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12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2일 ‘80대 기업인의 ‘리더 양성론’, 대한민국에 인재 전략이란 게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창업한 기업을 매각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에 나선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했다지만 국제 정세 틀 안에선 유리 그릇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그가 세울 학교는 캠퍼스 없이 화상 교육으로 수업하는 대신 학생들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돌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계획이다. ‘가장 치열하게 부대끼는 나라를 잘 알고 이해해야 닥쳐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전환기 때마다 온갖 풍파를 겪어온 한국에 외교·안보는 국가의 흥망을 쥔 생명선 같은 주제다. 그런데 국제 감각이 전무한 사람들, 외교는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나선다. 이번 대선에서도 글로벌 문제는 이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금 한국엔 대학이 넘쳐난다. 학생 감소로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판국에 정부는 경쟁력도 없는 대학 캠퍼스를 만드는 데 1조6000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지정학적 상황을 내다보며 글로벌 리더를 키우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조 회장은 ‘디지털이 가져올 사회 변혁을 읽어내고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가적 위기에 대비한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하고 있나. 오죽하면 80대 기업인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2일 ‘대장동 의혹 수사, 피의자들 ‘입’에 휘둘리지 말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 달이 된 어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검찰에 피의자로 출두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은 잇따른 비리 의혹 폭로로 사건 실체 규명 부담이 더 커졌다. 김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는 대장동 투자로 120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모두 여덟 차례나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투자액의 1100배나 되는 폭리를 챙긴 대장동 특혜 개발 과정에서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가 횡행하고 거액의 뇌물이 오갔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의 사업 수익 700억원 약정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에서 폭로한 김만배씨의 로비 실탄 350억원설,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실체도 캐내야 한다”면서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2014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이 대장동 사업 초반부터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초기 수사가 늦어지면서 해외 도피와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시도가 벌어지고, 피의자들이 입 맞추기를 한 듯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적극적인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여 게이트급 범죄의 진상 규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2일 ‘여론에 떠밀린 플랫폼 상생, 알고리즘 조작부터 개선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갑질 횡포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설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이 되면 골목상권도 쥐고 흔드는 게 플랫폼의 민낯이다. 이런 편법과 불공정 행위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플랫폼의 가장 큰 위험성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다. 특정 제품이 눈에 띄도록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쿠팡 등은 자기 브랜드나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제품이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소비자의 눈을 현혹해 이익을 챙긴 것인데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 플랫폼 경영진은 국감장에서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알고리즘 문제는 외면했다. 이런 왜곡을 중단하지 않고는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플랫폼이 막 성장할 당시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무료로 문자 대화를 하고, 배달과 검색이 편리해지고, 좋은 상품을 쉽게 찾도록 혁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새 플랫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소상인 약탈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다. 독점 이익에 취해 혁신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플랫폼들은 ‘사랑받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해외 비중을 늘려 국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킬지 여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2일 ‘‘위드 코로나’ 가는 길, 재택치료 준비 충분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재택치료 확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의료적 처치가 필요없는 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 주가 된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환자·사망자 수 감소 및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이제까지의 방역 성과마저 일순 물거품으로 돌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이 같은 재택치료가 성공하려면 환자들이 집에서 의료진과 잘 소통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 가야 한다. 불안한 환자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만큼 전화로라도 상세히 상담하고 이들이 격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 필수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부하를 호소해온 지자체 보건소 인력과 전담병원 의료진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들 인력의 번아웃(탈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모든 확진자를 격리·입원시키는 현 방역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해외 여러 나라도 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재택치료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축적된 국내외 사례들을 잘 분석해 예상되는 문제들에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 보건·의료 인력을 서둘러 충원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 방역·생활수칙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에 대한 긴급 대처방안과 이송체계도 빈틈없이 갖추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2일 ‘‘위드 코로나’ 민관 합동기구 로드맵 정밀하게 마련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논의할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내일 출범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위드 코로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정부는 그 출발점을 11월 9일로 잡았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2주 후가 되는 날이어서다”며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에 맞게 방역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하는 것은 필연이다. 