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13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3일 ‘‘전세대란’ 만들고 ‘전세대출’ 막아, 거리로 내쫓기는 서민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발(發) 대출 대란 때문에 분양 아파트 계약을 못하거나 중도금을 마련 못 해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 계약이 어그러져 월세 방을 전전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가계 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은행 등에 압력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집값 급등 탓에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 대출액이 이미 억제 선 턱밑까지 차오른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돈줄이 막힌 주택 자금 실수요자들은 보험·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중도금 등을 치르려 했던 예비 입주자, 아파트 청약 당첨자,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고 언급하고, “가계 부채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그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애초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정부다. 엉터리 정책과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86%, 전셋값은 40%나 올랐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을 감당 못 한 서민들은 빚을 내 버티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문 정부 출범 이후 96조원이나 늘었다. 이 중 59조원은 2030세대가 늘린 전세 대출이다. 작년 7월 임대차법 이후 2030 전세 대출은 1년 새 21%나 급증했다”면서 “규제와 징벌적 과세 중심 부동산 정책, 반시장적 임대차법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가 숱하게 나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강행했다. 그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를 빚더미에 몰아넣은 정부가 이젠 갑작스럽게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피해자는 주거 취약 층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3일 ‘정부가 손 놓은 연금 개혁, 오죽하면 여당서 비판했을까’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연금은 5년마다 연금 재정을 따져 제도를 고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계산 당시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으로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내는 돈보다 받는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율(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조정하는 개혁은 당시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개개인이 내야 할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기에 정권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설령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 조정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인기를 좇느라 단 한 차례의 제도 개혁도 하지 않아 결국 다음 정부가 2023년 5차 재계산 때 이 짐까지 떠안게 됐다”고 언급하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할 국민연금에 낙하산 인사를 연이어 내리꽂으면서 오히려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면서 “이미 이 정부의 개혁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문제는 다음 정부다. 여권 이재명 대선후보는 물론 야권의 유력 후보들도 아직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서둘러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3일 ‘유가 80달러, 공급대란에 高물가 ‘쓰나미’까지 밀려오나’ 제하의 사설에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값 폭등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품이 없어 공장이 멈추고,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른 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의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로 지탱하던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내수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 회복세와 난방용 수요가 겹친 탓이다. 이 때문에 핀란드 노르디아뱅크는 내년 미국 성장률 예상치를 3.5%에서 1.5%로 낮췄다”고 언급하고, “공급망 위기로 소비자가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이 비싼 값에 팔려고 생산을 늘리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생산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자칫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당초 관리 목표인 1.8%를 넘어섰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나서야 하지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금리를 올리기도, 계속 동결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면서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 공급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수출 호조에 취해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물가와 경기를 감안한 세심한 금리 정책도 쉽지 않은 과제다. 상황을 지켜만 보기에는 글로벌 환경이 너무 긴박하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3일 ‘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제하에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진우 교수는 이 글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주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이다. 본래 공적인 역할이나 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용하는 부정부패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사용하고 교환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수익 구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직과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자문을 한 인물들에는 최고위급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에 능통한 이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놀랍다. 법률상의 구멍을 잘 아는 사람이 합법의 위장술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의 네트워크는 법조계 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는 관료,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패의 양태가 변했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건을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진영은 토건세력과 정치인이 결탁한 비리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진영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법조계와 정치인이 결탁한 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의 게이트로 만들려는 이 사건의 핵심은 엘리트 카르텔의 부패라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경험하는 부패는 단순한 뇌물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적인 부패이다.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과 행정 관료가 서로의 형식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담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이다”면서 “부패는 공적인 기회와 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합법적 부패’다. 이런 부패는 합법적이지만 민주적 제도를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익을 위해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대선 이후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3일 ‘MZ세대 부의 대물림 따른 양극화 심화… 정책 대안 없나’ 제하의 사설에서 “20, 30대 MZ세대의 상하위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청년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부모 찬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분위(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만원(2.6%) 증가한 반면, 5분위(상위 20%) 평균 자산은 8억7044만원으로 7031만원(8.8%) 늘어났다.