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15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5일 ‘北이 무슨 도발 해도 ‘합의 위반 아니다’부터 말하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이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레이더 추적이 어려운 북 순항미사일이 1500㎞를 비행했는데도 남북 대화 얘기부터 한다. 북이 김정은 공언대로 순항미사일에 소형화한 전술핵을 탑재하면 치명적 위협이 배가 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대화 얘기를 하고 오히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 미사일 도발 이틀이 지났는데도 ‘분석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근 북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했는데도 외교차관은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북을 두둔했다. 지금 정부에선 누구 하나 북이 증강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위험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는다. 남북 이벤트 할 궁리뿐이다”고 언급하고, “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 등으로 조롱한 것까지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해석했다. 북도 놀랐을 것이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 등에 ‘순항미사일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남북 군사 합의를 떠나 북 미사일이 누구를 겨냥한 건가. 한국 장관은 먼저 국민과 안보를 걱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먼저 정권 걱정을 하고, 다음은 북한 입장을 두둔한다. 북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럴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5일 ‘[시론] 편파 시비 탄소중립시민회의 중단해야’ 제하에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주한규 교수는 이 글에서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최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을 발표했다. 저석탄안, 무석탄안, 넷제로(Net zero) 안이다. 세 안 모두 현실적인 제약과 비용을 무시한 채 작성돼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시나리오의 불합리성은 발표된 몇몇 수치만 분석해봐도 금세 알 수 있지만, 세부 근거를 보면 그 무모함과 불합리가 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탄중위는 시나리오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탄중위 홈페이지에 껍데기만 올렸다. 그런데도 탄중위는 탄소 중립시민회의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이런 불합리한 시나리오를 3개월도 안 되는 시한을 두고 못 박으려 한다”며 “이들 시나리오는 2050년 총에너지 수요가 대략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지금 20%에 불과한 전기화율이 45%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발전량은 약 140GWy(1GWy는 1GW 1년 발전량)로 지금의 2.2배가 된다. 이렇게 막대한 발전량을 충당하겠다면서도 3개 안 모두에 탈원전과 탈석탄을 기본 기조로 했기에 무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하고, “여러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각 분야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한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만 구성된 탄중위는 지난 7일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 10월 말 시나리오 확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불공정하게 구성된 탄중위가 시민에게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불합리와 불공정 속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30년 대계인 탄소중립 계획은 차기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가장 유효한 발전원인 원자력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5일 ‘‘OS 갑질’로 2074억 과징금 맞은 구글, 혁신 기업 맞나’ 제하의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설치하도록 IT 기기 제조업체에 강요한 혐의다. OS는 각종 기기를 움직이는 핵심으로 인간의 두뇌에 해당한다. 구글의 ‘갑질’ 탓에 기업들은 새로운 OS 개발이나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혁신 기업을 자처하던 구글이 도리어 IT 생태계의 혁신을 막고 독점 이익을 챙겨 온 것이다. 구글이 무기로 삼은 것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다. 등록 앱 287만 개의 플레이스토어를 차단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 등을 쓰려면 다른 OS를 사용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에 계약을 강요했다. 독점(앱마켓)으로 또 다른 독점(OS)을 만드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2013년 새 스마트시계를 선보이면서 변형 OS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압박하자 신제품을 포기했다. 구글은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용 변형 OS 사용도 막았다”고 언급하고, “유럽연합(EU)은 3년 전 구글이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약 6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 규제에 나섰다. 그런데도 구글은 반성은커녕 갑질을 반복하고 있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고, 국내에서 인터넷망을 공짜로 쓰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세금을 회피한다”면서 “어제부터 한국에서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다.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구글의 갑질은 OS, 검색, 콘텐츠, 앱 등 IT 산업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횡포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혁신의 싹을 자르는 구글의 횡포를 철저히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사악해지지 말자’를 모토로 출발한 구글은 이미 사악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 세계가 구글 규제에 나선 만큼,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5일 ‘‘인도적 대북지원’ 강조한 한·미, 이젠 북한도 호응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날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북한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 의지를 강조한 점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성 김 대표도 ‘한국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재개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언급하고, “한·미 북핵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협력 제안은 물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조차 거부해온 터다. 북한의 사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도적 협력의 손길까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기대하며, 한·미 역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미 양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이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5일 ‘정치 편향 우려되는 세월호 인정 교과서’ 제하의 사설에서 “경기도교육감이 ‘미래 교육과 4·16’이란 단행본 도서를 인정 교과서로 승인했는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경기 지역 현직 교사들과 세월호 활동가들이 쓰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단체가 감수한 이 도서는 중·고교생 교과서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중학생용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리한 과적 등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초등학생용도 참사 관련 의혹들이 남아 있어 진상을 더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침몰 관련 음모론을 상기시킬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세월호 참사는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특검 수사 등 그동안 9차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가려진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흡하다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주장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고교용에 적힌 ‘이윤만 추구하는 보수정권’이라는 문구도 참사의 책임을 특정 정치세력에게 돌리는 표현이라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입장이 과잉 반영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게 당연하다. 