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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1일 ‘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정부와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애초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늘리더니 지급 개시 나흘 만에 또다시 9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조원대 막대한 세금을 쓰는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소꼽장난하듯 한다.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8%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묵살한 것이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사태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5만여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언급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위로금’을 뿌리는 의도는 뻔하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다. 못 받는 사람 10%는 여당 지지표가 아니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용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면 모두 빚이다.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원 중 100조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올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120조원에 달한다. 앞에선 위로금 10조원을 뿌리고, 뒤에선 그 12배 빚을 떠안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삼모사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1일 ‘긴급 편성 해달라더니 넉 달간 반도 못 쓴 일자리 추경’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긴급하다는 명분으로 책정된 1차 추경의 고용대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추경 편성 넉 달이 지난 7월 말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대책 예산’ 실집행률은 40.7%에 불과했다. 예산 투입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 말 국회가 통과시킨 1차 추경 중 2조8000억 원의 긴급 고용대책 예산은 대부분이 고용부에 배정됐다. 고용부는 당시 추경 신속 집행 의지를 별도로 밝히기까지 했지만 사업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직무를 체험하는 사업의 실집행률은 3%대에 불과했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에게 코딩 온라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없었다. 다른 부처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더 큰 문제는 고용대책에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프로그램이 많고, 젊은층에 인기 있는 일자리는 적어 취업 희망자의 수요와 엇갈린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청년들이 오지 않아 많은 부처가 모집 공고를 연장하거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하려고 했지만 모집 공고를 연장했다”면서 “1차 추경 집행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7월 말 2차 추경에서도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실제 수요가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1일 ‘관계 개선 의지 드러낸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 제하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회담을 했다. 지난 2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는 없다’면서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한동안 중·미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세계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 모두 양국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이 대외정책의 중심을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미·중 갈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향후 양국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고 언급하고, “바이든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중국을 자극해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바이든은 예상을 깨고 중국과의 갈등 악화에 제동을 걸며 적극적 관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이거나, 정상 간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코 나쁜 신호는 아니다”면서 “11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시달려온 국제사회는 안전한 세계를 갈구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해선 안 된다. 미·중 정상이 조속히 만나 양국 관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기후변화, 경제 등 지구촌의 당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1일 ‘[이지현의 티 테이블] 인격, 가장 값진 선물’ 제하의 칼럼에서 “인격은 개인의 ‘삶의 방식’이다. 어떤 인격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며, 병든 인격의 소유자는 매사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주위에 피해를 주는 병든 인격의 소유자들이다. 심리학자들은 병든 인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편집적 인격장애, 강박증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히스테리 인격장애를 든다. 편집적 인격장애는 모든 모임에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따지고 덤벼드는 유형이고, 강박증 인격장애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 놓고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진 유형이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지나치게 자기를 존중하고 오만한 고집을 소유한 유형이고, 히스테리 인격장애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배우자를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의부증 또는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이 나면 꼬치꼬치 캐묻는 유형이다”고 언급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믿음은 어린 시절에 획득해야 한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은 어른이 돼 시련을 겪더라도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돌보게 된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타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인격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불우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폐 성향까지 극복했다”면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났지만, 훈육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된다. 부모는 훈육을 통해 자녀에게 인격을 선물해 줄 수 있다. 부모야말로 위대한 사명자이다. 칼릴 지브란이 말하듯 부모가 활이라면 자녀는 화살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1일 ‘유엔도 법적문제 없다는데 공정위 왜 해운사 과징금 고집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23개 해운선사에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등은 '유엔(UN)도 인정한 일인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해외 선사들까지 가세한다면 국제통상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며 “해운업계는 이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세계 해상운송 시장에서는 대형 선사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중소회사를 도산시킨 뒤 운임을 대폭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유엔도 1974년 '정기선 헌장'을 통해 해운업계 담합을 인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해운법을 개정해 해운사 담합을 인정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담합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신고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 신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기본 협의로 정한 운임 범위 내에서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업계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과징금의 부과 대상에는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7개국의 선사가 포함돼 있다.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해운업은 10여 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던 탓에 중소 해운사들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해운산업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1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만으로 ‘미친 집값’ 잡을 수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정부의 수도권 14만 가구 택지 공급 발표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4월 둘째 주부터 22주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다. 집값 폭등의 기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급기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등에 대한 개선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공급을 가로막아온 가격통제 정책을 고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처방만으로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데다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 만큼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줘야 한다. 불타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주택 건설·매매·임대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 손질해 질 좋은 주택이 민간 주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1일 ‘감정 앞세울 때 어떻게 파탄나는지 보여준 한·일 관계’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 교과서의 ‘종군 위안부’라는 표기가 ‘위안부’로 바뀐다고 한다. 징용 노동자 관련 표현도 ‘강제 연행’ 대신 ‘강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된다.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지난 4월 기존 표현이 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채택하자 문부과학성이 취한 후속 조치다. 일본은 정부가 공식 견해를 밝히면 교과서 검정에 반영토록 정하고 있다. 이로써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 정부의 직·간접 관여를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사과한 ‘고노 담화‘는 28년 만에 무력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물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고노 담화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극우세력과 정치권의 조직적 움직임을 볼 때 담화 사문화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대한제국에 대한 ‘진출’이 아니라 ‘침략’임을 인정한 미야자와 담화,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로 꼽히는 고노 담화까지 무력화된 것은 파탄난 한·일 관계의 징표나 다름없다”고 언급하고, “냉정하게 돌아볼 것은 한국 내 저급한 반일 선동정치와 삼류 외교다. 미국 중재로 오랜 진통 끝에 맺은 결실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반일 감정에 기대 ‘적폐’로 몰고 부정했다. 선진 민주국가에선 생각하기 힘든 도발적 외교였다. 감정만 앞세운 대일외교 난맥상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다. 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 협의를 거부하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자 ‘죽창가’ 운운하며 전쟁하듯 했다. 징용과 무관한 일본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불매운동도 정치권이 앞장서 부추겼다”면서 “예전의 일본은 우경화 노선을 걸을 때 한국 반응을 의식했지만 이제 거리낌 없이 폭주한다. 반대로 언제나 도덕적 우위에 있던 한국이 되레 일본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하다. 언제부턴가 정상회담과 관계개선에 매달리는 것도 우리 쪽이다. 지금이라도 대일 감정 외교가 초래한 난맥상을 성찰하고 직시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국익을 앞세운 성숙한 대일 외교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