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7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7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고금리 대부업 대출 72% 급증’ 제하의 사설에서 “자영업자 246만명이 진 금융 부채가 1년 새 132조원 늘어났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생활고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은행 빚은 1년 새 16% 늘어난 반면 보험·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은 24% 증가해 더 빠른 속도로 불었다. 은행에서도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91%가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 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이 1년 사이 72%나 증가한 것이 심상치 않다”고 언급하고, “비합리적인 무작정 ‘거리 두기’가 1년 반 이상 지속됐다. 그사이 자영업의 생활 기반이 무너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엔 인색하기만 하다.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자영업 피해 보상에 나섰던 미국·일본·독일 등과 달리 우리는 지난 7월 초에야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다. 그나마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해주고, 대상도 식당·카페·노래방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직접 받는 업종으로만 제한했다. 나랏빚을 매년 100조원씩 늘리고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현금을 마구 뿌리는 정권이 자영업자 피해 구제는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낸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7일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공포, 철저히 대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던 ‘에너지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그 진앙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전날 대비 2.3% 급등한 77.6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81.26달러로 치솟으며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그간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가가 오르면 값싼 셰일오일 생산이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워낙 상승세가 가팔라 셰일오일의 가격 안정 효과도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지각변동 여파가 크다. 친환경 산업에 중점을 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이 확산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기름을 부었다. 풍력 의존도가 높아진 유럽에서 최근 바람이 잘 불지 않아 석탄·천연가스 수요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모든 물가의 출발점인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최근 들어 오르지 않은 제품이 없다. 특히 채소·과일·축산·가공식품·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필수품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우윳값도 인상이 예고돼 있고 계란·삼겹살·라면 등 기본 생필품 가격도 불안해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린 인플레이션’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 기업의 생산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구리·니켈 등 관련 원자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산 규제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집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무겁고, 유가 상승 여파로 전기료 인상 압력도 높다. 정부와 기업은 한국을 덮쳐 오는 인플레 공포를 떨쳐내는 데 만반의 대비에 나서야 한다. 전례 없던 양상인 만큼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7일 ‘작년 영양실조 사망 345명, 대한민국서 생긴 일 맞나’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한국에서 영양실조·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이 345명으로 전년의 1.5배라고 한다. 외환위기 영향이 남아있던 2000년(370명) 이후 20년 만에 300명을 다시 넘었다.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해도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기아’ 사망자가 수백 명씩 발생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 사망자뿐 아니라 26만1822명으로 집계된 작년 영양실조·영양결핍 환자 수도 전년보다 13.2%나 급증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극빈층에 식사를 제공하던 단체 급식소, 지역아동센터들이 문을 닫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쌀, 라면 등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모금액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한다. 특히 복지지원 신청 방법을 몰라 끼니를 거르는 홀몸노인들, 알바로 생계비를 벌면서 간편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올해 복지·보건·고용분야에만 211조70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도 3분의 1이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영양실조 사망자가 수백 명 나오는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를 놔둔 채로는 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복지지원 인력을 확충해 구멍 뚫린 복지망부터 손질해야 한다. 남보다 형편이 나은 국민들 역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7일 ‘처음으로 40% 넘은 1인 가구, 복지 등 맞춤형 정책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936만7439가구로 전체 2338만3689가구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2인 가구가 23.8%였고 4인 가구 이상 19.0%, 3인 가구 17.1%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해마다 1%포인트 이상씩 늘고 있다. 1인, 2인 가구를 합한 비중은 63.9%에 달했다.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마련한 정책의 기본 틀이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1인 가구 급증에 대비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눈여겨볼 대목은 단순 1인 가구의 비율만이 아니다.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70대 이상(18.6%)이 가장 많고 60대(17.7%), 50대(17.2%), 30대(16.5%), 20대(15.7%), 40대(13.9%) 순이었다. 남자는 30대, 여자는 70대 이상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인구 고령화와 수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고, “1인 가구 급증에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반영돼 있어 다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정책은 물론 의료와 문화, 사회, 가족, 지역 정책 등에서 광범위하게 맞춤형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년층은 주거와 취업, 노인들은 의료나 돌봄 위주의 정책이 주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같은 연령층에서도 성별이나 지역, 재정 여건 등 개인별 상황이 다르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각 개인 상황에 따른 복지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당국은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 삼아 정책을 설계해 왔다. 이제 달라진 현실을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의 숫자가 얼마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개인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당국의 책무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7일 ‘고발 사주·제보 사주 의혹 수사에 정치적 고려 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조 변호사는 이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공수처가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사건도 고발 사주 의혹 못지않게 중대한 사안이다. 