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27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7일 ‘나라 망신 ‘언론징벌법’, 더 끌 것 없이 오늘 바로 폐기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 달간 미뤘던 언론징벌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그동안 여야 ‘8인 협의체’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대해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빼고 대신 ‘언론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한다.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오히려 넓혀 놓은 꼴이다. 손해배상액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했는데, 5배에서 3배로 낮춘 듯 보이지만 하한선을 5000만원으로 못 박아 최저 배상액을 높이는 꼼수를 부렸다”고 언급하고, “입법 보류 기간 국내외 비판 여론이 더 고조되자 문 대통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입법을 만류하는 듯한 발언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민주당 개정안을 처음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했다. 주무 장관이 ‘큰일 난다’고까지 고백하는 악법을 무슨 논리로 강행하겠다는 건가.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나라 망신시키는 언론징벌법 문제는 ‘즉각 폐기’ 외에 다른 타협안이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27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국민 탓 말고 정부가 믿음 줘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그제 3000명을 넘어섰다. 한 달만 참으면 일상을 회복하리란 기대에도 먹구름이 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 급증의 이유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와 ‘사람 간 접촉 확대’를 꼽았다. 많이 돌아다닌 국민 탓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확산 방지 대책으로는 ‘최소 2주간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자기가 해야 할 방역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통이 길어진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안다. 접종 완료율 70%가 기준이라는 ‘위드 코로나’가 지체된 이유는 사태 초기 K방역 성과를 자랑하느라 백신 확보를 게을리한 정부 탓이다. 아직도 접종 완료율은 40%대다”고 언급하고, “다음 달 4일 시행될 새 방역 지침엔 또 어떤 규제가 담길지 겁난다는 국민이 많다. ‘11월에 추워지기 시작하면 확진자가 일일 4000~5000명까지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다’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지적은 10월 말을 놓치면 일상 회복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려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졸속 규제들을 정리하고 시민의 삶을 제한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특히 방역 책임자들은 진중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오락가락 방역으론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7일 ‘“시간 낭비 말자”는 北, 뻔한 간보기 관두고 대화 나서라’ 제하의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25일 담화에서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종전선언과 4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한 지 사흘 만인 전날 ‘흥미로운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내용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북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김여정을 내세워 이틀 연속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보냈다. 북한의 돌변은 내부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극심해진 경제난이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눈에 띄는 실천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달라는 ‘통남통미(通南通美)’ 카드다. 평창 때 썼던 방법을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화를 이끌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다간 자칫 제재 전선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면 대화의 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다. 한미는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조율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더 이상 대화 재개를 놓고 간보기 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대화가 지연될수록 큰 고통을 겪는 곳은 북한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7일 ‘[시론]발전소로 변해가는 농촌 들녘’ 제하에 이용기 영남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용기 교수는 이글에서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 10GW 발전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부는 ‘영농형’ 방식으로의 전환과 농가 소득 증가를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같은 논리로 농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농업이 갖는 공공적 특성에 있다. 개별 농가들의 소득 증가나 농촌경제 활성화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땅, 물, 공기 등 자연적·환경적 요소를 이용하여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다”고 언급하고, “4년여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농정기조는 크게 변했다. 과거 생산성이나 효율성 중심 농정에서 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지향하는 농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는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도 머지않아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논밭에 발전설비를 들여놓는다는 건 이런 새 농정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이 현 정부 들어 급격히 확산되었다는 점은 그래서 아이러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감소한 농지가 1만㏊에 이른다. 심지어 우량농지로 분류되는 농업진흥지구에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지는 농업·농촌 고유의 공익적 기능이 잘 발현되도록 이용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훨씬 큰 이익이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당면 과제다. 그래서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 얼마 안 되는 전국의 농지가 태양광 패널과 각종 발전 관련 시설들로 뒤덮일 모습을 상상해 보자. 기후위기 잡으려다 정작 식량 위기, 생태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농촌 난개발을 멈춰야 한다. 10GW 목표치를 향해 지금도 농촌의 들녘은 발전소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잘못 뿌린 씨앗은 결국 미래 국민과 후손들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 3000명…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건만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3000명선이 25일(3273명) 맥없이 뚫린 데 이어 어제는 2771명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역대 1, 2위 규모다. 추석 연휴기간 다소 완화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해석된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것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는 데 있다. 추석 연휴 이동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이번 주엔 4000명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적지 않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현 상황을 ‘최악과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규모’로 진단했다. 