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14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4일 ‘여기선 국민 위로금, 저기선 자영업자들 극단 선택’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생활고에 극단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과 아르바이트 직원 월급 주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버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마포구 주점 사장의 사연 앞에선 말문이 막힌다. 20여 년간 직원들을 후하게 대우하고 기부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전남 여수에서도 치킨집 사장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강제 거리 두기 장기화가 낳은 비극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1차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작년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지로 내몰렸다.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정책의 최대 희생양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4조원이나 뿌리는 와중에도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아무 보상도 않다가 몇 달 뒤 쥐꼬리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땜질해 왔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1만~1만5000달러의 무상 지원금을 주고, 매출 감소 음식점에 대해선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일본도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대해 하루 최대 6만엔(6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위로금’이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 쓰여야 마땅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피해 계층 위주로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년 총선 때의 14조원과 지금 뿌리고 있는 10조원의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자영업자 100만명에게 24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래도 정권이 ‘전 국민’ 지급에 집착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뿌려야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는 전혀 몰랐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과 정보 당국은 전혀 몰랐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어제 발표를 보고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시험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지역과 해상에서 ‘8자’를 그리며 126분 동안 1500㎞를 비행한 뒤 표적에 명중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고도의 심리전을 폈다. 이번 미사일 발사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명분을 살려두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 대화의 창을 닫지 않으면서도 위협적인 순항미사일을 과시한 셈이다. 이런 북한의 속셈을 간파한 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 규탄은 고사하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등으로 침묵하던 북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모른다. 정보 당국은 이번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군 및 정보 당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군사·안보 대비책 마련에 철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4일 ‘“지금 수학·과학 교육으론 미래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행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초중고교 수학과 과학 교육의 강화 없이는 ‘향후 국가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어제 온라인 포럼을 열고 ‘미래 사회에는 수학·과학 역량과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이라며 초중고교 수학·과학 수업시간 확대를 포함한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수학과 과학은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의 기초 학문으로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정보기술이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금융과 보험 업종에서도 수학 지식이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다.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기하와 미적분이 확률·통계와 함께 아예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미적분이나 기하를 모르고도 이공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된다. 과학도 Ⅰ과 Ⅱ를 가리지 않고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일선 고교에서는 입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물리학과나 화학과 지망생들까지 물리Ⅱ와 화학Ⅱ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공계 교육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학생들의 학업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내세워 왔다. 초등 1학년의 연간 수학 시간은 85.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2.1시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중3(93.5시간)도 OECD 평균(122.4시간)의 76% 수준이다(OECD 2019년 교육백서). 하지만 오히려 ‘수포자’는 늘고 사교육비 증가세는 잡지도 못하고 있다. 쉬운 수학, 쉬운 과학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필요한 개인과 국가의 역량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경고를 더 늦기 전에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4일 ‘공익끼리 충돌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다”면서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민간투자로 건설돼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주)가 2038년까지 갖는다. 2008년 개통 때부터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소형차 기준 편도 1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서 대출이자와 통행료로 올리는 수익은 연간 200억원 안팎이다. 이 수익은 당연히 22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550만명 수급자를 위해 쓰인다.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하면 고양과 김포, 파주, 인천 등 주변 지역 시민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된다. 국민연금이 최고 20%에 이르는 대출금리만 내려도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칫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일은 국민연금 수익 최대화라는 공익과 일산대교 주변 주민들의 편익 제공이라는 공익이 충돌하는 셈이다”고 언급하고, “경기도가 보상금을 주고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고 한다. 두 공익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두 기관이 추산하는 보상금 격차가 커 절충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 이슈화해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4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하다’ 제하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인호 교수는 이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54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기준 161조원으로 5년 만에 3배로 커졌다. 세계적으로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를,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의 40%, 페이스북은 SNS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만큼이나 법안을 둘러싼 관심도 뜨겁다. 