중·고교용은 경기 지역 학교가 주문하면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이게 되고 초등용은 시중 서점에서 일반 판매된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출판사에 편향된 내용과 표현들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15일 ‘우여곡절 끝에 1호차 나온 GGM, 노조 거품 없앨 기회다’ 제하의 사설에서 “현대·기아차 노조의 결사 반대와 한국노총의 참여 약속·파기 반복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드디어 고유 브랜드 ‘캐스퍼’1호차 생산 기념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캐스퍼는 1000㏄ 엔진을 장착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13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다양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벌써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며 “그동안 민주노총 등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견제해왔다. 그만큼 캐스퍼 성공 여부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노동계와 산업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GGM의 이번 실험이 무(無)노조에다 온라인 판매, 그리고 시급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연봉도 1억 원 가까운 현대·기아차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3500만 원으로 억제해 고용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 판매는 그동안 미국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실시해 왔으나 국내는 기득권 노조에 발목이 잡혀 요지부동이었다”고 언급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합작 형태인 GGM은 기득권 노조 병폐의 심각성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망국적 ‘노조병’의 병폐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자리 잡게 되면 다른 지역,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 노조를 둘러싼 온갖 ‘거품’은 저절로 제거될 수밖에 없다. 노동계도 이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5일 ‘플랫폼 규제, 마녀사냥 안되도록 불공정거래 정확히 솎아내야’ 제하의 사설에서 “혁신의 선도자로 주목받던 플랫폼 기업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마녀사냥하듯 한꺼번에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을 탐욕으로 똘똘 뭉친 악덕업주처럼 묘사하며 전방위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바람몰이가 걱정스러운 정도다. 기업 덩치가 커지면서 대기업처럼 문어발 확장에 나서 골목상권을 잡아먹는다는 비판은 기본이다. 우월적 지위를 무기 삼아 과도한 수수료·광고료를 뽑아먹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불공정 갑질 횡포를 일삼는다며 플랫폼 기업을 악마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전부터 공정과 상생을 무시한 채 이윤만 추구한다며 규제를 벼르더니 아예 플랫폼 기업 총수를 겨냥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덩치가 커진 플랫폼 기업들이 그 위상에 맞춰 사회적 책임과 상생노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을 과거와 같은 '제로섬' 시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사실 플랫폼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경우도 많다. 카카오 이모티콘을 만드는 작가만 2400여 명에,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이모티콘만 13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도 많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로 마찰을 빚는 영역만 콕 꼬집어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너도나도 달려드는 마녀사냥식 규제에 나서선 안 될 일이다”고 언급하고,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득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플랫폼 기업을 불공정 사업자로 일방 매도한 뒤 소상공인과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 혁신의 싹을 꺾는 과잉규제는 플랫폼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5일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제하의 사설에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체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만 8,063건, 1,984억 원에 달했다. 2018년 1,261억 원이었던 체납액이 이듬해 1,814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2018년 590억 원에서 지난해 1,198억 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정 세목의 조세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는데도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명분으로 매년 재산세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가 부과한 주택 재산세는 2016년 1조 6,365억 원에서 올해 3조 2,958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고 언급하고, “국민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힘겨워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놓고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며 수개월 동안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놀이’를 반복했다. 1주택 고령자들의 종부세 납부를 처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방안마저 백지화됐다. 소득 없는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를 견디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판이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주택 시장을 잡겠다는 오기의 정책이 불러온 것은 ‘미친 집값’뿐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의 물꼬를 열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간다. 가진 자에게 ‘불로소득’을 줄 수 없다는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킨다. 이제는 조세의 칼로 국민을 범법의 굴레로 내모는 가렴주구 행정을 멈춰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5일 ‘'세금 내는' 일자리 7만개, '세금 쓰는' 105만개보다 낫다’ 제하의 사설에서 “삼성이 지난달 발표한 ‘4만 명 직접채용’ 외에 3만 명 고용창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특히 어제 나온 ‘청년일자리 3만 개 계획’은 20대 참가자에 대한 취업 연계형 실무교육 비용을 삼성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향후 3년간 삼성이 직·간접으로 만들어낼 총 7만 개 일자리는 청년 취업대란 와중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 모두가 무엇이 ‘진짜 일자리’인지, 고용의 본질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세금까지 내는 일자리이고, 무엇이 혈세에 기댄 채 부가가치를 갉아먹는 ‘억지 고용’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 무엇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지, 어떤 게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하루살이 고용’인지 냉철히 판별해야 일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된다. 나아가 무엇이 기술·산업발달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무엇이 독립된 성인에게서 자율·자립의지를 빼앗으며 정부 의존형으로 만들어버리는지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회여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공공일자리’라며 내년에도 105만 개 만들기에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4개 부처에서 177개 사업이 망라돼 있지만, 몇 년째 지속된 ‘관제(官製) 알바’는 제대로 된 효과 검증도 없다. ‘눈앞의 고용통계 끌어올리기’라는 지적 속에 ‘일자리 분식용’이란 비판까지 이어지지만 같은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관제고용 가짓수가 이처럼 많다보니 한쪽에선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쪽에선 툭하면 ‘불법수령 적발’ 소동이다. 꼭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다 정리해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느 쪽일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노사관계의 대개혁과 함께 고용시장에 최소한의 유연성이라도 부여하고 투자를 막는 기업 규제를 확 제거한다면 나랏돈을 퍼붓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적자재정에서 짜내는 수십조원의 고용예산으로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절실한 분야도 많지 않은가”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