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1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일 ‘임기 한 달 남은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대선용 외에 무슨 의미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 김정은이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전제 조건으로 ‘상호 존중이 보장되고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초 남북 연락선 복원 의사’도 밝혔다. 며칠 전 김여정도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김정은과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지도 않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김정은 남매가 바로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서로 얘기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참가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후 김여정 방한에 이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벤트와 각종 비핵화 쇼가 봇물처럼 터졌다. 문 정권은 그해 지방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정권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진 것처럼 선전했지만 남북 정상 행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공개 채널로 미리 합의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젠 국민도 다 안다”고 언급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 등도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미사일의 표적인 한국 정부는 ‘유감’이 전부다. 김여정이 발끈하자 ‘도발’이란 말도 못 쓰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말하는 ‘상호 존중’과 ‘적대 철회’는 북핵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 한미 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 말 없는 정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이면 대선 한 달 전이다. 문 정권 임기가 사실상 한 달 남은 시점이다. 임기가 사실상 끝난 정권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북한과 중대한 합의를 하나. 대선용 TV 쇼이자 선거 카드 아닌가”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일 ‘‘언론징벌법’ 연기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숱한 논란을 낳았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접고 국회에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려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연기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여야는 동수로 참여하는 특위에서 언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자체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하고, “민주당발 언론중재법은 정기국회와 특위가 끝난 후인 내년에도 재추진돼선 안 된다. 국제사회와 국제기구까지 반대하는 위헌적 조항이 담긴 만큼 처리 연기가 아니라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에선 여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이후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주무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다시 두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일 ‘유동규 거액 수수 자료 확보… 꼬리 잡힌 ‘대장동 복마전’ 비리’ 제하의 사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지낸 유동규 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역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대화한 것을 녹음한 파일과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유 씨가 화천대유의 누구에게서 어떻게 금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 ‘키맨’ 유 씨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 사업을 둘러싼 복마전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다. 유 씨와 화천대유 측 중심인물인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언급하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비리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대장동 개발 전반을 꿰고 있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자필 진술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여부,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벌어들인 7000억 원의 행방 등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마땅히 국민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수천억 원이 어떤 세탁 과정을 거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일 ‘코로나 침체에 글로벌 인플레 장기화, 정밀 처방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에서도 업황지수와 업황전망지수가 나란히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업황이 나빠졌고, 다음달에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기업들이 평가한 것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대외여건 또한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달러당 1184.0원으로 마감했는데, 장 초반 1년 만에 장중 최고치인 1188.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환율이 오르면 가뜩이나 상승 추세인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4% 성장률 달성은 무난하다고 예측한다. 혹시라도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침체 상황에서 인플레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인플레 기간에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감안해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제 원자재 수급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일 ‘‘고발 사주’에 현직 검사 연루… 공수처가 전모 밝혀내라’ 제하의 사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직 검사들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사들이 직접 연루됐다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30일 이런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검사 범죄를 관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전체를 이첩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비롯해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하고, “최근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 자료까지 넘겨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일 ‘한 달 넘긴 현대제철·SPC ‘민노총 不法’과 文정부 책임’ 제하의 사설에서 “일부 노조의 행태가 단순한 불법(不法)을 넘어 ‘기업 전복 투쟁’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단속 시늉만 할 뿐이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사태를 겪는 기업 간부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을 소유한 SPC그룹을 상대로 한 달 넘게 불법 집회와 폭행, 차량 연료선 절단, 영업방해 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SPC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물류 노선의 증·배차와 재조정을 요구했다. 회사와 가맹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어느 TV에 방영된 던킨도너츠의 비위생적 제조 과정에 대한 고발 영상은 그 자체로 심각하다. SPC 산하 비알코리아는 ‘영상이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며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작·촬영 당사자가 민노총 던킨지회장이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로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도 6주가 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노조 점거를 부당행위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한 상태다”고 언급하고, “민노총이 노리는 최종 목적이 뭔지도 의문이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회 대전환 투쟁’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경기동부연합의 위장취업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에 나라 경제는 곳곳에서 곪아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일 ‘공군 우주센터 신설, 신성장 동력 찾는 계기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공군이 30일 공군본부 산하에 '우주센터'를 신설했다. 기존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소속 우주처를 공군참모총장 직속 부서로 승격해 미래 항공 우주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센터 출범은 의미가 작지 않다. 우주센터는 공군 우주전략과 우주작전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민·군 협의체인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도 협력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우주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광대역 인터넷망과 차세대 배터리 등 연관 산업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크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도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항공우주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다. 기술 수준도 미국의 65%, 중국의 80%에 그친다. 그럼에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우주 분야 투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우주국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전담 부서가 없다. 세계 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가 채 안 된다. 우주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만큼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공군 우주센터 신설을 계기로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일 ‘美 “인플레 세다”···퍼펙트스톰 대비한 방파제 튼튼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가 사그라드는 등 국내외 경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8일 의회에 출석해 ‘물가 상승이 우리의 예측보다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도 길다’고 우려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던 기존 입장은 사라졌다.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은 부쩍 높아졌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0월 18일까지 의회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헝다 사태와 전력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6으로 기준을 밑돌아 경기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 탓에 자산 가격 거품이 심해 작은 충격에도 버티기 힘든 상태다”고 언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동성 파티가 끝난 뒤 몰아칠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대비해 경제 방파제를 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이 장밋빛 낙관론에 빠져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태풍을 막을 튼튼한 방어벽이 없는 실정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 비율이 15%로 사상 최대로 불어났는데도 대수술을 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 공학에 매몰된 돈 뿌리기 일변도의 정책을 접고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좀비 기업 구조 조정과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일 ‘국고탕진·통계분식에 고용안정마저 해치는 '세금 일자리'’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이른바 ‘세금 일자리’의 비효율과 국고(國庫) 탕진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 일자리의 80%가량이 골목청소 등 노인일자리이고 청년도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순 알바’에 동원되는데, 작년 한 해 예산만 30조1000억원(101만 개 일자리) 들어갔다. 그걸 내년엔 31조3000억원(105만 개)으로 더 늘린다고 한다. 세금 일자리에 집착하는 정부가 그렇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 145개 중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게 36개인데, 이 중 24개(66.7%)는 예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어차피 ‘퍼주기’ 목적이니 부차적인 문제엔 눈 감는다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언급하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몇 개월 일용직으로 일해봐야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세금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은 오히려 더 낮고, 경력단절 위험마저 크다. 지난 4년간의 세금 일자리 사업은 이런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런데도 탁상공론식 정책을 계속 확대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민간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기업 규제완화 등에 더 신경써야 하는데, 정부는 딴 데 정신팔려 있는 듯하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돼버린 일자리 정책은 국민도, 경제도 모두 망가트릴 뿐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