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16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6일 ‘민노총 이권 다툼에 사라진 빵, 이 횡포 어디까지 가나’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국내 최대 제빵업체 매장에서 빵이 사라졌다. 전국 3400개 점포가 본사로부터 제 시간에 빵과 재료를 받지 못해 문을 열고도 빵을 제대로 팔지 못했다고 한다. 업체는 물론 계약을 맺은 자영업 가맹점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건설 현장, 택배 물류센터에 이어 이제 전국 각지의 빵집까지 민노총의 횡포에 몸살을 앓았다. 이번에는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노조 간 이권 다툼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배송기사들의 코스 조정과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도중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다른 노조 기사들보다 좋은 노선을 갖겠다며 3일부터 배송을 거부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대체 차량 투입도 방해했다. 대체 인력 고용과 배차에 4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빵을 팔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민노총은 배상을 요구받자 오히려 파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방관과 방조로 민노총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차 없이 짓밟는 패악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노조의 불법 집회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제철소 핵심 시설인 통제 센터를 기습 점거했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 대리점 업주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 협박과 집단 따돌림을 해왔다. 못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업주를 조롱했다. 이 업주의 가족은 ‘민노총이 남편을 괴롭히며 너무 즐거워했다’고 했다. 민노총의 횡포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6일 ‘자영업자들의 비극 더 이상 방치 말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만 세 건 보도됐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지난 13일 발견됐다. 앞서 서울 마포에서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 온 50대 여사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 월급을 챙겨준 뒤 세상을 등졌다. 전남 여수의 치킨집 점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서울·경기·대전·경남·강원 등에서 회원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한다. 전국자영업자 비대위에는 20건 정도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들어오고 있다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고 언급하고, “일본·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 정부의 피해 보상은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찔끔 지원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는 공무원을 포함해 국민의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서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과학적 통계를 토대로 개선해야 한다. 밤 9, 10시와 2, 4, 6명으로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방역지침을 손질하고, 영업제한 조치도 업종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임 인원 제한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강하게 조직된 민주노총의 탈법에는 솜방망이로 대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은 조직력이 약한 탓에 홀대를 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정부가 제대로 보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6일 ‘오피스텔 돌려 막기로 날개 달린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는 아니어도 무주택 가구들이 거주할 만한 도심 주택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주택 공급에는 속도가 붙지 않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정부는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120m²로 늘리기로 했다. 같은 평수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실제 면적이 작은 만큼 3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해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심 자투리땅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을 키우고 원룸 형태만 허용하던 걸 침실을 3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대책을 놓고 ‘오피스텔을 아파트화(化)해 아파트 공급 부족을 돌려 막으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등의 아파트 입주까지 5∼10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에 지을 수 있는 대체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주택보유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어 수요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전세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손보겠다고 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신호를 주려면 일부 손질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혼란에 빠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한가하게 연말까지 미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6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홍 부총리의 고용지표 읽기’ 제하의 사설에서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은 상승했으니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보도자료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연령과 산업, 취업시간대, 종사상 지위 등으로 분류하고 구직단념, 활동상태 등에 관한 통계 등도 제시한다. 몇몇 지표만으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다양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항목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통계에 대해서도 시각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내놓는 이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통계청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용동향에 관한 글을 올렸다.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의 99.6%로 방역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대면 서비스업 고용 감소가 크게 둔화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감소폭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가 크게 늘었으며, 15~29세 청년층 지표 회복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1년 전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더구나 일자리 질은 뒷걸음질했다고 보는 게 맞다. 우선 부가가치 효과가 큰 제조업 취업자는 7만6000명 줄었다. 수출이 느는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 더욱 우려스럽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사이 한창 일해야 할 30대는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세 속에서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일용직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주 17시간 미만인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늘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가 고용동향을 과도하게 긍정 평가한 것이 못내 우려스럽다. 일반 시민들과 너무나 괴리된 시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사흘간 제보를 받은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20명에 이른다고 했다. 경제 당국이 통계의 겉모습에 취할 때가 아니다. 정책은 잘사는 이들을 더 잘살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6일 ‘다시 2000명대 확진… 추석 연휴 철저한 방역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0명으로 엿새 만에 2000명을 다시 넘었다. 벌써 71일째 하루 확진자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었다. 1은 확산과 억제의 기준으로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그렇다고 긴장까지 풀려서는 안 된다. 부모와 일가친척을 만나기 위한 귀성길이 자칫 고향에 뜻하지 않는 피해를 남기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되, 방문하더라도 가능한 한 모임 시간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확산과 억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피로감이 쌓인 국민과 생존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모두를 위해 이번 추석을 무사히 넘기고, 하루빨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16일 ‘<포럼>시민단체, 세금 빼먹는 이익집단인가’ 제하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박정수 교수는 이 글에서 “‘새는 양동이 이론’이라 불리는 오쿤(Okun)의 법칙은,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다 보니 물을 옮기는 데 많은 양이 없어진다는 이론이다. 