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11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1일 ‘경찰이 당일로 찾은 휴대전화, 검찰 정말 못 찾았던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찾아냈다. 지난달 29일 검찰의 유씨 오피스텔 압수수색 때 유씨가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던 휴대전화다. 검찰은 오피스텔 인근을 수색했지만 못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7일 시민단체로부터 ‘유씨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나서 당일 현장 CCTV를 분석해봤더니 오피스텔 화단으로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휴대전화 습득자를 알아내 그날로 확보했다고 한다”며 “문제의 휴대전화는 유씨가 최근 교체한 것이라고 한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이나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파악해 공모 관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 증거물을 유씨가 창밖으로 던졌다면 어디로 떨어졌고 누가 주워가진 않았는지 탐문하고 CCTV 분석을 했어야 할 일이다. 검찰은 그러지도 않았고 나중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했으나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 휴대전화에서 감당 못 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걱정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검찰은 유씨의 옛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러 찾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지 않아도 정권 편 검사들이 여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해내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동규씨 등 몇 사람을 구속하거나 기소하는 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엉터리 압수수색을 보니 그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다. 만일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된다면 나중 언젠가 관련 검사들이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1일 ‘언론인에게 노벨평화상…언론 자유 위협받는 증거’ 제하의 사설에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두 언론인 마리아 레사(필리핀)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에게 수여한 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독재 정권에 맞서 언론 본연의 사명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전 세계 모든 ‘저항’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찬사이자 격려다. 노벨위가 선정 이유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점점 더 불리한 조건에 직면한 세상에서 (두 사람이) 이상(理想)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인을 대표한다’고 적시한 그대로다. 언론인의 평화상 수상은 1935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밀리에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언론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 이후 86년 만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그만큼 언론이 진짜 위기임을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국경없는기자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이번 수상을 환영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되짚었다. 홍콩 역시 중국 공산당의 언론 통제 정책에 신음하고 있고,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언로가 막혀 있다. 각국 언론인들은 구금과 살해를 포함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 ‘미디어에 반대하는 수사와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걱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소문, 증오 표현과 프레임 덧씌우기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긴급 상황에 처해 있기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징벌법’ 제정을 밀어붙이다가 “권력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언론 탄압”이라는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 쪽으로 후퇴한 게 불과 열흘 전 아닌가. “언론 자유 없이는 국가 간 우애도, 군비 축소도, 더 나은 세계 질서도 없다”는 노벨위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1일 ‘글로벌 법인세 확정… 이젠 세율 아닌 기업 환경이 경쟁력’ 제하의 사설에서 “2023년부터 연매출 200억 유로(약 27조7000억 원), 이익률 10%가 넘는 기업의 10% 초과 이익 4분의 1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나라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36개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타깃이다. 내년에 매출 300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 달성 전망이 나오는 삼성전자에 각국은 수조 원의 세금을 물리려 들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며 국내에서 영업해온 구글, 애플에 대해 한국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고, “별도로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5%로 정해져 이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국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국가 간 기업 유치 경쟁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 보조금, 인력 공급 등 유인책을 내걸고 벌이는 세계 각국의 총력전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수 피해가 적다고 안심하기에 앞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할 전략부터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1일 ‘글로벌 조세개혁 큰 걸음 내디딘 디지털세 도입 합의’ 제하의 사설에서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의 구체적 도입안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이 국제 다자간 협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2023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대기업의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도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국제적으로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한 것이 핵심이다. 1920년대 국제적 조세기준 정착 이후 100년 만의 획기적 변화를 이끈 이번 합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글로벌 조세개혁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합의문은 두 기둥(필라)으로 구성됐는데, 다국적기업의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하는 내용(필라2)이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등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어 과세할 수 없던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이 확보된 것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은 최소 15%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정국이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모·자회사가 있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갖도록 했다.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 떠도는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 꼼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에 내는 세금증가분만큼 국내 법인세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다만 ‘필라2’에 따라 해외에서 15% 이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해당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대비하고, 기업도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맞춰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1일 ‘한국 패싱·홀대하는 일본의 ‘옹졸 외교’ 유감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일본의 ‘한국 패싱’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보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데는 양국 모두의 책임이 있겠지만, 일본이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탓이 크다. 특히 올해 들어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였으나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다. 새 지도자가 세워졌음에도 일본의 옹졸한 태도는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 유감스럽다. 기시다 총리의 8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단 두 문장이었다. 