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28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8일 ‘“직접 챙기겠다”던 文 서해 공무원 죽음 1년째 외면, 나라가 있는가’ 제하의 사설에서 “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그간 북에 책임을 묻거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정보를 숨기기 급급했다. 유족들은 제사상도 차리지 못한 채 추모만 했다. 이씨 죽음을 아직 모르는 아홉 살 딸은 해외 나간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라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 고3인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이 찍혀 육군사관학교 진학도 포기했다. 이씨 형은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씨 아들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며 “유족들이 청와대를 찾아가고 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내도 응답 한번 없었다. 피살 전후 상황에 대한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해경은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하듯 발표해 국가인권위에서 경고를 받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수사는 1년째 아무 진전이 없다. 이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답이 없다. 대통령의 약속도 오간 데 없다. 오죽했으면 유족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야 했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이씨 피살 1주기인 2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남·북·미·중이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외교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했다. 김여정이 ‘종전 선언은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자 정부는 곧바로 환영했다. 청와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남북 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유족은 ‘대통령 가족이 당해도 이러겠나’고 묻는다. ‘우리에게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는 절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28일 ‘민노총 패악질에 눈 감은 정부…자영업자만 고통’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도를 넘어선 폭주를 방관만 하는 정부를 바라보며 적잖은 국민이 품는 의문과 울분이다. 국내 최대 제빵업체 SPC를 상대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본사뿐 아니라 개별 가맹점주, 즉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SPC와 무관하게 노조 간 이권 다툼으로 시작됐다. SPC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배송을 담당하는 광주지역 배송 기사들이 운영 방식을 협의하던 중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더 좋은 노선을 고집하며 지난 2일 배송을 거부했다. 본사는 대체인력 고용에 당일에만 수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영문도 모른 채 제때 빵을 공급받지 못해 아침 장사를 망친 점주들은 빈 매대를 보며 발만 굴렀다. 점주들이 배상을 요구하겠다며 분노하고, 가맹본부가 실제로 운수사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자 민주노총의 막장 보복이 시작됐다”고 언급하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영업제한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며 내 밥그릇만 챙기는 노노(勞勞) 갈등 탓에 엉뚱하게 죄 없는 가맹점주와 대체 투입된 화물 기사만 피해를 보는 기막힌 일이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앞으로는 민주노총 배송은 받지 않겠다고 할 만큼 여론이 악화하는 데도 여기서 멈추기는커녕 이번엔 원료 공장까지 막아서는 불법 집회를 벌였다. 100여 명의 노조원은 SPC 세종·청주 공장 앞을 점거하고 물류 출하를 저지했다. 파리바게뜨 매장뿐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공급하는 재료라 이번 불법 공장 봉쇄는 SPC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막심한 손해를 끼친 셈이다.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내 편 아닌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주노총의 횡포에 언제까지 눈을 감을 것인가. 이제라도 국민 편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길 바란다. 그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8일 ‘‘노 마스크가 위드 코로나’라는 잘못된 선입관부터 바꿔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준으로 ‘마스크 벗기’(30.6%)를 1위로 꼽았다. ‘자유로운 모임’(13.7%)과 ‘자유로운 여행’(12.6%)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10명 가운데 9명은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으며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23일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어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코로나와 공존하며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도입되더라도 사방이 트여 있는 실외와 달리 실내에서는 끝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3밀’(밀폐·밀집·밀접)인 실내에서 감염이 폭증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데 KF94 마스크의 경우 비말(0.6μm 기준)을 94% 이상 차단해준다. 이제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향후 1, 2주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내달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사흘씩 돌아온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접종률 증가로 코로나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드 코로나 도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인 상황이 이어지면 병상 부족이 심각해진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지금은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 경계심을 높여야 할 때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8일 ‘처리 시한 늦춘 언론중재법, 여야 끝까지 합의 도출 힘써야’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의 합의 시한을 28일까지 늦춰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처리를 미루며 한시적으로 구성한 ‘8인 협의체’가 전날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여야 지도부가 하루 더 쟁점 사안의 절충에 나선 것이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언론관계법을 강행·졸속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여야 모두 느낀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놓고 막판까지 이어졌다”며 “언론중재법은 이미 나라 안팎의 중대 관심사가 됐다.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흘 전 한국이 유엔의 ‘언론인 보호를 위한 친구 그룹’에서 활약 중임을 상기시키며 ‘이 개정안이 한국을 롤모델로 간주하는 다른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에선 인권위가 법 개정의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을 지키도록 권고했고, 7개 현업단체들이 독립성·전문성을 높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부터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시민단체·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여당의 법 개정이 신중해졌다”고 언급하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 언론의 책임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막고, 중재기구와 법원에서 판정한 중대한 오보나 명예훼손엔 적절한 손배도 해야 한다. 반대로, 법은 악용·남용 소지나 중복·과잉 처벌이 없도록 명확하고 권력 감시나 탐사보도가 제한·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언론자유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나 국회 특위에서 더 넓게 협의하고 보완해나가는 것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척도가 될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할 때 힘있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28일 ‘정부, 청소년 백신 부작용도 책임져야 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백신 접종의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그리 크지 않아 접종을 할지 말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접종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년 접종이 방역에 기여하고, 격리·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심리적 위축이라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뇨 비만 등 내분비질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감염 시 중증 진행 및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접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권고한다”며 “문제는 대부분의 건강한 소아청소년이다.