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17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7일 ‘세계 인권단체들도 폐기 요청한 언론징벌법’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징벌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권 단체로 평가받는다”고 언급하고, “언론징벌법에 대해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정부·여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 국제 인권 기준에 일치하도록 법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의 여권 편 인사들까지 대거 반대 입장을 내면서 여당은 이 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27일까지로 미루고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안을 찾기로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 법은 조국 일가의 불법 파렴치를 취재 보도한 언론에 보복하려는 강성 친문들이 요구하는 법이다. 그 대표 격으로 법안을 만든 김용민 의원과 조 전 장관 아내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 등이 8인 협의체 주축이니 한발도 물러설 뜻이 없는 것이다. 이들의 성향으로 볼 때 세계 민주사회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흘 뒤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17일 ‘카카오, 위기 모면용 꼼수 말고 진정한 상생의 길 걸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김범수 의장이 지난 14일 상생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카카오 상생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상생안은 스마트 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한 것’이라며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역시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하고. “카카오의 상생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곧 열리는 국정감사 때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뒤에야 나왔다. ‘위기 모면용’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는 그간 ‘국민 내비’로 불렸던 김기사를 국내 M&A 최대 금액인 626억원에 인수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 회수에서 연쇄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구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본업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에 미친 역할은 실망스러웠다. 카카오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일보 후퇴’가 아니라 ‘상생의 길’이다.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소비자들이 서비스가 편리하다고 판단해 카카오를 선택했고, 그 덕에 독점적 위치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또 다른 시장 참여자, 특히 중소 사업자들과 카카오를 이용하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17일 ‘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않고 ‘이행조치’ 다그친 황당 국회’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은 채 올해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절반가량 된다고 한다. 어제 취재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8곳이나 됐다. 그나마 기획재정위원회 등 2곳이 그제 부랴부랴 늑장 의결에 나섰지만 같은 날 올해 국감 계획서를 한꺼번에 채택하는 촌극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지적들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등을 담은 게 국감 결과보고서다. 법에 따라 상임위는 국감 이후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일부 피감기관들은 ‘국감 결과 조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국회에 ‘지난해 국감 결과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조치사항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언급하고, “국감은 1년에 1번, 3주간 진행된다. 피감기관은 많지만 의원에게 부여된 질의 시간은 너무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감무용론과 더불어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3주 국감도 내실 있게 하지 못하고,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도 게을리해온 국회를 보면 설사 상시 국감으로 전환한들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여야 협상을 거쳐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한 뒤 실시되는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부동산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따져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년 대선에만 혈안이 돼 선거 유불리만 앞세운 정쟁 국감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든 야든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17일 ‘국가식량계획 수립, 기후변화 시대 식량주권 확보 계기로’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쌀의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밀과 콩의 자급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35만t인 쌀의 공공비축 물량을 내년부터 45만t으로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본격화한다고 한다. 식량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식량자급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지 10년이 넘은 점에 비추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시작이 늦은 만큼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지난 14일 발표한 ‘기후변화 위험평가 2021’을 통해 2050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30%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했을 때를 가정한 추정치다”고 언급하고, “한국 역시 식량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 기준 쌀 자급률이 92%를 기록했을 뿐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친다. 1980년대 중반까지 70%대였다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지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가축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더 낮아 21%에 머물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가격 급등이나 수출 중단 등의 사태에 맞닥뜨리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서 “그동안 한국은 공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이제 농업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농업 문제는 식량뿐 아니라 환경, 국민 건강·안전이 결부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달 농업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17일 ‘‘빵 대란’… 민주노총 횡포에 자영업자는 운다’ 제하의 사설에서 “노노 갈등에서 비롯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내 최대 제빵업체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지난 1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명이 운송 거부 파업을 시작했다. 전체 배송 차량의 30% 수준이다. 이들은 전국 매장으로 완성 빵과 빵 재료를 전달해야 하지만, 파업으로 전국 3400여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물건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 아예 안 오거나 일찍 도착해야 할 식재료들이 오후 늦게 도착해 폐기하는 물품이 늘면서 점포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이권 다툼에서 촉발됐다. 양 노총은 지난 6월부터 배송 코스와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보다 더 좋은 노선을 갖겠다며 지난 3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로 인한 배상을 요구받자 오히려 파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16일에도 대체 차량 투입을 방해하며 경찰과 대치했다”고 언급하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배송기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져서는 안 된다. 이들은 강화된 방역조치 속에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최근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지 않은가. ‘빵 대란’을 촉발한 민주노총을 보는 여론이 곱지 않다. 우리는 민주노총 택배 노조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택배 대리점 업주가 끝내 생을 마감한 일을 기억한다. 민주노총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을 하루빨리 철회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7일 ‘곧 자산거품 꺼질 것이라는 세지포 경고, 이젠 리스크 관리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자산 거품이 곧 꺼질 수 있다는 세계 석학들의 경고는 16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진 제2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다. 린이푸 중국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진행되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며 거시경제 압박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사와다 야스유키 일본 도쿄대 교수도 ‘미국발 통화정책 변화가 경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고공 행진 중이다. 미국 증시는 지난 1년간 사상 최고치를 수십 번이나 경신했고 집값도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가상화폐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5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산 거품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며 경고음을 울렸겠나”고 언급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부채 총량도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민간부채는 명목 GDP 대비 21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았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 세지포에서 석학들이 경고한 대로 미국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17일 ‘퍼주기 정책에 공공 적자 50조, 결국 국민 부담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공공 부문(중앙·지방정부+공기업)의 수지가 5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행의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총수입은 88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000억 원(0.6%)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 대비 70조 2,000억 원(8.1%)이나 급증한 934조 원에 달했다. 지출이 수입을 훨씬 웃돌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적자 수렁에 빠진 것이다”고 언급하고, “한은은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민간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적자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 부문 수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 2017년 54조 1,000억 원에 달했던 흑자 규모는 2019년 14조 7,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선거용 퍼주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관제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脫)원전 등 무모한 정책 실험에 따른 지출 증가도 적자 폭을 키웠다. 공공 부문의 피용자 보수(급여)가 전년보다 8조 4,000억 원(5.3%) 증가한 16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단적인 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의 당기 순손실은 3조 3,000억 원에 육박하고 남동발전·남부발전 등 발전사 6곳의 적자도 7,5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면서 “현 정권은 줄곧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공공 부문 비대화는 결국 나랏빚 폭증과 민간 활력 퇴조를 낳는다. 이런데도 여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 부문을 ‘선거용 수단’처럼 활용하려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17일 ‘"韓 빅테크 규제 중국 닮아간다" 해외서도 걱정하는 현실’ 제하의 사설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최근 한국의 ‘빅테크 때리기’ 움직임이 중국을 닮아간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관련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최근 중국 상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보도다. 어쩌다 시장경제 원리를 표방하는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이 중국 공산당의 국가사회주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는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내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 빅테크뿐 아니라 사교육·게임·부동산 등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했고, 기업들은 이런 압박에 사회기여를 위한 기금 조성계획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 충격으로 알리바바 등 관련 종목 주가는 바닥 모를 폭락세다. 이런 상황이 한국과 다를까. WSJ는 ‘한국 집권여당이 야당과 박빙의 지지율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는 빅테크 때리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고 언급하고, “카카오 사례에서 보듯 빅테크의 독점 횡포에는 분명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꼭 이런 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산업대로 육성하면서 차분히 해법을 찾을 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카카오가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을 초래한 사례만 봐도 정부가 ‘타다’ 서비스를 불허해 독점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책임 회피요, 남 탓이다. 언론 통제로 귀결될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외신들이 걱정하는 나라가 됐나”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