분량도 빈약하지만 표현마저 1년 새 후퇴했다”고 언급하고,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했고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했다. 일본이 포함된 안보협의체 ‘쿼드’ 국가들(미·호주·인도) 및 러시아·중국 정상과의 통화부터 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하지 않았다. 지난해 스가 총리 취임 때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취임 8일째가 돼서야 이뤄졌다. 당시 한국이 가장 먼저 전화 회담을 제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순서를 뒤로 미뤘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이번에도 일본이 일부러 한국을 홀대하는 것이라면 매우 불쾌한 일이다. 한·일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둘 사이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일본이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1일 ‘하루새 LNG 국내 도입가격 40% 폭등, 이래도 탈원전 고집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유럽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쳤다. 시장조사기관인 S&P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의 11월 선적분 가격이 지난 6일 42%나 올라 1MMBtu당 56.3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한 탓에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니 국내 도입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가격은 최근 1년 새 480%나 올랐다. 영국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7배, 네덜란드는 8배 가까이 올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뒤에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럽의 발전 능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가격 안정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유럽에서는 작금의 에너지난이 '탄소중립'을 과도하게 추진한 탓이 크다는 자성이 나온다. 6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일부 정상들은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 역시 무리하게 탄소중립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걱정이다. 8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6.5%이던 목표를 대폭 올린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한다. 유럽처럼 전기 가격이 폭등하고 시민들이 겨울 혹한에 무방비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해결책은 원자력발전이다. 원전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탄소 배출도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국가 위기를 부르는 무모한 도박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1일 ‘전국민 지원금 퍼주기보다 자영업 보상에 집중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올 3분기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피해는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돼왔음에도 올 3분기 이후 손실만 보상해 주는 것도 그런데, 그나마 100%도 아니고 80%만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누가 뭐래도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이들에게 보상을 집중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정부는 지난 7월에서야 ‘소상공입 보호법’을 개정해 뒤늦게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 놓고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보상 대상에서 여행업, 예식장, 공연업 등은 뺐다. 보상을 받는 경우도 1억원이 상한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자영업자는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와 너무 다르다. 지난해 5월에는 전 국민에게, 지난달에는 하위 88%를 대상으로 각각 10조원 넘는 돈을 물 쓰듯 썼다”고 언급하고, “한국자영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빚은 66조원 늘었고 폐업 매장 수는 45만여 개에 이른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만 2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달 들어 상생소비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를 늘리면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해 주겠다는 것이다. 소요 자금만 7000억원이다. 자영업자·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라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3분기 자영업 보상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진흥기금과 기존 예산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10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과 1조원에 육박하는 상생소비지원금에 퍼붓는 재원의 일부만 여기에 돌려도 이들의 고통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는 국민의 환심을 사는 데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10월 9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9일 ‘한국 대선 결과, 미국에도 중요하다’ 제하의 칼럼에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글을 실었는데, 빅터 차 한국석자는 이 글에서 “한국은 이 가을 여야 후보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운동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선거 경쟁에 미국인 대부분은 내년 3월 실제 투표일까지 그리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짧은 언급과 선거 결과를 다룬 기본적인 뉴스 이상은 접하지 못하므로, 그저 가벼운 관심으로 지켜볼 뿐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번 한국 대선에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그 이상의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한국 대선은 여당과 야당 캠프의 실질적 외교 정책 차이가 미국의 정책에 실제적 영향을 미칠, 거의 첫 번째 한국 선거라고 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 및 한·미·일 3국 간 정책 조율과 관련,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기회는 내년 5월 한국과 일본에 들어선 새 정권이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한일 관계 및 3국 관계 개선을 주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의 새로운 기시다 정부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만한 희망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반면 야권은 위축됐던 한일 및 한·미·일 3국 관계의 회복을 요구해 왔다. 이 사실은 향후 협력 전망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 매우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고, “물론 양쪽 대선 캠프는 한미 동맹에 관해 많은 분야에서 현 한국 정부가 해온 일을 이어나갈 수 있다. 바이든과 문 대통령의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은 정당의 노선 차이를 뛰어넘어 보수나 진보 정부 어느 쪽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굉장한 동맹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일 정책, 한·미·일 3국 협력, 중국, 쿼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것은 현실이다. 게다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들에도 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선택은 원전 발전 중단이냐 아니면 늘려가느냐 둘 중 하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선택은 조기에 넘기느냐 아니면 상황에 맞춰 접근법을 달리하느냐다. 공급망 문제에서 선택 역시 중국 바깥의 서구 기반 네트워크와 협력할 것이냐 아니냐다. 5G에서는 화웨이 부품을 한국 시장에 허용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는 내년 3월 투표할 한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게다가 미국은 내년 5월 어떤 정부가 집권하건 여전히 좋은 동맹으로서 협력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기한 모든 이슈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논쟁이 반영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미국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9일 ‘자영업 손실 80% 보상… 한 달 뒤 ‘위드 코로나’ 차질 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영업 손실액 80%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보상안은 최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7월 7일∼9월 30일 발생한 손실이 대상이다. 이미 자영업자 지원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이번엔 법에 따른 보상이란 게 차이점이다. 