고발 사주 의혹이 제보를 통해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과정에 박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국정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아야 할 일이다”고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들이라 여야가 온갖 주장과 주문을 쏟아낼 텐데 공수처는 흔들리지 말고 강단지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사건에 대한 예단과 정치적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의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게 국민들이 공수처에 기대하는 것이고 걸음마를 뗀 공수처가 신뢰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7일 ‘물가-세금-빚-집값 모조리 폭등, 민생 재앙 책임 물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들어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상승했고,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를 기록했다.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체감물가는 3.1%나 올라 5개월 연속 3%대를 지속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보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절감하게 된다. 돼지고기 16.4%, 수입 쇠고기 10.1%, 쌀 10.2%, 마늘은 16.4%%나 급등했다. 게다가 수입 원자재 값까지 폭등하고 있어 인플레 현상은 갈수록 현저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류가 22.0%나 급등했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세다. 통계로는 2012년 5월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물가를 압박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서울에서는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 원을 기록했다. 집값이 뛰면서 전세와 월세도 급격히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재산세를 납부한 서울시민들은 고지서를 보고 경악해야 했다.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까지 마구잡이로 올린 결과다. 가만히 앉아서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택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부채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 원으로 올 들어 57조5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월급 빼고 오르지 않는 게 없다’는 비명이 쏟아진다. 문 정부 4년 반 만에 이런 민생 고통이 전방위로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7일 ‘태양광 의무비율 높이는 정부 전기료 감당할 수 있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 유가·천연가스값 급등으로 가뜩이나 전기료 인상이 우려되는 마당에 정부가 올해 9%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비율을 2026년엔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보전하는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료 인상 요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에 정부가 매달릴수록 국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전은 RPS 비율이 7%였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으로 약 2조2000억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이 넘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25%로 높아지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원이 넘는다.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한전은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수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비용까지 전가되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한전은 이미 4분기 전기료를 8년 만에 올렸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추가 인상 압박은 더 커지게 된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한국형 FIT(고정가격계약)에 투입한 돈만 해도 2008년 20억원에서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5년 만에 175배 폭증할 것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태양광발전 설비는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가격이 급락하며 사업자들은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공급 의무 비율을 높이면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국제 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태양광 몰아주기를 위한 전기료 폭탄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무리하게 높이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7일 ‘中 보복 무력화한 호주의 교훈···우리 무기는 ‘기술 초격차’’ 제하의 사설에서 “화력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호주를 겨냥해 석탄 수입 금지 등 무역 보복 조치를 내렸던 중국이 결국 1년 만에 백기를 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길들이겠다며 지난해 10월 석탄 등 13개 품목에 걸친 전방위 무역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호주는 중국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로 약 390억 달러(46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 하지만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카드는 거꾸로 자국의 전력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호주의 단호한 외교 원칙과 수출국 다변화 등의 맞불 카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호주 자유당 정부는 주권과 국익 지키기를 중심에 두고 ‘할 말은 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굽히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늑대 전사’ 외교를 펴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무력화한 호주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트대 교수는 ‘한국이 독립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한 미군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자 중국은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왔다. 우리는 이제라도 확고한 주권 수호 의지를 갖고 체계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슴도치 전략’을 펴야 한다. 중국과의 교역·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광물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최대 무기는 과학기술 초격차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분야에서라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7일 ‘'회의 0건' 위원회 71개…공공 비대 실상 이렇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개 부처 장관과 9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기후변화나 탄소저감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기존의 방대한 정부조직과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게 문제다. 부처별로 분산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총리 직할의 국무조정실이 있고, 소(小)정부 기능의 청와대 정책실도 있다. 이 위원회를 떠받치는 ‘사무국’ 규모도 만만찮다. 사무차장 아래 국장급 4명, 과장 7명 등 정규 공무원만 59명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다”고 언급하고, “‘위원회 행정’도 잘만 운용하면 득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책에 전문가 식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되면서 관료들 독단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용되면 문제가 적지 않다. ‘관변 학자’를 동원한 행정편의, 편향된 전문가를 내세운 책임회피 행정 같은 부작용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민 감시망을 슬쩍 피해가는 ‘공공 비대화’다. 정원 외(外) 정원, 조직 외 조직으로 누적되는 정부 비효율은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도 툭하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면피 행정’을 꾀한다”면서 “‘공공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기형적으로 커지는 조직과 인원 증가, 그에 따른 예산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공(公)자 붙는 조직이 커지면 간섭이나 규제도 덩달아 커진다는 게 더 문제다.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는 ‘파킨슨법칙’이 한국에서 유난히 잘 맞는다는 지적이 과장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해왔을 뿐이다. 늘어난 정부위원회는 위험선에 달한 공공 비대의 또 한 단면이다. 이런 위원회를 기웃거리는 ‘폴리페서’가 늘어나는 등 ‘관변 생태계’가 발달할수록 민간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