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35.2배나 됐다. 이는 2019년 33.2배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소득 축적 기간이 짧은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가격이 급등, 부모의 도움으로 이를 보유한 청년 세대의 자산 가치가 커진 탓이다. 반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 ‘영끌’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산을 불리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해도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세 등 정당하지 않은 부의 대물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변칙 증여 등에 따른 부의 대물림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정책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회의 불공정 고리를 끊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3일 ‘대학생 65% 취포족, 정부는 끝내 세금 일자리로 눈속임’ 제하의 사설에서 “요즘 발표되는 통계청 ‘고용동향’에는 “작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라는 표현이 단골로 등장한다. 그런데 취업자 범위에는 주당(週當)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다 포함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시장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들 세금을 쏟아부어 알바성 일자리만 만들어내면 취업자 증가로 발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악용하는 것이다. 13일 나온 ‘9월 고용동향’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67만1000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증가 폭도 7년6개월 만에 가장 크다. 하지만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곧바로 정부의 눈속임이 드러난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무려 32만3000명을 차지해 취업 증가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형적인 세금 일자리다. 정작 질 좋은 일자리의 주역인 30대는 1만2000명이 감소했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지표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처한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무려 65.3%가 구직 단념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33.7%는 구직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3.2%는 의례적인 구직 활동만 한다고 답했다. 그냥 쉬고 있다가 8.4%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차별 주 52시간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실패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도 근로 의욕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3일 ‘경제 필수과목 정해도 모자랄 판에 수능서 퇴출 위기라니’ 제하의 사설에서 “경제 과목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퇴출될 위기라고 한다. 금융·부동산 등의 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경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수능에서 빠질 위기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 수를 줄이고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반선택 과목 수를 줄이면 수능 응시자가 가장 적은 경제 과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조기 경제 교육에 공들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 교육은 비체계적이고 엉성하기 짝이 없다. 초·중·고교 경제 교육은 사회 과목 일부 단원으로 경제를 접하는 게 전부다. 고교 2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경제가 편성되지만 내용이 어려운 데다 내신 등급을 받기 힘들어 기피 과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반고에서 실용경제 과목을 개설한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경제 과목 응시자는 5000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의 2.3%에 그쳤다”고 언급하고, “위기의 경제 교육을 바로잡으려면 경제를 국어·수학·영어처럼 공통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한국사처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용돈 사용부터 주식·부동산 투자까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교재나 교과서를 개발해 경제가 어렵다는 편견도 없애야 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부실한 경제 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3일 ‘핵·미사일 정당화하려는 기만전술에 놀아나지 말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 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위적 차원임을 들어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이고 전쟁 대신 평화를 내세워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는 기만전술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화전 양면전술도 구사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첨단 무기 구매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열거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언급하고,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선언을 포함해서 미국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어차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해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호재가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종전 선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애써 외면하고 남북 이벤트 성사를 위해 저자세로 대북 보상에 나선다면 김정은 정권을 오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안보의 허점도 커질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양면 전술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3일 ‘환율·주가·유가 다 불안한데 경제는 누가 챙기나’ 제하의 사설에서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년3개월 만에 장중 1200원 선을 넘어섰다. 환율은 중국 헝다그룹 위기설이 퍼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인플레 장기화’ 발언과 9월 미국의 고용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이 6개월 만에 무너진 코스피지수는 어제도 1.35% 내리며 이제는 29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7만원이 무너지며 연중 최저인 6만9000원으로 내려앉았다. 4분기 실적부진 우려가 반영됐고 전반적인 증시 약세와 외국인 매도세가 하락을 부추겼다. 시장이 크게 출렁거린 데는 유가 급등세도 한몫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고 언급하고, “국내 주요 경제지표들에도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8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었고, 특히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하며 인플레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이 유일하게 호조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 글로벌 공급기지의 전력난으로 글로벌 공급망·물류난이 가중되면서 향후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이 이처럼 위중하지만 온 나라가 대선 바람에 휩쓸려 경제문제는 뒷전이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부처들마저 사실상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라고는 대출 옥죄기 정도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이라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전셋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애먼 국민만 대출난민으로 내모는 꼴이다.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회색 코뿔소’가 문 앞까지 와서 어슬렁거리는데 정치권도, 경제부처도 못 본 척 무덤덤하다. 과거 외환위기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능한 경제관료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관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다 ‘퍼펙트 스톰’이라도 덮치면 경제는, 그리고 민생은 누가 챙길 건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