2019년 매출과 비교해 손실의 80%를 보상하지만 영업이익률 등을 반영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1년 반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코로나 발생 후 45만3000여 개 자영업 점포가 폐업하고 66조 원의 빚을 졌다며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하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고, “지금까진 방역당국이 자영업자 피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바람에 수그러들던 팬데믹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손실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9일 ‘온실가스 목표 올린 정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 세워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새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목표는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지난달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기된 하한선인 ‘2018년 대비 35%’보다 목표를 5%포인트 높인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잡은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 당장 산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와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제 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안은 부문별 감축목표치는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이나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우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을 기존 28.5%, 6.4%에서 각각 44.4%, 14.5%로 끌어올려 총 6400만t을 추가 감축하는 것이 골자인데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외감축분을 종전 1620만t에서 3510만t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잡은 것도 석연치 않다”면서 “정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향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고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언용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이끌어야 한다. 그 첫번째 조치는 목표 달성 방안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9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가능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목표(26.3%)에 비해 무려 13.7%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NDC 상향 조정이 인류 공존에 이바지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대의와는 별도로 새 NDC 목표치가 우리가 감내할 수준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엔 그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 NDC 40%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하한선 35%에 비해서도 높다. 산업계로선 이 하한선도 부담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 달성을 밀어붙일 경우 대의마저 잃게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 목표가 내년 5월 들어서는 차기정부에서 그대로 계승될지도 의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물러가면 그만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든 그 어떤 정부든 NDC 40% 추진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오롯이 차기정부 몫이다. 산업계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새 정부에 공을 넘기는 게 옳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9일 ‘위드 코로나 희망고문 안되려면 정부가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with Corona)이 11월 9일쯤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책임자가 4단계 거리 두기에 지친 국민이 궁금해하던 위드코로나 시행 시기를 날짜까지 콕 짚어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와 예약률로 볼 때 이달 마지막주 정도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종 완료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9일을 위드코로나 시행 디데이로 잡은 것이다. 일간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이 되더라도 이 같은 시간표에 맞춰 위드코로나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위드코로나는 비현실적인 코로나 종식 기대는 접고 감기처럼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확진자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의미도 있지만 '일상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때문에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 마스크도 벗고 모임이나 식사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불과 한 달 뒤에 위드코로나를 시작하겠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상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정부가 생각하는 위드코로나와 국민이 기대하는 위드코로나가 완전히 딴판일 수 있어서다. 만약 정부의 위드코로나가 모임 제한만 찔끔 더 풀어주는 수준이라면 사회적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면서 “국민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부가 상정하는 위드코로나는 이런 것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후 어느 선까지 일상 회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9일 ‘위드코로나, 정치적 고려 없이 단계적 이행 준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황을 따져보면 접종률이 올라간 것을 빼고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게다가 정부는 불과 한 달을 앞두고도 위드 코로나 시대의 뚜렷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6개월여에 걸쳐 단계적인 방역 해제 방안을 제시하며 전문가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설계하고 통제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하루 2,000명대를 넘나드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환자를 위한 충분한 병상 확보와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재택 치료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특히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위드 코로나는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방역이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일상 회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치 논리가 개입된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당장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부터 원천 봉쇄함으로써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해 목숨 걸고 백신을 맞는데 또다시 ‘정치 방역’으로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9일 ‘기업 키우면 국회 불려가 '고해성사' 강요받는 현실’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대기업, 특히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및 수수료 갑질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과 희생을 돌아보기는커녕,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비판 요지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불려나간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이런 질타를 우려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의 답변과 다짐은 마치 한 편의 ‘고해성사’를 보는 듯해 심히 불편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기업인의 억지 ‘고해성사’가 이어지는 동안, 경제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시장중심 원칙과 경쟁원리는 와해되고 만다는 점이다. 수수료 규제가 선(善)한 규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후발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여지가 줄어 기존 대기업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 여부도 경쟁시장의 특성상 판단이 쉽지 않고 엄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제정 논의가 시작된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 법제에 따르면 될 일이다”면서 “그런데 기업인을 먼저 국감에 불러 군기를 잡고, ‘명심하고 약속 지키겠다’는 다짐을 종용하는 건 순리가 아니다.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리스크를 염려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업이 성장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 있을까 싶다. 기업이 더 크려는 생각을 포기한 ‘피터팬 증후군’이 범람하는 이유다. 이래 놓고 세계와 경쟁하는 유니콘기업 몇 개 만들자고 하고, ‘OO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맨날 선포해봐야 헛수고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