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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5일 ‘각본대로 진행되는 남북 이벤트, 다음은 ‘화상 정상회담’일 것’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끊었던 남북 통신선을 50여일 만에 다시 연결했다. 북은 우리 정부에 ‘밝은 전도(前途)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밝은 전도’란 문 정부가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이고 ‘중대 과제’란 김정은 남매가 조건으로 내건 북핵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 한미 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북 이벤트도 없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지난 8월 통신선 연결 직후 문 정부가 북 요구대로 한미 훈련 규모를 대폭 줄였는데도 북은 ‘배신적 처사’라며 통신선을 끊었다. ‘배신’이란 비공개 채널로 합의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항의 아닌가.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하자 김정은 남매가 바로 호응한 것도 서로 얘기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것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이벤트가 쏟아질 때도 그랬다. 문 정부가 ‘종전 선언’에 이어 ‘통신선 연결’을 언급하자 김정은이 ‘복원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고, “지금 남도, 북도 대놓고 ‘정상회담’을 말하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문재인·김정은·시진핑이 손잡고 등장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결말일 것이다. 그 징검다리로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와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화상 회담에서 김정은이 한국 TV에 나와 솔깃한 얘기를 한다면 베이징 회담 분위기도 달아오를 것이다. 코로나로 국경까지 차단한 북도 화상 회담은 좋아할 것이다. 대선용 남북 이벤트가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5일 ‘[김기찬의 인프라] 태양광·탄소중립 속도전에 벌목공이 쓰러진다’ 제하에서 “산림청은 올해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전략’을 내놨다. 2050년까지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한다며 30~40년 된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내고 30억 그루를 재조림한다고 한다. 지난 5년간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12만2920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다. 산림청의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학계는 ‘숲을 벌목하면 오랫동안 숲이 저장한 탄소의 최소 50% 이상, 아교목과 관목이 발달한 지역은 70% 이상이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버려진다(배출된다)’는 비판(홍석환 부산대 조경학 교수)을 하고 있다. 사실은 탄소를 더 배출하는 거꾸로 가는 전략이라는 얘기다”며 “정부의 벌목은 이런 비판에 아랑곳없이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투입돼 숨진 벌목공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4명이다. 올해 들어서만 11건으로 급증했다. 하나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용직이다”고 언급하고, “민간 태양광 확대 사업도 엉뚱하게 산재 사고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지난 3월 24일 전북 정읍에서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서모(38)씨가 숨졌다. 그 또한 일용직이었다”면서 “안전불감증은 결국 욕심에서 비롯된다.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도 근로자의 생명 앞에선 욕심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정부 책임자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산재 사고에 따른 기업인 구속 소식이 수시로 들리는 걸 생각하면, 정부만 중대 재해의 특권지대에 있는 듯해서 찜찜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5일 ‘한국 덮친 공급망 쇼크, 내수 이어 수출마저 꺾이나’ 제하의 사설에서 “전력난으로 인한 중국의 생산 차질,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19 봉쇄와 해운대란 등이 겹쳐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쇼크’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8월에 생산, 소비, 투자가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 6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공장이 멈춰 서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호주와의 무역 마찰로 중국이 호주산 발전용 석탄 수입을 금지한 영향 등으로 지방정부들이 전력 공급을 제한,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 나가 있는 한국 전자제품, 섬유, 봉제 기업들은 현지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고 언급하고, “중소기업들은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실어 나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진국 소비 회복으로 물동량은 늘었는데 세계 주요 항구의 선적, 하역이 늦어지고 운송비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세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1970년대 오일쇼크 때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급망 쇼크는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원인부터 미중 패권 갈등,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공급망 급변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5일 ‘커지는 대출난민 우려, 서민 실수요자 부담 줄일 방안 찾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도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2일부터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를 각각 1억원씩 축소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대출금리도 한 달 새 0.4%포인트 가까이 올렸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하는 보험약관대출 금리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돈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쯤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또는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오르고 대출받기는 까다로워진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당장 만기를 앞둔 대출 연장을 걱정해야 한다. 전셋값이 급등해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로서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을 찾거나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을 전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금융약자가 대출 난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획일적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 확대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5일 ‘日 기시다 내각 출범… 한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100번째 총리로 선출됐다. 각료 20명 중 13명을 신참으로 채운 기시다 내각도 이날 출범했다. 