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21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1일 ‘6개월 연속 ‘방어선’ 깨져, 서민 생활 위협하는 물가 공포’ 제하의 사설에서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5% 올라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설정한 ‘1.8% 이내 방어’ 목표가 6개월 연속 깨진 것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높다. 상추(58%), 고등어(21%), 국수 소면(15%), 삼겹살(13%), 한우 등심(11%), 달걀(12%) 등 두 자릿수 상승 품목이 수두룩하다. 국제 유가 급등 탓에 휘발유값은 1년 새 30%나 올라 L당 1700원 선을 넘어섰다. 7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 불황으로 2분기 가구당 소득은 1년 전보다 0.7% 줄었다. 반면 물가 상승 탓에 가구당 지출은 4% 늘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물가 상상은 특히 저소득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서민층은 먹고 사는 필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는 재료비가 오른 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역대 정부는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수시로 열고, 10대 생활 물가 품목을 지정해 각 부처 1급 간부를 ‘품목별 책임관’으로 지정까지 하면서 물가를 최우선 민생 문제로 다뤘다. 반면 문 정부는 6개월 연속 물가 방어선이 깨졌는데도 “2% 수준이면 경제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서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10월 소비자 물가가 3%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자 이제서야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돈 뿌리고 자화자찬 쇼하는 덴 전광석화인데, 민생 문제 해결엔 늘 굼뜨고 무능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1일 ‘심상찮은 물가 불안,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생활물가가 고삐 풀린 듯 연일 고공행진이다. 에너지값부터 식자재까지 모든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10월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3%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원화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하면서 수입물가가 뛰고, 집값·전셋값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민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00원을 넘어섰다. 특히 경유 가격 인상은 트럭을 몰며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다. 전망도 어둡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석유 수요 증가,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전망 등 악재가 널려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값이 뛰면서 물가를 전방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서민의 삶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젠 장을 보기도 꺼려질 정도다”고 언급하고, “2년째 코로나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에너지값과 함께 식자재값이 올라도 선뜻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국민이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민생은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불안만큼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1일 ‘위드 코로나 인질 잡고 불법 민폐 집회 강행한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불법집회다. 경찰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 십(十)자 차벽을 세우자 1만 명 넘는 노조원들이 서대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급식조리원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파업에 가담하면서 많은 초중학교에선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고대하는 국민들 눈에 이번 총파업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 집단행동일 뿐이다. 방역체계를 무너뜨려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날 마스크, 방역복을 착용하고 참석한 노조원들은 집회가 길어지자 수십 명씩 모여 단체사진을 찍거나 삼삼오오 음료를 나눠 마시는 등 민노총 자체 방역지침마저 무시했다. 영업제한이 다소 완화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집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 자영업자 및 대학생 단체가 ‘민노총이 아닌 민폐노총’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고 언급하고,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조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내팽개친 행동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안하무인식 노동운동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정부는 말로만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집회 주동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1일 ‘남욱 풀어준 검찰, 비상한 각오로 ‘대장동 수사’ 재정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20일 새벽 석방됐다. 검찰은 미국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지난 18일 입국하자 공항에서 체포했다. ‘대장동 4인방’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안에 구속할 만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채 남 변호사를 풀어줬다.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남 변호사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검찰은 수사능력과 수사의지를 모두 의심받는 처지로 몰렸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고, 사업상 특혜를 받아 성남시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이는 유 전 본부장뿐이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한 물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본다. 수사 초기 확보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실책이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모두 녹취록 내용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2일로 구속기한이 종료되는 유 전 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범으로 의심받는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도 덩달아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일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음을 인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오를 재정비해야 한다. 검찰이 조속한 시일 안에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 요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1일 ‘현장실습 고교생의 죽음은 기본을 무시한 결과’ 제하의 사설에서 “업체는 면허 없는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고 학교는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20일 내놓은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사고 조사 결과다. 아직 피지도 못한 10대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스러지고 말았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그때마다 비슷한 조사 결과와 대책이 나오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전남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가 숨졌다. 해당 업체는 홍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 실습 내용에 없고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시켰다.