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인 이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은 드물지만 심근염·심낭염 부작용을 일으킨다. 영국의 경우 건강한 12~15세는 접종을 원하더라도 1차에 그친다”고 언급하고, “자칫 이번 발표가 소아·청소년은 무조건 다 접종하라는 신호로 읽힐까 우려된다. 접종을 반강제 했다가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성인에 비해 표현이 서투른 아이들은 백신 부작용이 나타났어도 이를 신속하게 판단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에 따른 편 가르기나 차별이 이뤄진다면 안 맞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사전 예약 시작 전에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득과 부작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님을 확실히 고지해야 할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백신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28일 ‘속속 밝혀지는 脫원전 천문학적 비용, 전면 공개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지난달에 공개했다. 탄중위는 당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을 뿐, 소요 비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탈(脫)원전을 강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2%에서 2050년의 56.6∼70.8%로 확대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이 경악할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수치들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입수한 ‘탄중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SS 구축에 최소 787조 원에서 최대 124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SS 구축에 필요한 땅만 4182만∼6689만 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48∼76배에 해당한다. 비용 부담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요청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10년간 177조4300억 원, 30년간 1067조4000억 원에 이른다. 해외 원전 수주 포기 등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맹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탈원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부풀면서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중국의 전력난과 같은 현상이 상시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확한 탈원전 비용 분석 결과를 공개해 국민적 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8일 ‘지방소멸 막겠다며 돈 풀자는 정부, 시간끌기 밖에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 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지방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 인구 감소를 막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1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이 지방 소멸 대응책에 대해선 단지 시간 끌기일 뿐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에는 소멸 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규제 완화, 조세재정특례 등이 담겨 있다. 정부도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특별양여금을 지원해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을 쏟아부어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조원 안팎의 돈을 쓰고도 효과가 없었던 출산장려정책의 2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방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 인구가 줄고 산업 기반이 무너져 지역 균형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세계 대다수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흐름을 역류시킬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균형뉴딜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도 성과가 미진한 것은 지방 현실과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 크다.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도야마 모델'처럼 주거, 사무, 상업, 문화 등 각종 시설과 공공교통망이 집약된 압축적인 거점 도시를 지역마다 구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8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망법 개정도 중단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가짜 뉴스’ 가중처벌 및 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등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국내외 단체들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민주당이 언론징벌법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주의를 흔든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며 “과잉 금지 및 평등 원칙 등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언론재갈법의 근본적 문제는 일부 자구 수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들에는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부여하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명예훼손이 고의적·반복적일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당은 언론재갈법을 전면 폐기하고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쳐온 민주당이 언론 자유 침해에 앞장서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행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8일 ‘高신용자도 '대출난민' 내모는 획일적 가계부채 규제’ 제하의 사설에서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억제가 부동산담보대출과 대환대출 중단에서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카드론(장기신용대출) 규제로까지 확산됐다.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옮길 때 긴요한 자금 수요는 물론, 주식투자를 위한 증권사 대출(신용거래융자)까지 틀어막으려는 바람에 저축은행·캐피털사 문앞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1년 새 1%포인트 오른 신용대출 금리도 문제지만, 2금융권에선 연 10%의 살인적 고금리를 물어야 할 판이다. 그러니 중산층조차 정부발 ‘묻지마식 돈줄 조이기’에 ‘대출 난민’으로 전락했다는 한탄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어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혈액’처럼 돈을 공급해야 하는 금융의 기본 역할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빚 폭탄’이 우려된다고 돈줄을 무조건 조이는 게 능사일 수 없다. 더군다나 저(低)신용자는 연체를 해도 이자를 오히려 깎아주고, 고(高)신용자들만 대출 총량규제의 희생양으로 삼는 금융정책이 제 궤도를 지키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과도한 저신용자 배려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부실채권 발생 위험을 높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출규모가 큰 고신용자를 옥죄면 집값 불안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규제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면서 “지금의 가계부채 관리는 지극히 거칠고 투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리한 규제가 부작용을 양산하면 더 큰 규제를 꺼내야 하는 자충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스물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 실패의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채 증가 억제와 ‘돈맥경화’ 예방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고 실수요자 피해는 막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 실력은 이런 데서 드러난다는 점을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