현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정부가 11월 로 예상했던 ‘위드 코로나’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방역 당국은 확산 억제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전국 교통요충지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를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는데 미봉책이다. 선별검사소 확대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불편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 70%, 성인 80% 접종 완료를 목표로 정부가 상정한 위드 코로나가 과연 가능한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선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27일 ‘임기 말 文, 동맹 해체 노린 北…대선용 이벤트 공모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말 그대로 ‘들었다 놨다’하는 행태를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쇼’에 사활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며 호응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북한은 24일 오전엔 ‘시기상조’ ‘허상’ ‘종잇장’ 등으로 조롱하더니 오후엔 김여정이 나서 ‘흥미 있고 좋은 발상’이라며 조변석개했다. 김여정은 25일 담화에선 ‘종전선언은 물론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문제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문 정부에서 정상회담 기대감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김여정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 찍는 게 누구에겐 간절할지 모른다’면서 먼저 문 정부의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국면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김여정은 ‘이중 기준을 버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대선 정국을 핵 보유 기정사실화 및 동맹 해체의 선전 무대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대선을 5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 공세에 문 대통령이 부화뇌동한다면 대선용 남북 이벤트 공모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반(反)유엔, 반동맹 대열에 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노선을 버리는 것이자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고 굴종하며 노예로 살겠다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미국 등 쿼드 4개국 정상은 24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도 그래야 한다. 정략적 이벤트를 위해 안보와 국익을 저버리는 망국적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7일 ‘자유무역 원칙 위협하는 美정부의 반도체시장 전시법 동원’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재고, 주문, 판매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4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백악관은 세계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자며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회의다. 기업들이 협조 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강제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1급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재고·판매 정보를 움켜쥔 뒤에는 기업들에 무슨 요구를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하고, “코로나19로 동남아 반도체 칩 조립라인이 멈추면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스마트폰·가전 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 영업 비밀까지 내라 마라 하는 것은 미국이 옹호해온 자유무역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고집할 경우 독일 인피니온에서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 원칙을 저버리고 힘의 논리만 앞세운다면 서로에게 부담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뿐이다.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과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점점 더 대처하기 버거워지고 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반도체 외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7일 ‘좀비기업 빚 124조 방치하면 ‘한국판 헝다 사태’ 우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15%(3,465곳)가 3년 연속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한계기업’인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에서 나타났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추락한 곳이 전년보다 9% 늘어난 1,175곳에 달했다. 간신히 살아나는 곳보다 부실화한 ‘좀비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들의 빚도 전년보다 9조 원 이상 급증해 124조 5,000억 원에 달할 만큼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부채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집중 제기돼온 우리 경제의 핵심 의제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옥석 가리기는 전혀 없이 중소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내년 3월로 또 늦추며 부실 폭탄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겼다. 당국의 수수방관에 기업 부채가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한국판 헝다 사태’가 우려되는 판이다”고 언급하고, “가계 부채 대책도 당국 수장이 바뀐 뒤 대출 중단 등 급격한 대책을 되풀이하며 혼란을 부르고 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추가 대책을 10월에 발표한다지만 대출 총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채 문제는 특정 부처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국면에 들어섰다. 3대 경제 주체의 부채를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투박한 대책 실험이 아니라 부채 문제가 거시 경제의 경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율된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 많은 나라들이 빚을 해결하지 못해 부도 사태에 처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7일 ‘결국 기득권 보호로 변질돼 가는 플랫폼 규제’ 제하의 사설에서 “세무 대리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관련 업계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논란을 빚고 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원천금지하는 유례 없는 법안이 어떻게 관련 업계와 한 번 논의도 없이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경위는 둘째 치고 국회는 법안의 관련 개악 조항을 삭제해야 마땅하다. 세무 관련 스타트업들의 싹을 뿌리째 뽑을 소지가 다분한 데다, 여당과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워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런 조항이 어떻게 개정안에 들어갔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당초 법 개정은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서 손 떼도록 ‘벽’을 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다 지난 7월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 금지조항이 들어갔다. 세무사협회는 1만4000여 회원을 둔 직능단체다. ‘표를 가진’ 이익단체와 ‘표를 구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특정 플랫폼 사업을 원천 금지하는 도(度) 넘은 법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이런 기득권 보호 규제가 앞으로도 줄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수만~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변호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안경사협회 등이 여당과 함께 로톡·직방·라운즈 등 신생 플랫폼업체에 압력을 가했고, 실제로 로톡은 이달 말부터 ‘형량예측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9개 플랫폼 법안들도 명분은 기존 산업과의 공정경쟁이지만 결국은 기득권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국들은 뛰고 날고 있는데, 이 나라에선 여전히 선거와 표 타령에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