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실무를 통해 체험하고 응용한다는 현장실습 취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인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를 점검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취업을 위해서는 참으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엄벌하고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라. 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학교와 업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현장실습 전수조사만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1일 ‘특검 도입해야 제2 제3 대장동 막는다’ 제하에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의 글을 실었는데, 김성달 국장은 이 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부패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건 특혜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판교·마곡·위례 등 수차례 공공이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준 택지개발사업 사례를 분석 발표하고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도 공기업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커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국민적 비판을 받아 왔다. 대장동 개발 부패는 기존의 문제점에 더해 권력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까지 드러났으며, 막대한 부당이득도 문제다”고 언급하고, “택지 매각이익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더한 1조8000억 원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추정되고, 이 중 성남시가 받은 배당금 1830억 원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 및 터널공사비 등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3681억 원은 사업비(1조5000억 원)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이익으로 보더라도 전체 이익의 30% 수준이다. 민간의 폭리는, 공공이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준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바가지 분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1421세대)의 절반(621세대)으로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LH에 매각해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사업에 성남시가 강제수용과 용도변경이라는 특권을 사용한 것이다”면서 “따라서 특혜 사업에 어떤 세력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패한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최근에야 성남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눈치 보기 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회가 즉각 특검을 도입해 부패 실상을 규명케 해야 한다.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1일 ‘자영업자 年1000명 극단적 선택, 오징어게임 같은 현실 이겨내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무려 944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과 생활고가 더 커지고 있으니 올해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장사를 못 하게 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르몽드는 17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분석하며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주인공의 모습이 수십만 명의 한국인과 같다’고 했는데 위태로운 한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잘 짚어냈다. 1년간 1000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언급하고,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최근 1년 사이에 자영업자는 2만6000명 줄어들었다. '오징어게임'처럼 무한 경쟁을 벌여야 살아남는 혹독한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방역정책을 펴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커졌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원을 펑펑 뿌리면서도 K방역의 최대 희생양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소홀했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근거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한해 이달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7~9월 발생한 손실액의 80%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할 경우 엄청난 불만과 이의신청에 직면할 수 있으니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현실을 극복하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빠짐없는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1일 ‘규제 샌드박스도 사업 개시에 1년 걸려...최대한 앞당겨야’ 제하의 사설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현실의 기술 진보가 상충하는 요인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 융합 일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증특례 승인부터 실제 시범사업 개시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306일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224일로 감소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특례 신청부터 시범사업 시작까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고 언급하고, “이처럼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처의 전문성 부족과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산업부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어도 복지부와의 후속 협의를 위해 사업 개시 결정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소요 시간은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부처의 전문성 제고와 신속한 부처 간 업무 협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1일 ‘과세 인프라도 없이 코인 세금부터 걷겠다는 막무가내 행정’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코인) 과세 문제를 놓고 정부 측과 국회의원 사이에 주목할 만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가 무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과세 인프라 부실에 대한 유 의원 지적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한 국내 4대 공인 거래소들이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며 “거래소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비슷비슷하다. 동일 거래소에서 사고판 암호화폐는 내역이 분명하지만 거래소 간 거래는 파악이 용이치 않다는 게 큰 문제다. 블록체인 특성상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취득원가가 ‘0원’ 처리돼 세금폭탄을 맞는 투자자도 생길 수 있다”, “각론으로 가면 문제점은 더 있다. 투자시점에 따라 투자자 간 유불리가 달라지는 점, 거래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국내 비거주자 확인, 거래소끼리 취득가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 같은 것이다”고 언급하고, “자산과 소득에 과세를 해도 최소한의 전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공인된 자산(가치)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매매·양도·증여·상속에서의 보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특정 자산의 재산적 가치나 소득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해 국가차원의 보호를 확실히 해줄 때 그 대가로 떼어가는 게 세금인 것이다. 정부가 험한 말까지 해가며 막았지만, 코인 투자자는 700만 명에 달한다. 툭하면 잘도 만들어내는 그 흔한 ‘행정 지침(가이드라인)’도 없이 이렇게 많은 투자자를 상대로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용기와 배짱이 놀랍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수준이면 과세를 1년 정도 연기하고 제도를 촘촘히 짜는 게 정도(正道)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