법률 제정에 대해선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장의 혁신 동력을 꺼뜨릴 수 있으므로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혁신 촉진은 자칫 상반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혁신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일반적인 경쟁 규제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선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금지 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규율이 필요하다”, “플랫폼 산업은 방송·전기·금융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진입 규제 산업이 아니다. 진입 규제가 없는 산업에서는 새로운 진입 기업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경쟁압력을 통한 규율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쟁법적 규율 체계를 벗어난 특유의 산업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경쟁법 규율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 규제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자칫 다수의 정부 기관이 플랫폼을 이중 삼중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경쟁적으로 마련될 우려가 있다. 개별 부처가 전문성을 보유한 직무 범위에 한해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면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공정 경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14일 ‘‘시민단체 현금인출기 서울시’ 적폐 수술 화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4월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된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해갔다’고 밝혔다‘며 “그 행태는 적폐의 전형으로, 요지경이 따로 없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2년 설립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2016∼2018년 센터장은 아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으로 2018년 채용돼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자치구 24개마다 ‘중간 지원 조직’ 명분의 중개소인 마을자치센터도 설립했다. 그 운영은 모두 시민단체가 했고, 10년간 투입된 서울시 예산 1300억 원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고 한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처에 포진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에 재정을 지원했다’며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등에 비유한 이유다. 서울시의 적폐 수술이 화급하다”고 언급하고, “오 시장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취지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빨리 되돌리는 것이 책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4일 ‘미지의 세계 '테라 인코그니타' 위협이자 기회다’ 제하의 사설에서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포럼이자 지식의 향연인 세계지식포럼(세지포)이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라는 대주제를 걸고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장충아레나에서 열린다.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단순한 처녀지(處女地) 수준을 넘어 그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지포는 세계적으로 2억2300만명을 감염시키고, 46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테라 인코그니타'로 규정했다. 1918년 스페인독감 이후 100여 년 만에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작동 방식이 기존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확산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문화를 즐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다”고 언급하고, “미지의 세계인 테라 인코그니타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승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를 거친 뒤 더 강한 나라로 재탄생할 수도 있고, 성장 모멘텀이 꺾여 도태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들이 급변의 시기에 승자로 우뚝 설 수 있는 혜안을 세지포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4일 ‘잠재성장률 뚝뚝, 이런데도 천수답 정책 계속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은 13일 2021~2022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2.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2년 전 2.5~2.6%로 추정했던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도 실제로는 2.2%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이번 발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빠르게 허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후 5년 동안 3%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30년 잠재성장률이 0.97%로 고꾸라질 것으로 봤다. 이를 지나친 비관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구조적 결함이 너무 많다. 저출산·고령화에도 돈만 퍼붓는 비효율적 인구 정책 탓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579만 명에서 2030년 3,223만 명까지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데 정책 행보는 정반대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경제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면 현 정부가 강화한 규제라도 원래대로 되돌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힘을 얻고 신성장 산업을 하나라도 더 키울 수 있다. 정권 마지막까지 재정에만 의존한 채 세계 경제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약골의 천수답 경제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4일 ‘전세에서 월세로, 지하방으로…정책 빗나가면 이렇게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중 4건(39.4%)이 반(半)전세를 포함한 월세로 나타났다. 안정적 전세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뉴스다. 초저금리 시대에 한국에서도 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개정 임대차법 시행(작년 8월) 직전 1년간 평균 28.1%이던 이 비중이 어느새 40%에 육박했다.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세가 줄고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원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반적인 임대매물 감소가 ‘전세의 월세화’ 경향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고 언급하고, “이런 일련의 문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것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훼손시키고 월세화를 가속시킨 것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중위가격)은 6억2648만원까지 높아졌고, 빌라 지하층 전세도 1억435만원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변두리 아파트는커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로, 더 심하게는 ‘지하 월셋방’ 신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집 없는 서민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던 임대차법이 오히려 주거약자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든 것이다”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포럼에선 주택 공급이 본격 이뤄질 2~3년 뒤까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다급해진 수요자들이 몰려 인기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고, 경매시장에선 최고 낙찰가율이 쏟아진다. 전셋값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5% 인상 한도’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도 내년 이맘 때부턴 신규 계약에 따른 전세금 급등을 감수해야 한다. 한 번 정책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