곧, 세금을 걷는 데도 비용이 들고 이를 지출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 즉 인건비와 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시민단체 지원비로 쓰인 돈이 지난 10년 동안 1조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통해 오쿤의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맨슈어 올슨은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집단행동의 원리에 주목해 이익집단은 성장의 걸림돌이며 비효율과 갈등을 일으켜 경제를 둔화시킨다고 갈파했다. 시민단체도 이제는 대표적인 이익집단이 돼 버렸다”고 언급하고, “급기야는 자발적 기여와 정파적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덕목을 상실하고 지방보조금에 빨대를 꽂는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됐다고 한다.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현금자동지급기(ATM)화, 세금 따먹기의 피라미드 구축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이 시민단체가 행정부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보조금 같은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이익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시민단체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 출범 초기 순수한 목적의 시민단체답게 견제와 비판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생명이다. 나라 살림과 서울시의 살림에 있어서도 언론과 함께 깨어 있는 시민집단으로서 지킴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6일 ‘탈원전 최일선에 섰던 한수원도 원전 더 필요하다는데’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탈원전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재앙을 초래하는 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줄이려면 탄소배출이 없는 유일한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최일선에 섰던 한수원이 탈원전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수원 경영진은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대표적인 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다. 원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돌리는 게 이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수원 경영진은 잘못된 경제성 평가서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중단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랬던 한수원이 ‘바이든 정부가 기존 원전과 소형원전(SMR) 등 차세대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다’며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니 반전이다”고 언급하고, “한수원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원전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은 탄소중립위 2050 탄소감축 로드맵이 그만큼 엉터리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위는 원전 비중을 25%에서 6~7%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70%대로 확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기술·경제·환경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이어서 국토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자는 거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한수원뿐만 아니라 재계·학계 모두 친정부 탈핵주의자가 태반인 탄소중립위가 제대로 비용추계도 안 한 채 신재생에너지만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걸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과학이 아닌 정치와 이념논리로 억지를 부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원전을 배제하면 전력도 부족해지고 탄소중립도 불가능하다는 건 과학적인 팩트다. 정부가 원전 배척 아집을 꺾는 게 순리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6일 ‘220조 또 연장, 차기 정권으로 ‘부실 폭탄’ 돌릴 것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됐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후 세 번째 연장이다.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을 통해 지원해준 규모는 222조 원을 넘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추가 상환 유예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데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여신을 회수하는 것은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빼앗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국이 은행권의 팔을 꺾어 빚 독촉을 못하게 하면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여신 분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은 조사 대상 2,520곳 중 39.7%로 전년 말보다 4.6%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는 기업도 15.3%에 이른다. 한계 기업이 급증하는데도 금융권은 이들 대출마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금융 당국도 이를 의식해 채무 재조정 방안인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옥석 가르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이 계속되면 차기 정권 초기에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퇴출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국책 은행의 부실 제거 작업은 전부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대가를 덜 치르는 방법은 금융회사들이 자체 여신에 대한 정밀 분류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퇴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당국도 기업과 가계 대출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음을 깨닫고 금융회사들의 자율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6일 ‘전국서 '통행료 면제' 요구…민자SOC 씨 마르면 피해는 국민 몫’ 제하의 사설에서 “우려했던 대로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공익처분)를 추진 중인 경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강원(미시령터널), 경남(마창대교), 광주(제2순환도로), 울산(염포산터널) 등이 민자(民資)사업으로 완공된 사회간접자본(SOC)의 요금 무료화 또는 인하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추진 단계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모두들 ‘우리도 일산대교처럼!’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봇물이 터진 이상, 도미노처럼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민자사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저버린다는 ‘포퓰리즘’ 비판쯤이야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고 여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민자 SOC 건설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점이다. 지자체들이 공익처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 축소, 통행료 인하 요구 등에 앞다퉈 나서면 민간의 민자사업 제안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 SOC 예산이 2016~2020년 적게는 19조원대(이전엔 24조원대 안팎)까지 감소하면서 더욱 유용성이 커진 민자사업의 순기능도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가 갈수록 복지분야에 맞춰져 국토개발과 지역균형개발 수요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민자사업 위축은 국민 후생 감소라는 피해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면서 “더구나 SOC는 금융권에서 이른바 ‘대체투자’라고 부르며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 기회를 엿보는 성장성 높은 분야다. 이런 부분을 관(官)이 ‘교통기본권’ 같은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개입하게 되면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기피할 게 뻔하다. 민자 SOC 운영권을 다수 가진 맥쿼리 같은 외국자본과는 통상 마찰도 불가피하다. 결국 일부 요금 인하나 무료화로 특정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국민 혈세 낭비,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기여도 저하, 연기금 운용수익률 하락 등 적지 않은 국민적 피해를 몰고 올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고해야 마땅한, 차고도 넘치는 이유들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