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29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9일 ‘주식 깡통 계좌 속출, 청년 세대 빚 폭탄 문제 현실화’ 제하의 사설에서 “금융감독원이 빚 내 주식 투자에 나선 개미들에게 ‘주가 급락 때 손실이 확대·가속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주문하는 경보를 울렸다. 주가 하락에 따라 신용으로 매입한 주식 가치가 대출금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 계좌’가 속출하자 이례적인 투자자 주의보를 냈다. 깡통 계좌 주인의 상당수는 작년 이후 주식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다. 청년 세대의 ‘빚 폭탄’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작년 3월 증시가 반등하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 붐이 일었다. ‘동학 개미’ ‘영끌 빚투’ 등 신조어까지 낳은 과열 속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 거래액이 1년 반 사이 4배로 급증, 25조원 규모로 부풀었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2030 연령층이 새로 개설한 주식 투자 계좌는 375만개에 이른다. 하지만 7월 이후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자 주식 대출을 갚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 ‘미친 집값’ 앞에서 수많은 청년이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코인 투자에 나섰다. 2030 대의 부채는 1년 반 사이 70조원 이상 불어나 486조원(6월 말 기준)에 이른다”고 언급하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2030의 주식·코인 투자는 수수방관하면서 각종 현금 살포를 계속했다. 1000조원대로 불어난 나랏빚도 청년 세대 부담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30대 남성의 51%가 미혼이라는 등의 우울한 기록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29일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어제 아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았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발사 20분 뒤에는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유엔총회에 나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영구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식 반응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 전략자산을 들여와 북한의 도발과 오판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선후가 뒤바뀐 주장을 서슴지 않고 펼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이 먼저 성의를 보이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암시를 보내오기도 했다. 도발과 위협 속에 평화 공세를 혼용하는 전술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핵 능력 고도화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음을 정부는 꿰뚫어 보고 북한의 도발과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선 안 된다” 언급하고, “북한이 올 1월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방침을 천명한 이래 잇따라 시험발사하는 신형 무기들은 모두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것들이다. 고체연료 개발과 이동식 발사 능력 확보, 회피기동 기술 등으로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다.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식의 인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의도와 목적은 이제 더 이상의 관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해지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숨기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이유도 분명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한 것으로 봐야 할 유엔 주재 대사의 어제 연설뿐 아니라 최근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입장문 그 어디에도 ‘비핵화’란 말은 없다. 이쯤이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는 북한이 화답해 줄 것이란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환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9일 ‘공공임대 공실 증가, 수요 없는 공급 늘려봐야 헛수고’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단지의 44m²짜리 공공임대 아파트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비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 자산 등 기준을 낮춰줘도 입주자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이 단지 공공임대 1640채 중 49채가 빈집이다.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를 지은 현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 채 건설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는데도 LH가 작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 7만2000여 채 중 16.6%가 올해 5월까지 비어 있을 정도로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만 믿고 있다가 집값 폭등으로 낭패를 본 청년, 무주택 가구들이 공공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대신 낡은 빌라라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영끌’해 사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장기간 안정될 것이란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공급할 공공임대 주택은 저소득, 청년층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면적을 넓히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까지 신중히 검토해 지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산층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임대 주택 채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건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늘려 재정만 축내는 일이다. 공공임대 주택 수십∼수백만 채를 짓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여야 대선주자들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주택이 어떤 것인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9일 ‘강제징용 첫 자산매각 명령, 이제 일본이 나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미쓰비시 측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혀 당장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를 적용한 첫 하급법원 사례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다른 전범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잇따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보복 조치로 일관했다. 지난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현금화 방지 약속’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실제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진전은 있을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음을 일본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면 일본이 나서야 한다. 추가 보복 조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29일 자민당 총재에 이어 다음달 4일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차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29일 ‘美,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밀 요구 철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기밀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시장 원칙을 위반한 갑질이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11월 초까지 최근 3년치 매출과 원자재 및 장비 구매 현황, 고객 정보 등 핵심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번 요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글로벌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반도체 대책회의의 후속 조처다.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현상 등 문제점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우선 미국 정부가 개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과 고객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이런 핵심 정보가 인텔, 마이크론, 애플 등 미국 내 경쟁사에 흘러들어갈 경우 해당 기업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코로나19로 동남아 반도체 칩 조립라인이 멈추면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스마트폰·가전 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정책을 탓할 순 없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힘의 논리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기밀까지 요구하며 국제사회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해쳐서야 되겠는가. 