유럽 각국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빗장을 풀었다.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해제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우리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감수토록 하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위드 코로나 시행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신규 확진자 폭증이다. 유럽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랬다. 전체 인구의 83%가 접종을 마친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연 이틀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 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미접종자에서 나오는 만큼 특단의 미접종자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백신 패스 도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단,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2일 ‘“北 목표는 南의 정치적 예속화…공작원 곳곳서 맹활약”’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 정찰총국 등에서 30여 년 대남 공작을 해온 고위 탈북자가 11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다. 자신이 담당했던 공작원이 1990년대 초 청와대에서 5∼6년 근무 후 복귀했다면서 ‘대남공작 목표는 남조선의 정치적 예속화’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1992년 남파간첩 이선실 사건이 발각된 것을 볼 때,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은 아니다. 1997년 탈북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도 ‘청와대의 보고가 매일 김정일 책상 위에 올려진다’고 밝힌 바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공작원이 남한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뒤 불안감을 느끼고 2014년 탈북하긴 했지만, 북한 정보기관 등에서 직접 공작 실무를 담당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상황도 이에 부합한다.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청주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투쟁을 해온 일당이 최근 구속됐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아예 경찰로 이관해 방첩 기능을 약화시켰고, 서울 한복판에선 김정은 찬양시위가 버젓이 열린다”면서 “정치적 예속화가 실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2일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해외 세무정보 확충 시급해졌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 디지털세 도입에 136개국이 최종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제 조세원칙이 마련됐다. 2023년부터는 다국적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당 지역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각국의 과세 주권을 회복하고, 국가 간에 무분별한 법인세 인하 경쟁도 피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과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을 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연결매출액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합의는 디지털세 과세 원칙과 일정만 합의된 것이다. 2023년부터 시행하려면 매출 귀속 기준 등 세부적인 사안들을 합의해야 한다. 핵심 과제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무정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각국에서 납부한 세금 액수·세율·납부시기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과세 정보는 본사 소재지 국가가 신고를 하면 정보교환을 통해 각국과 공유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방안으로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에 대해 매출 자료를 요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더 납부하라고 추징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납세에 불복하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들이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지만 국제 납세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세 회피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과세만큼이나 해외에서 영업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기업 모두 해외 세무정보 수집시스템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2일 ‘이젠 기술 초격차·노동 개혁 방안 놓고 논쟁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다 인플레이션 위협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136개국이 9일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 최종 합의해 조세 전쟁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최소한 몇 개 분야에서 경쟁국이 추격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야 2%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난국을 헤쳐나갈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주자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이전투구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2일 ‘초강경 대치 속 미·중 대화…韓 외교, 판세 제대로 읽고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몇 년째 계속된 초강경 대립 와중에 최근 대화채널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간 엊그제 영상통화 협상을 보면, 당장 구체적 합의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깊숙한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지난주 워싱턴발(發) ‘바이든·시진핑 연내 화상회담 합의’ 소식과 같은 맥락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9·11 테러’ 20주년 하루 전 양국 정상 간 90분 통화 이후 미·중 대화는 일단 무역·통상 문제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는 어디서나 현안이다. 미국의 ‘쿼드 체제’ 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투 트랙 외교’로 최악의 대립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지만, 미·중 간 대립에 긴장해온 한국으로선 WTO 체제에 부합하는 자유무역 질서의 회복이라면 성원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두 강국 간의 ‘빅 픽처’를 정확히 읽고, 관련국들 사이의 내밀한 전술·전략까지 제대로 파악하는 역량이다. 그런 국제정세와 기류 변화를 제때, 명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4대 강국 사이에서 개방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외교의 대전제다. 지금처럼 미·중 관계에 변화 가능성이 보일 때는 더 절실한 국가 유지의 필수조건이다”면서 “그렇기에 현 상황에 대한 국가적 정보가 우리에겐 더 절실하다. 과도한 친중 행보로 그렇게 비판받으면서도 정작 주중 한국대사가 ‘혼밥’이나 하는 ‘짝사랑 외교’는 곤란하다. 직업 외교관들이 해외 주재원 상대로 탐문하는 것을 정보수집 활동이라고 한다면 태업이고 직무유기다. 오죽하면 해외 진출 기업들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란 말이 나오겠나. 한국 외교가 더 어려워졌다. 국제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더 긴장하고 더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