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18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8일 ‘민감한 사안은 뭉개기, 정권 앞에 풀잎처럼 누운 감사원’ 제하의 사설에서 “감사원 과장급 간부가 업무 시간에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와 동반한 것이어서 유착 의혹이 큰데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이 내부 직원의 일탈엔 이토록 관대한데 어느 공직자가 감사 결과에 수긍하겠는가.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발표를 마지막으로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아예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지난 2월엔 금강·영산강 보 해체, 6월엔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접수시켰으나 감사원은 몇 달째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두 청구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마땅히 감사원이 정책 타당성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민·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1개월 내에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뭉개고 있다”고 언급하고, “감사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떠난 이후 정권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감사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권 눈치를 보며 공직 비리를 방치·묵인하는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 공공 이익의 마지막 수호자가 돼야 할 감사원까지 권력 앞에서 풀잎처럼 눕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18일 ‘국민 수긍할 ‘위드 코로나 로드맵’ 제시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되 식당·카페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수도권은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모두가 학수고대해 온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확진자 발생 억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사망자 줄이기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야 하는 큰 숙제가 생겼다. 지난 7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하루 확진자가 최근 103일간 연속해서 네 자릿수가 나왔는데도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졌고,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 시스템 대응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며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민간 전문가 30명과 공무원 등 40명으로 구성된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정,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달 말에 ‘일상 회복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접종 완료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방향을 이미 공유했다고 한다. 큰 혼란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백신 패스’ 인센티브를 제시해 미접종자들이 더 많이 백신을 맞도록 유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준비 시점은 공교롭게도 가을 단풍 여행 철이자 계절 독감 유행 시기와 겹친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로 경각심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등에 대해 추가접종(부스터 샷)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영국·싱가포르 등의 시행착오를 꼼꼼히 살펴서 국민이 수긍할 최선의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8일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1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막고 투자와 저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대 여론과 약탈적 세금 개편이라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최고 50%인 현행 상속세율은 과도하며,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고, 기업 최대주주에게 붙는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0%에 이른다. 과세 방식도 상속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어서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에 비해 부담이 크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한국 등 4곳만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제는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자산 가격은 급등했는데 세제는 그대로여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처지다.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려는 중소·중견기업도 적지 않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부(富)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가진 자’의 세금인 상속세를 손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과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세제를 그대로 둘 순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세금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개편 틀을 국민 앞에 내놓고,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18일 ‘시민이 주시하는 대장동 국감, 진실 다가가는 계기 돼야’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석에 앉는다. 두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 이 후보’라는 국민의힘과 ‘시민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겠다’는 이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로선 TV로 실시간 중계되고 위증죄도 적용되는 국감이 사실상 국회 청문회 성격도 띠고 있다. 올해 국감과 대선 정국을 휘감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국감이 열리는 18일 새벽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감을 받는다. 대장동 사건에 국민적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초래된 대장동 수사의 혼선은 민간 수익자들의 자기변호성 녹취록과 말에 휘둘린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로 빚어졌다. 검경 수사가 지체된 사이 열리는 두 번의 국감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고 특검이 필요할지도 먼저 짚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와 국감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러일으킨 국민적 공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시민들의 눈이 쏠릴 국감에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감의 최종 평가는 국민이 지켜보고 내린다는 사실을 여도 야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8일 ‘서민 경제정책 오락가락… 국민 불신과 시장 혼란 가중’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서민 경제정책이 잇따라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료들이 현장의 목소리나 실체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 정책이 그런 케이스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일률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총량 관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상품들을 축소해 나갔다. 그러자 곧바로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로 매물을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자 당국은 뒤늦게 올 연말까지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언급하고, “앞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도 혼란만 부추겼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조정하려다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공시 가격 11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도 추진하다가 폐기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효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없애려다 다시 현행 유지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면서 “물론 정책을 추진하려다 심각한 허점이 발생하면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었는데, 정책 당국이 이를 방관하거나 놓쳤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정책은 서민 경제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정책에서 자꾸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8일 ‘시장실 수색과 특수통 검사 뺀 檢, 남욱 조사도 짜맞추나’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증폭된다. 핵심 4인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검찰에 체포됐지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제외, 특수통 검사 수사팀 배제설 등 꼬리 자르기 행태가 노골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22일 만인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시장부속실을 제외했다. 수색 대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시장은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권자다.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압수수색 당시 성남시청이 포함돼 있었으나 수뇌부 지시로 제외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의 대표적 특수통 부부장 검사가 다른 사건을 함께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고, “검찰은 수사팀에 잔류하면서 다른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대선 후보 연루 의혹 사건임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이다. 이러니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대장동 전담팀 참여를 거부한다고 한다. 검사조차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남 변호사 조사도 정해진 구도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로비와 관련 2015년 구속된 전력이 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던 2년여 전에 미국에 거주지를 마련해 가족들이 살고 있으며 미국 출국 전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120억 원 대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의 급거 귀국은 수사 수위를 예상했거나 모종의 사전 협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의 수사가 정권의 하수인 여부를 가를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8일 ‘순수 국내기술 누리호, 우주강국 코리아 시발점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 누리호는 엔진 설계부터 발사체 조립과 운용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자력으로 개발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발사체 운용에서 자립하게 되고 마침내 우주개발 경쟁에서도 독립 시대를 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1t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낼 수 있게 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 중대형 발사체 운용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기업 수백 곳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개발에 착수한 누리호가 1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우주 선진국들은 그동안 '우주 카르텔'을 가동해왔다. 그들끼리 기술을 공유하고 우주 탐사에서도 자신들끼리 협력을 넓혀왔다. 이제 우리도 누리호 독자 개발과 발사에 성공하면 당당히 우주 강국 클럽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우주는 인류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약속의 땅이다. 우주 여행도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버진갤럭틱과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등 항공우주 기업들은 최근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1조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후발주자다.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 등 선발국가의 60~80%에 불과하고 항공우주 산업 투자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8일 ‘경제계 호소 외면 말고 친노조·반기업 정책 수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를 다음 달 초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하는 내용은 규제 혁파, 노사 관계 선진화 등 대부분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당부하는 것들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조 표를 의식해 편 가르기 식의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책을 펼쳐왔다. 출범 초기에는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했다. 그 결과 외려 자영업자가 몰락했고 좋은 일자리는 줄었으며 양극화는 심화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은 ‘기업 규제 3법’도 강행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 개정도 추진해 노조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게다가 기업 최고경영자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징벌 3법’까지 밀어붙였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곳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 일자리만 줄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20일 전국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노동 개혁을 하고 기업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당장의 표에 연연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내놓아야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8일 ‘전세대출 풀면서 일반대출 더 조이는 '조삼모사' 정책’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전세·잔금대출 규제 완화 발표 뒤에도 시장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으나 규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은행이 나오고 있다. 한쪽을 풀어주는 대신 다른 쪽을 조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행태다. 또 전세대출 규제를 연말까지만 유예키로 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든 대출받으려는 실수요자 문의가 은행 창구로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집 없는 서민을 상대로 대출 선착순을 세우는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거칠고 무딘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이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 집 마련 대출, 학자금 대출, 급전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다른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대출 규제 유지로 제도 금융권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급전 수요자의 보호 방안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꼬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과 대책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따라서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집값부터 먼저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와 세금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결론을 놔두고 ‘무작스러운’ 총량 규제로 애먼 무주택자만 잡고 있으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이다. 설사 부동산 대책의 보완 방안으로 대출 규제를 추진하더라도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