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6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6일 ‘세금 폭탄에 아파트 매물 오히려 줄어, ‘미친 집값’ 어쩔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9978만원으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6억708만원에 비해 4년 4개월 사이 무려 98%가 오른 것이다. 불과 한 정권 기간에 집값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 폭탄을 떠뜨리고 대출 중단,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1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만채 줄었다고 한다. 정부 규제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 주도형 공급 대책을 내놓은 작년 8월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22%나 올랐다. 민간 개발은 묶어두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받은 것이다. 문 정부가 쏟아낸 26차례 집값 대책이 모두 실패해 ‘26전 26패’가 됐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2600만원에서 6억5300만원으로 53%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가 3년 반 전 매매가와 비슷해졌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경기 시흥 등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에 대해 ‘이전 정부 탓’ ‘투기꾼 탓’을 하더니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국민 탓까지 했다. 최근엔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력 수단을 동원하고 기준금리까지 인상했지만 ‘미친 집값’은 정부의 능력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6일 ‘‘공금 사적 사용’ 윤미향, 의원 사퇴하고 재판 받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다”며 “그간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적을 때는 1500원, 많을 때는 850만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이 중엔 ‘할머니 선물’ 등의 지출도 있지만 ‘○○갈비’ ‘○○돈(豚)’ 등의 음식점·휴게소·식료품점·면세점 등에서 쓴 것도 적지 않았다. 발마사지 가게로 보이는 ‘D풋샵’(9만원)이나 교통 과태료·범칙금,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25만원)처럼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용처도 있다”고 언급하고, “윤 의원 자신은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에서도 ‘윤미향의 개인 돈을 먼저 쓰고 후에 보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정에 서는 건 옳지 않다.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수사를 받겠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곽상도 의원도 아들의 50억원 퇴직·상여금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키로 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렇게 높아졌다.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이들보다 중하면 중하지 덜하지는 않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6일 ‘文정부서 금융 관피아 26% 증가, “낙하산 근절” 빈말이었나’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관료 출신 250명이 민간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의 199명과 비교하면 26% 증가한 수치다. 5개 주요 경제부처(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재취업 공직자 수는 이전(102명)보다 21.6% 늘어난 124명이었다. 기재부 출신도 이전 39명보다 많은 43명이었다”고 언급하고,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는 오랜 관치금융의 유물이다. 일부 낙하산 인사들의 입김이 통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이들의 네트워크에 기대는 것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많아지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로비에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골병들게 된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유관 업계에 3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율이 90%에 육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산업이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6일 ‘백신 패스 도입, 미접종자 차별 없게 세심한 보완책 마련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자 등에게 일종의 면역 증명서인 ‘백신 패스(pass)’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에게 발급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편의를 줌으로써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66%로, 반대 의견보다 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접종 미완료자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지난 4월 덴마크가 시작한 이래 독일과 프랑스 등도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패스 도입 후 검사자 숫자가 늘고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오르는 등 효과가 뚜렷하다.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 수단인 상황에서 백신 패스는 도입하는 게 맞다.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다른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접종자들도 일반 시설은 이용하게 하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48~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지참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력 인증서를 인정해 주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방역당국은 5일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과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은 예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6일 ‘코스피 3000 붕괴… 시장 충격 완화 방안 마련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000선이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 중국의 전력난과 헝다 그룹 파산 이슈 등이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자칫 상당한 금융 충격이 몰아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금융시장엔 햇살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도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 3000, 코스닥지수 1000선을 넘어서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미 연준이 연말 테이퍼링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고, “5일 코스피지수는 1.89%, 코스닥 지수는 2.83% 떨어졌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중 하루만 빼고 매일 1%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3거래일이나 2% 이상 폭락했다.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 대부분은 하루이틀 만에 끝날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 상황도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끌 등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실이 우려된다.