쇄신 인사라 할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강경 우익 인사를 총리 관저의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임명했고, 외교·안보 담당 각료는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신임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언급하고 “새 내각이 아베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일 관계의 앞날이 희망적일 텐데, 그럴 기미가 현재로선 잘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결국 당내 온건파에 속하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해 펴낸 책에서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을 빼고 일본의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내각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도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5일 ‘공소장서 새삼 확인된 파렴치 윤미향, 의원직 제명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공소장을 통해 새삼 드러난 윤미향 의원의 일탈은 거듭 국민 억장을 무너뜨린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데, 기소 1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국회의원들 요청으로 공소장이 공개됐다”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2015년 3월 갈비 집에서 26만 원을 체크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달 돼지고기 집에서도 18만 원을 결제했다. 발 마사지 업체나 면세점 지출 내역도 있다.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계좌에서 충당했고, 182만 원은 딸 계좌로 이체됐다”면서 “윤 의원은 지금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만으로 깨끗이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사퇴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너무 대조적이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이제라도 윤미향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1년새 매물 37% 감소, 세금 협박 중단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 다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직전 1년에 비해 1만1000건(37%)가량 감소했다.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은 2만건이 줄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를 동시에 올리는 '트리플 증세'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 시점을 올해 6월 1일부터로 정하고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고 압박을 가했다. 정부는 세금으로 엄포를 놓으면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매물이 쏟아져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측은 빗나간 것이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자식들에게 증여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후폭풍은 더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75%로 뛰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달한다. 6월 이전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더 오른 지금 매물을 내놓을 리가 없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 오르면서 국민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징벌적 세금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을 향한 세금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매물 잠김을 풀려면 양도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5일 ‘‘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재산세 폭탄’ 떠안긴 文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30%)까지 오른 가구가 22배나 폭증했다. 오기의 부동산 정책이 ‘미친 집값’을 촉발하더니 애먼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까지 안긴 것이다”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까지 겹친 결과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인 만큼 부동산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93%(경실련 분석)에 달했고 9월 전국 집값은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언급하고, “이념에 집착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까지 세금 폭탄 돌리기의 피해자로 전락한 셈이다. 이러니 ‘나라 곳간은 정부가 탕진하고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이 텅 빈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냉소 섞인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아닌가. 끓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거래세 폭탄과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의존하는 반(反)시장적 부동산 대책을 멈춰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뭉개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서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5일 ‘상임위마다 기업인 불러내 '뺑뺑이' 돌리는 국감 구태’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줄소환’이라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가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한 기업인은 100명이 넘는다.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예년보다 훨씬 많은 기업인이 국감장에 불려나올 판이다. 국회가 해마다 강조하는 ‘정책 국감’은 어디가고 올해도 ‘기업 때리기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업인 증인 채택 현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정무위는 지금까지 채택된 21명의 증인·참고인 중 3명만 빼고 모두 기업인이다. 국정감사인지 기업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농해수위조차 증인·참고인 중 기업인이 65%나 된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상임위 3~4곳에 겹치기 소환당하는 바람에 ‘뺑뺑이’를 돌 판이다. 상임위 5~6곳에서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기업인들도 있다. 독과점 등이 이슈가 되자 ‘플랫폼 기업 때리기’로 주목을 받아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고 언급하고, “농해수위는 농어촌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따지려고 식품회사 대표들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IT기업 대표들을 부른다. 국감을 민원 해결의 장으로 삼겠다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 등에 스마트워치 등을 판매해 재난지원금 취지를 해쳤다며 회사 대표를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것도 어이없다. 정부의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산자위 등에서 기업 대표들을 부른다고 한다.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기업 참여를 압박하려는 속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면서 “올해로 부활한 지 33년째인 국감이 이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인 소환은 최소화돼야 하며, 꼭 불러야 한다면 국회의원의 일방적 호통·훈계·막말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을 통해 생산적 대안과 해법을 도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