병원 확보 등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앞서 거리 두기 단계도 정치 논리가 개입된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편돼야 한다. 무엇보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0일 ‘플랫폼 규제한다지만 '소비자 선택'까지 통제할 순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금융당국이 카카오 등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 행위’로 보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정부·여당발(發)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란 신호로 볼 수 있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어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것도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 충격파로 카카오 주가는 어제까지 이틀간 16.56% 급락했을 정도다”고 언급하고,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의 금융 관련 서비스가 금융시장의 혁신을 유도할 ‘메기’가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을 다 잡아먹을 ‘상어’라는 금융계 위기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 점에서 은산(銀産)분리 같은 강력한 칸막이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회사들이 빅테크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전향적인 규제완화도 고려할 때가 됐다. 이 같은 시도 없이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 선택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면 대전환의 시대에 혁신의 싹을 자르고 말 것이다”면서 “택시호출비 급격한 인상 시도, 대리운전 서비스 횡포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사안별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업권에 진입장벽을 쌓는 식의 규제로 치닫는다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도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무한확장으로 독과점 시비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이 진입한 업종마다 초토화됐다는 ‘아마존됐다(Amazoned)’ 같은 신조어가 국내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