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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4일 ‘세금으로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해도 3040 고용은 OECD 바닥권’ 제하의 사설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세대 일자리가 4년 새 71만개 줄었다. 일자리를 가진 3040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242만명에서 2019년 1203만명으로 줄더니 작년엔 1171만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3040 고용률도 4년 새 77.5%에서 76.2%로 하락해, 지난해 OECD 38국 중 30위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독일·일본·영국 등의 3040 고용률이 계속 개선돼 85%대로 올라선 것과 대조적이다. OECD 회원국 중 3040 고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스페인·그리스·콜롬비아 등 경제 기초가 취약한 남유럽, 남미 국가들이었다”며 “그나마 세금 퍼부어 억지로 만든 단기 일자리 덕분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기 아르바이트와 세금 일자리를 빼면 한국 3040의 실질적 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일 것이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3040 구직 단념자는 4년 새 30% 가량 늘었고,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환경·안전 규제 강화 같은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들이 3040이 주로 취업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근본적 정책 오류를 고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가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눈속임용 통계 부풀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표 전에 청와대에 먼저 통계를 제공한 것이 2016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204건에 달했다. 이 중 고용 관련 통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왜 이랬겠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4일 ‘취준생 65% 구직 포기했는데, 고용 회복세라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취업자 증가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 7년6개월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발 더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 말대로라면 국내 고용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봐도 좋다. 하지만 통계수치의 내면을 보면 상황은 암울하다. 지난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물론 일시휴직자도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고용의 질이나 청년 고용 현황을 보면 고용 상황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 9월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특히 60대와 20대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다. 이들 두 연령대는 정부가 세금을 대거 투입한 단기 노인·청년 일자리가 많다”고 언급하고, “반면에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기근속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반듯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만8000명 감소했다. 2018년 12월부터 최장 기간인 34개월 연속 감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생의 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응답자 중 65.3%는 사실상 구직 단념의 ‘취포족’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기업의 신규 채용 문턱을 높여 놓았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완화와 경직적 고용구조 개혁에 나서 청년에게 생애 첫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정작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통계수치만 앞세워 고용 회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4일 ‘자영업자 비중 20% 아래로… 거리로 내몰리는 게 문제’ 제하의 사설에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19.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섯 번째로 높다. 문제는 최근의 자영업자 비중 하락이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편에 의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발생했고 가속도까지 붙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코로나발(發) 자영업 구조조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둘 부분은 생계수단을 잃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취업 의지가 있어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일자리를 못 찾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데 중소기업 등에선 인력이 부족해 공장을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전직(轉職)을 통해 새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일자리 알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4일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 상생협약, 노노 갈등 해소 계기 돼야’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택배노조와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가 13일 상생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간 합의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택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택배업계의 상생협약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리점 대표의 사망으로 택배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의미가 작지 않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서 2022년 2월까지 택배노조는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대리점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 등을 약속했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택배업계 갈등의 당사자들이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는 게 반갑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해놓고도 택배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택배사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주가 노동자들이 자신을 압박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주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주기적으로 소통해간다면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생협약이 롯데택배 대리점들 이외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4일 ‘일상회복위 출범… 방역체계 정비,컨틴전시 플랜 세워야’ 제하의 사설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팬데믹 터널에서 벗어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반가움과 기대가 크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위원 40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언급하고, “이제 과제는 위원회가 일상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정교하고도 치밀한 로드맵을 짜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 제도는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들이 확진자 폭증을 겪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 하루 1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하는 재택 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방역체계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만큼 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 인력과 병상 점검 등은 필수다. 정부와 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빠짐없이 고려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철저한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4일 ‘<시평>종전선언 주장의 실체와 위험성’ 제하에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명섭 교수는 이 글에서 “문 대통령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를 통해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것이다.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1953년 정전체제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한반도가 법적(de jure)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속출했던 국가안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조치들은 전시 조치들로서의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고, 국가 배상까지 받고 있다. 1953년 이후 한반도가 전쟁 상태와 평화 상태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국제학계의 쟁점이다. 전쟁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학자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 주목한다. 평화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학자들은 6·25전쟁 이후 실질적 평화가 계속돼 온 상태를 중시한다”고 언급하고, “온전한 종전선언이 되려면 개전 당사자의 반성이 선행돼야 하고, 정전협정이 규정한 포로와 유해의 송환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 앞에는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다. ‘남조선이나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11일 평양 측 발언의 저의가 이 비석에 함축돼 있다. 그러한 비석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처럼 될 수 있다. 냉전 대신 평화를 만든다면서 동맹을 약화시키고 열전의 입구를 열어 놓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4일 ‘"기후변화에 최상의 무기는 원전" 유럽 10개국 장관의 공동기고’ 제하의 사설에서 “유럽 각국 장관들이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유럽 내 유력지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재했다. 프랑스 핀란드 체코 등 10개국 경제·에너지 담당 장관 16명이 한꺼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들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후 재앙을 막는 데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탄소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려면 원자력은 필수’라고도 했다. 기후변화로 올 들어 바람이 약해지면서 유럽은 치명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처럼 공동기고문은 원전 없이는 탄소 감축도, 전력난 해소도, 에너지 안보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빠르게 원전을 줄이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400기가 넘는 원전이 유럽 등 전 세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 세계 원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추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도 결국 재가동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총리는 원전 재가동 정책 유지를 약속했다. 유럽보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훨씬 나쁜 우리가 원전이 없어도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억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여야 대선주자 대다수가 압도적인 탈원전 반대 여론 확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4일 ‘‘미친 집값’ 잡지 못하면 인구 재앙 해법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위기에 몰렸고 노동생산성도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젠더·세대·지역 간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당장 닥친 문제는 청년들이 주거·양육·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출산 등을 꺼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분양된 서울 아파트 값은 4년여 사이에 평균 126.1%(10억 2,000만 원)나 치솟았다”고 언급하고, “역대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총 18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선심성으로 재정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야 정파와 노사정을 초월해 범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시급한 과제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을 잡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일이다. 또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생활 여건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4일 ‘'초특급 요지'에 임대주택 넣는 게 합리적 도시개발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최고의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 건설 여부로 벌어지는 서울시와 강남구 대립이 심상찮다. 서울시는 시 소유 부지를 건물만 분양하는 변형된 임대주택 단지로 추진 중이고, 강남구는 앞서 발표된 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땅은 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터와 그에 딸린 서울시 공공부지다.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가 초고층 신사옥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영동대로 환승 지하도시’와 추진일정을 고시한 미래형 마이스단지도 바로 인근이다. ‘토지 임대부’라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지만,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의 노력 자체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서민 주거난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6만9715명에 달한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잠재 수요자는 몇십 배가 될 것이다. LH와 계약하고도 원하는 집이 없어 13년5개월을 기다린 대기자까지 있다는 게 국감자료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내기보다 역세권 주거지역이나 그 인근에 우량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물량을 순차적·안정적으로 확대한다면 ‘소셜 믹스’도 자연스레 이뤄지면서 아파트단지의 임대 동(棟)을 억지 분리하는 볼썽사나운 울타리도 없어질 것이다”면서 “도시의 발전과 진화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유한한 자원인 땅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상식적·합리적 수준에서 환수해 서민주거 비용으로 투입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옛 성동구치소 자리의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과 서울 송파구청의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에서 일리가 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할 도시개발 행정이 실속도 없는 ‘배아파리즘’ 해소용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자칫 도시의 경쟁력도, 서민주거 확충도 다 놓칠까 걱정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