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4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4일 ‘국민 일상 무시하는 방역 편의주의 한계에 이르렀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돌잔치 등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 것 외에는 종전과 똑같은 방역 지침을 적용받는다. 3일 0시 기준 국내 1차 접종자는 397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7.3%이고 접종 완료자도 2698만명으로 52.5% 수준이다. 그 덕분에 방역 당국 자료를 보더라도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은 0.6%, 치명률은 0.1%로 떨어졌다. 5~8월 자료이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접종 완료자 사이에서는 코로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거리 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물론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러 방역 지침을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방역 편의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수도권 등에서 오후 10시인 식당·카페의 영업 시간 제한, 6명으로 묶어둔 사적 모임 인원 규모는 완화할 여지가 없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하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를 넘어섰고 1차 접종자도 76%를 넘어선 상황에서 실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면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방역 지침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우리와 접종률이 엇비슷한 일본도 지난 1일부터 도쿄도 등 전국 19지역에 발효 중인 코로나 긴급 사태를 완전히 해제해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했다. 우리 당국은 오로지 대선 일정에 맞춰 방역 고삐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고조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4일 ‘북한 두둔하고, 동맹과는 거리 두는 정의용 외교장관’ 제하의 사설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련의 언행으로 볼 때 정 장관이 말한 인센티브란 일차적으로는 대북 제재 완화일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맹국 외교 수장의 발언을 단칼에 일축한 것이다. 외교 수사를 감안하고 보면 사실상의 면박이다. 정 장관의 논리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지난달 하순 방미 중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해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을 지키고 있으니 이제는 제재 완화를 시작으로 미국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대화를 재개하려면 북한에 양보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외교 수장이 미국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언급하고, “시간이 갈수록 핵능력 고도화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전략 목표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은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다. 물론 그 대가는 적정한 단계에서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전략적 경쟁관계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대응전선에 균열이 생기면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북한을 편들고 동맹국의 불신을 사는 발언을 하는 한국의 외교 수장을 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색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4일 ‘“위대한 리더는 좇지 않고 바라본다”’ 제하에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영민 교수는 이 글에서 “갱 영화는 정치에 대해 의미심장한 진실들을 일러주곤 한다. 갱 영화는 권력, 조직, 리더십, 세력 다툼 같은 정치의 중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코언 형제의 1990년 작 갱 영화 ‘밀러스 크로싱’은 정치 리더십에 관한 고전, 영화판 ‘군주론’이다”며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레오의 오른팔 톰이다. 검은 모자를 즐겨 쓰는 남자, 톰은 일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다. 보스의 애인인 버나와 밀회를 즐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그러나 그는 보스에 대한 버나의 감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럴 수 있다. 그는 두목을 배신하되 깊이 배신하지는 않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레오에 의해 버림받고 이탈리아 갱에게 투항했을 때 그는 전형적인 변절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 그의 변절이 결국 레오를 구하게 되자, 레오는 톰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고 언급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집약하는 이미지가 바로 ‘밀러스 크로싱’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숲속의 모자 이미지다. 톰은 검은 모자가 숲속을 부유하는 꿈을 꾼다. 꿈 이야기를 듣던 버나가 묻는다. ‘모자를 쫓아가서 잡았더니, 그 모자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았어?’ 톰이 대답한다. ‘아니. 모자를 쫓지 않았어.’ 이것이 톰이다. 모자는 욕망의 대상이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모자가 있다. 돈, 권력, 명예라는 이름의 모자. 보통 사람들은 모자를 쫓으며 인생을 소진하고, 정작 모자를 손에 쥐면, 그 모자는 다른 것으로 돌변한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갈증은 계속된다”면서 “위대한 리더 톰은 모자를 쫓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 르네 마그리트의 ‘필그림(The Pilgrim)’에서처럼, 그와 모자는 분리되어 있다. 모자라는 욕망을 좇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전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 이것이야말로 리더의 핵심 자질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욕망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대상과 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모자를 사랑하지만 모자를 쫓아서는 안 된다. 그에게는 몰입의 쾌감 대신 아득한 피로와 슬픔이 있다. 그것이 전체를 생각하는 리더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4일 ‘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위드 코로나’ 과신 안 된다는 경고’ 제하의 사설에서 “군부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집단 돌파감염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3일 경기 연천의 한 부대에서 확진자 46명이 나왔는데 그중 34명(73.9%)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2차 접종 후 2주가 안 됐거나 1차 접종만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확진자 대다수가 접종 권장 횟수를 채우고 2주를 지낸 접종 완료자인데 돌파감염된 것이다. 군내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 사실상 완료된 이후 수십명 규모의 집단감염(돌파감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국내 돌파감염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재 누적 7772명으로 10만명당 43.8명꼴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백신 종류별로는 얀센·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또 변이 확인 환자 중 88%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20여명이 확인되는 등 병원·요양원 등지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군내 집단 돌파감염까지 발생한 것은 11월 초 도입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돌파감염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10월 말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도록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할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돌파감염이 본격화하는데도 위드 코로나를 빌미로 방역 태세가 느슨해지면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돌파감염이 기승을 부려 하루 수천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4일 ‘대출 절벽 현실화… 실수요자 타격 최대한 줄여야’ 제하의 사설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 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포함된다면 대출 시장이 더욱 얼어붙어 대출받을 곳을 찾아 헤매는 대출 난민이 속출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당국의 압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한 달 사이에 0.4% 포인트 가까이 올라 은행권에선 연 2%대 대출금리가 거의 사라졌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대출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원 넘게 불었다. 대출 폭증세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묻지마식 돈줄 조이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고, 제2금융권마저 대출을 축소할 경우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풍선 효과를 피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4일 ‘중대재해법 이어 집단소송법까지…기업하지 말라는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을 대거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에는 집단소송제가 기업인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관련 부처들의 반발로 1년째 표류해온 이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가 다시금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기업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크게 완화한 집단소송법이 입법예고한 그대로 통과되면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고 언급하고, “재계는 이미 중대재해법 탓에 대혼란에 빠져 있다. 내년 1월 시행인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한 규정 탓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소연하는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꺼내드니 ‘기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상과 의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실을 봐야 한다. 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법안들은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4일 ‘월세거래가 전세 앞설 판…보유세·임대차법 이대로 둘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를 낀 경우가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독주택·빌라 등을 포함한 전체 서울시 임대차 주택의 월세 비중이 이보다 더 높은 48.2%(국토교통부 8월 주택통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곧 벌어질 판이다. 한국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점이다. 먼저 ‘월급이 월세로 다 나간다’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은 금리로 따져본 월세 부담이 시장금리보다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무주택자로선 월세 부담에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할 지경이다. 소비자 선택 폭도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엔 세입자에게 전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 전세 매물 자체가 적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이런 시장 불균형은 임대차법과 보유세 강화가 직접적 원인이다. 임대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의 퍼즐이 맞춰졌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27.7%(7월 기준) 올랐다. 감면 기준(재산세)과 비과세 기준(종부세)을 높였지만, 집값 급등세와 공시 가격 급상승이 겹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커져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시중은행에 전세대출 한도관리까지 주문해 급등하는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강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급히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총 4년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격 인상 상한을 씌우려는 무리한 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월세 수요가 몰리는 내년 초 전세난민이 더욱 양산되고, 성난 민심이 선거 표심(票心)으로 모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