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13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3일 ‘미·일 앞선 1차 접종, 막무가내식 방역 지침은 손보면서 가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2일 0시 기준 33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4.5%로 늘어났다. 1차 접종률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62.0%)과 일본(62.2%)을 앞선 수치다.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물론 2차 접종까지 마치는 접종 완료율은 아직 39.0%로 미국(52.9%)과 일본(50.0%)보다 낮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2003만여 명)도 2000만명을 넘었고, 고령층 접종 완료율은 60대 86.4%, 70대 88.9% 등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아직도 하루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해 언제 다시 확진자가 폭발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코로나 창궐이 1년 8개월 지나면서 방역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지식도 많이 쌓였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국민 생활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방역 지침을 고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추석 성묘객을 4명으로 제한하거나 실내·외 체육 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는 것, 실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면서 “방역 당국 입장에선 방역 수준을 최대로 높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감염 차단이 최우선이겠지만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과학적이지 않거나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면서 가는 것이 순리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위에 감염병 예방법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3일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든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항의가 수만 건 쏟아지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청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늘려 100만 명에게 더 주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라시대 골품제에 빗댄 ‘계급표’까지 온라인에 퍼질 정도로 급속하게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 대상 확대였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세금이 3000억원이나 된다. 당정과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세금을 마구 퍼주는 것은 큰 문제다. 애초에 국민을 88과 12로 가르는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묵살한 채 강행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 사전에 예정된 혼란이었음에도 대처가 워낙 주먹구구식이라 ‘국정이 장난이냐’는 조롱마저 나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일단 국민 불만을 무마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대상을 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100% 지급 전까지는 경계선에 놓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야금야금 대상을 확대해 여당 뜻대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1인당 25만원을 나눠 주느라 이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니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3일 ‘공무원노조 지금이 민노총 파업 동참할 때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10월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업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정부는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다운 방식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며 “민노총은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자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 등 소속 15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공노가 ‘총파업 투쟁 승리합시다’를 외치고 끌려간 우리 지도자의 명령을 현장에서 완수하겠다며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공노는 재난지원금 민원 처리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했다면서 민원실 점심휴무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수입이 줄어 휴업·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취업난 속에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청년들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긍하겠나”고 언급하고,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공무원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이고,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전공노는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겠다고 한다. 전공노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방법으로 총파업에 가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3일 ‘추석연휴 ‘코로나19 풍선효과’ 막아야 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의 파고가 거세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55명으로, 이 중 수도권 환자 비중이 74.4%에 이른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월 넷째 주 1112명에서 3주 연속 증가해 지난주 1234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대로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가 늘어날 전통시장과 마트, 문화시설, 교통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도 몇 가지 수칙을 확인해 보자. 고향 출발 전 백신을 맞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방문을 취소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부모님은 만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동하더라도 가능한 한 짧게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며, 차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가 추석 이후 환자 확산세에 대비해 재택치료 확대 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너나없이 방역에 동참해 ‘코로나 풍선효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3일 ‘호프집 사장의 죽음… 국민지원금 제대로 쓰여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한 자영업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계속되면서 매출이 급락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호프집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A(57)씨가 지난 7일 자택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1999년 서울 마포에서 호프집을 시작한 A씨는 가게 메뉴가 방송에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고, 한때 운영하는 가게가 4곳으로 늘어났다. 요식업계에서는 드물게 주 5일제를 시도하며 직원 복지도 챙겼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겼고 하루 10만원도 안 되는 매출로는 월세 1000만원과 직원 월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까지 뺐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을 생각했던 그의 절망적인 선택 앞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묻게 된다”고 언급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80%, 88%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왜 88%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었다. 코로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국민 위로금 형식이 되어 버렸다. 처음부터 소득 하위 30%나 국민의 절반 정도로 대상을 제한하고 지원 액수를 늘렸다면 나았을 것이다. 국민지원금은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금을 일부 편의점에서 파는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3일 ‘현대제철 통제센터 22일째 노조 불법점거, 경찰은 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충남 당진 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지 22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철소 통제센터는 안전 환경 물류 생산운영 등을 종합 관리하는 관제탑과 같은 곳이다. 이런 시설이 장기간 불법 점거를 당해도 현대제철은 발만 동동 구르고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다.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고소해도 노조 측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는 겉돌 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4일 파업을 예고해놓은 가운데 경찰의 이런 소극적 대응이 노조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언급하고,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연장 근무로 공장을 돌려왔지만 점점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당진 공장은 국내 건설 현장의 철근 약 12%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면 당장 철근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제철은 불법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공장 내에 진입해 있지만 ‘노사 자율교섭이 원칙’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야당을 향한 고소·고발 사건에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자영업자 시위를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모습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한다면 산업 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 불법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3일 ‘유럽 전력대란···원전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아일랜드 풍력발전량이 급감하자 유럽 전역에서 전력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풍부한 해상 발전을 바탕으로 인근 국가에 전력을 수출해왔는데 최근 풍속이 약화되면서 급격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화력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8일 영국의 순간 전력 가격이 평상시의 6~7배 수준인 메가와트시(MWh)당 2,300파운드(약 370만 원)까지 치솟았다. 신재생에너지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1일 ‘4세대 원전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럽의 전력대란 사태는 탈(脫)원전을 밀어붙인 한국에도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기 위해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뒀고 관련 공무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느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나며 연료비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이 1년 새 50% 가까이 뛰었다.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을 올리게 돼 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2분기 7,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이달 하순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인상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전의 부실은 언젠가는 국민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의 망령에서 벗어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3일 ‘정치논리 치닫는 플랫폼 규제…혁신 싹까지 자를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플랫폼 규제’ 칼날이 직방, 로톡 등 신흥 스타트업까지 겨누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란 명분을 넘어 ‘편 가르기’식 정치논리로 흐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의 싹까지 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0일 연 ‘플랫폼 피해단체 간담회’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가상피팅 안경 쇼핑앱 ‘라운즈’ 등의 운영업체들까지 불려왔다. 이들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안경사 같은 전문 직종들과 혁신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택시와 대리운전, 헤어숍, 꽃배달, 세차 분야 등에서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는 것과 성격부터가 다르다”고 언급하고, “플랫폼 문제는 이렇게 특정 산업 전체를 공격하고 규제를 강화해 풀 문제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 국내 플랫폼산업은 아직 규제보다는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독과점 문제 등은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풀어내되, 플랫폼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플랫폼 규제 관련 9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지난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등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여당은 또 한 번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입법 폭주를 지금 당장 접고, 관련 기업·야당과 합리적 해결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