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6일 ‘글로벌 에너지대란 악화일로, 탈원전 죄책 더 커졌다’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 에너지 수급이 위기를 넘어 대란(大亂)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석탄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E플레이션(에너지+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겨울을 앞두고 급속히 악화일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탈탄소 기조에 따라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5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물 가격은 전일 대비 1.3달러 오른 배럴당 78.93달러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최고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OPEC+가 지난해 줄였던 원유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선물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 중이다”고 언급하고, “이런 상황은 원전의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 많은 나라가 차세대 원전 증설에 나선 이유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죄책은 더욱 커졌다.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여가던 한전이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추세라면 전기료의 대대적 추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발굴이 가야 할 길이라면 그럴수록 원자력 발전은 최상의 선택이다. 탈원전은 세계 최고 경쟁력도 내다 버리는 ‘미친 짓’이다. 문 정부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지만, 탈원전을 전면 폐기하지 않는 한 국민 기만용 쇼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6일 ‘카드 사용이 빚이라는걸 모르는 고교생 70% 경제교육 절실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경제지식을 평가해보니 낙제점 수준이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경제 이론은 고사하고 신용카드, 은행 금리, 인플레이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개념을 물어도 학생 중 절반이 답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다.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의미로,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작년 11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5788명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을 조사했는데 평균 점수가 53점에 그쳤다. 초등 6학년은 58점, 고교 2학년은 52점, 중학교 3학년은 50점 수준이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한 뒤 '내용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 대해 '카드사에 빚을 진 것'이라는 정답을 맞힌 학생이 29%에 불과했다. 고교생 중 71%가 신용카드를 쓰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기본적 경제 원리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다”고 언급하고, “'경제'는 선택과목으로 배워야 하는데 수능 응시자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고작 1% 남짓이다. 이러니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질 리 없다.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의 직무연수가 저조한 것도 문제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경제·금융 지식을 학생들의 기본 소양으로 보고 교육과정을 의무화한 것과 비교된다. 경제교육은 돈과 부, 기업, 시장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기르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경제교육지원법에도 국가가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자·환율·주가 등의 변동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리적 투자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로 빠질 위험이 크다. 이제라도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정해 실생활과 연계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6일 ‘대·중기 임금 격차 2배, 귀족노조 이기주의 탓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격차가 최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평균 5,084만 원,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61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임금격차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10~99인 사업체의 대졸 초임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은 113.4인 반면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은 151.7에 달했다.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70%를 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대기업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했다”고 언급하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들이 철밥통 사수에 매달리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청년의 새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군과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해법은 노동 개혁이다. 강성 귀족 노조의 배만 불리는 노동정책으로는 기업의 내일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6일 ‘기강 무너진 정부 출연연구소들, 해체 각오로 거듭나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비 횡령 같은 비리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자료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연구소의 비위 실태가 거의 백화점 수준이고, 복마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소 25곳의 직원 징계 건수(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649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다. 연구장비 무단반출, 외유성 출장, 향응 및 뇌물수수,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은 과연 박사급 연구원이 1만 명 이상 된다는 엘리트 집단이 저지른 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성희롱,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 편법 정년연장이나 입시에 ‘아빠 찬스’ 동원은 ‘공정’을 표방한 이 정부에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비단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작년 82건의 회의를 유명 호텔에서 개최해 약 53억원을 써 문제를 일으켰다”고 언급하고, “본업인 연구개발(R&D)의 저(低)생산성은 더 큰 문제다. 정부 출연연구소는 연간 27조원이 넘는 국가 R&D비의 30%를 쓰면서도 낮은 성과, 중복 연구의 비효율, 국가적 문제 해결능력 부족 등을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 2014년 이후 출연연 특허 중 40%가 기술보증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C등급 이하’라는 보도를 보면 왜 산업현장에서 출연연구소 기술을 ‘실험실 수준’ ‘별 도움 안 된다’고 혹평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없는 출연연의 관리 부재, 비위 실태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 탓이란 비판을 새겨들을 만하다. 비위자의 연금 수령 불이익 등 좀 더 강한 제재와 감사원 감사의 구속력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기관들의 자정(自淨) 노력이다. 기관을 해체하고 거듭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과학기술 발전의 첨병’이라는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자율성 확보,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풍토 등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쇄신하는 게 먼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