미국은 글로벌 리더답게 이제라도 과도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과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삼성 등 개별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29일 ‘<포럼>‘ESS(電力저장장치) 비용만 1000兆’ 탈원전 기만극’ 제하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용훈 교수는 이 글에서 “‘탄중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1.9%로 늘릴 경우 전력저장장치(ESS) 구축에 최소 787조 원에서 최대 1248조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와 같이 51일 동안 흐리고 비가 오는 장마에 대비하려면 1000조 원의 수십 배 비용이 필요하므로 무려 경(京)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한다. 게다가 10년마다 갈아줘야 한다. 국가부채가 1000조 원임을 생각하면 왜 불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SS가 차지하는 면적도 여의도의 48∼76배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아마 달에서도 확실히 보일 정도의 면적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일을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에서 달성할 방법은 전혀 없다. 조금 올려서 될 일도 아니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원재료와 에너지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의존국이다. 화석연료를 쓰지 못할 미래에도 에너지 비용은 수출품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수력이 풍부한 나라,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와 경쟁할 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 태양광·풍력도 다른 나라보다 비싼 데다 ESS 하루치 정도가 1000조 원인데 수출 경쟁이 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한다고도 하지만 여건 좋은 나라의 재생에너지 대비 풍량과 일조량이 절반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인 수소도 2배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를 쓴다면 수소 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화석연료 수입국에서 수소 수입국으로 종류만 바뀔 뿐 에너지 자립의 기회는 영영 잃게 될 것이다”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 단위의 간헐성 대응비용을 지불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길은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9일 ‘중대재해법 우려에 끝내 귀막은 정부, 기업에 무한책임 떠넘겼다’ 제하의 사설에서 “모호한 조항 탓에 비판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기업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기업 대표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만큼 재계는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 범위·기준은 뭔지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시행령 문구 표현에 손을 대는 시늉만 했을 뿐 재계 요구를 묵살했다. 사업장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기준·범위를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 두루뭉술하게 무리한 입법을 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결국 기업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년부터 무방비 상태로 전과자 신세가 될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언급하고, “재계가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제재조항을 넣어달라'는 기본적인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퇴짜를 놨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안 지켜 사고가 나도 근로자에게는 잘못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만약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나와 사망하거나 다쳐도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경영자에게 무한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보호나 산재 예방보다 기업인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대기업보다는 인력·재원이 태부족인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현령비현령식 처벌 남용을 막으려면 모호한 법규정에 대한 보완입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막으려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9일 ‘‘파업·투쟁’만 떠오르는 노사관계···수수방관하는 文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57.5%가 우리나라 노사 관계와 관련해 파업·투쟁 등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월 21일~7월 2일 MZ세대 400명을 대상으로 노사 관계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업’이 먼저 생각난다는 대답이 40.2%에 달했다. 17.3%는 ‘투쟁’이라고 답했다. 타협·양보·화합 등 긍정적 이미지를 꼽은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청년층 다수가 부정적으로 볼 정도로 노사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은 강성 노조의 안하무인 행태와 정부의 수수방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은 곳곳에서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은 협력 업체 직원의 본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당진 공장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다. 법원이 이달 24일 퇴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한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노총의 막무가내 행태를 두고 ‘강성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민주노총을 주도하면서 더 심해졌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횡포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불법행위로 얼룩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파업에도 구속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노사 관계의 운동장은 더 심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법 위에 존재하는 민주노총이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니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9일 ‘작년 전체 사망의 0.3%…'코로나 공포' 과장된 것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30만4848명)의 0.3%에 그쳤다는 소식은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을 준다. 철저한 방역으로 사망자 수를 낮은 수준으로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런 결과라면 처음부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고강도 방역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결핵, 천식, 익사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슷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 속에 유례없는 방역 비상에 들어갔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사망자 수가 통상적 질병이나 사고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그 이유가 철저한 방역 노력 덕분이란 해석도 있지만, 코로나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셧다운 등 고강도 대응을 동원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발생 후 소상공인들이 떠안은 빚이 66조원에 달하고, 하루 평균 1000개 매장이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소상공인연합회)도 나와 있다. 의료자원을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느라 지난해 패혈증,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환자들의 사망이 늘었다는 통계도 방역체계 전면 개편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백신 접종 선도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영국 등이 일찍부터 치명률 관리 위주로 전환한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국민은 1년8개월 넘게 이어진 고강도 방역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정부는 차제에 백신접종 70% 완료 같은 숫자에 연연치 말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