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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2일 ‘SLBM 발사도 ‘도발’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국방장관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도발은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이번 SLBM은)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북이 핵실험을 해도 당장의 피해가 없다면서 ‘도발’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다. 이날 미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 ‘북은 추가 도발(Provocations)을 자제하라’고 했다. ‘도발’이란 말을 상식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 탄도미사일 발사 때만 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북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옹호할 여지가 없다. 역대 모든 정부가 ‘도발’이라고 해왔다. 한·미 등의 발사체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언급하고, “19일 북이 쏜 SLBM은 요격 회피 기능을 갖추고 590㎞를 날아갔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이 소형화한 핵탄두를 SLBM에 탑재하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도 가능해진다. 북 SLBM이 완성되면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SLBM은 핵·ICBM과 함께 대표적 ‘전략 무기’로 꼽힌다. 안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번 SLBM이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고 했다. 김여정 한 마디에 국방·외교장관이 전부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만 할 수 있으면 김정은 남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태세다. 하다 하다 표현의 자유까지 검열받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2일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희망 쏘아올린 누리호’ 제하의 사설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날아올랐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버튼을 누르자 나로호는 엔진에서 불기둥을 내뿜으며 우주 궤도로 솟아올랐다. 나로호는 127초 만에 고도 59㎞에 이르러 추력 300t급의 1단 로켓을 분리해 바다에 떨어뜨리고,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이륙 976초 만에 고도 700㎞에 도달했다. 전 비행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지만, 1.5t 무게의 위성 모사체가 목표 지점인 지구 저궤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누리호 발사는 미완의 성공이지만, 우주 강국의 희망을 쏘아올렸다. 현재 우주 강국은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유럽우주국 등 6개국으로 꼽힌다. 우주 강국은 ▶위성 발사체 자력 개발 ▶상시발사 가능 여부 ▶위성 정보 활용 능력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한다.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서는 어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 위성을 목표 지점에 안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은 상시발사 체제를 확보하게 된다. 2000년대 초 일본은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서 네 차례 연속 실패했지만, 민관이 총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우주 강국 대열에 진입했다”면서 “지금 세계는 미·중을 중심으로 우주개발 경쟁에 불꽃을 튀기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뛰어들려면 내년 2차 발사 성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30년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총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300개 기업이 참여해 산업적 가치도 크다. 이미 미국에선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경쟁이 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발사 기술 능력을 확보해 우주 개발 시대의 주도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2일 ‘누리호 ‘미완의 성공’, 우주로의 도약 큰 걸음 뗐다’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어제 오후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날아올랐다. 누리호는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을 차례로 분리한 뒤 3단 로켓이 목표 고도까지 올라갔다. 다만 3단 엔진의 조기 종료로 1.5t짜리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2차 발사를 통해 완벽한 성공에 도전한다. 누리호는 설계부터 개발 제작 발사 등 전 과정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첫 발사체다. 세계 우주로켓 개발 역사상 첫 발사의 성공 확률은 28% 정도다. 1단 로켓에 러시아 엔진을 사용한 나로호도 두 차례 실패 끝에 3번째 시도 만에 성공했다. 이번 누리호 1차 발사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국의 우수한 발사체 기술은 충분히 과시했다”고 언급하고, “누리호는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 나아가 ‘실패의 축적’이 필요한 미래 핵심 산업이다. 아직 한국이 갈 길은 멀다. 누리호의 완전한 성공을 바탕으로 고체엔진 발사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민군 인공위성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 우주소재·부품·장비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주산업은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와 기술 차원을 넘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고, 중국은 달 뒷면 착륙과 화성 도착 같은 놀라운 성과로 ‘우주굴기’로 달려가고 있다. 한국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힘차게 비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2일 ‘국방부의 고 변희수 하사 1심 판결 항소, 명백한 2차 가해다’ 제하의 사설에서 “군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 채 계속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것은 2차 가해이다. 고인과 유족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국방부의 항소 결정은 명분과 법적 논리 모두 약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관련 지적에 ‘법적 판단을 받아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책적 검토와 항소 여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낡은 인권 감수성을 드러낸다”고 언급하고,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이나 제도 등을 준비하지 않은 군으로서는 이번 판결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향후 군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상의 어려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앞설 수는 없다. 해외 24개국에서 성전환 군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선 사상 첫 트랜스젠더 4성 장군까지 탄생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에야 트랜스젠더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맡은 법무부가 하게 된다. 항소 시한은 22일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고인과 유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추고 제2, 제3의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는 것이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2일 ‘‘집값 고점’은 헛말이었나, 정부 예산엔 상승 반영하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짤 때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해 집값이 올해보다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소 같으면 내년 3% 수준의 성장률을 염두에 두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게 큰 하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시장을 향해 취했던 정부의 평소 스탠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 들어 수시로 ‘집값 고점’론을 외쳤다”고 언급하고, “그러던 정부가 정작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이상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니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치도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1.5%)의 3배 이상이다. 올 1~9월 서울 아파트값이 6.24% 올랐다는 정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높은 수준이다. 앞에서는 집값 고점을 내세우더니 뒤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세수 계산을 한 셈이다. 정부 말 듣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만 손해본다는 부동산 업계의 진리를 되레 공고히 해줬다. 기재부는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했을 뿐 정부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세수의 중요성과 부총리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면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면서 “벌써부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이라도 집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 신뢰의 상실이란 것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집권 5년 가까이 되도록 초지일관 시장에 실망을 주는 것도 능력으로 봐야 하나”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2일 ‘“신한울 3·4호기 재개” 한수원 사장조차 탈원전에 반기’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제1선에서 집행해온 공기업이다. 한수원 책임자인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다. 그런 정 사장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탈원전은 물론 탄소중립 계획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경제성 조작 등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던 탈원전 폭주와 비교하면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다. 정 사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 참석해 ‘한수원 최고경영자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원전 부품 밸류 체인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굉장히 어렵다”며 사실상 시인했다”고 언급하고,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고, 탈원전에 비판적이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기용됐음을 고려하면 이런 답변은 탈원전 폐해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현지 반발은 물론 엄청난 매몰비용과 배임 책임 등이 제기되자 문 정부는 2023년 말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연장하는 식으로,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도 부렸다. 정 사장 언급처럼 당장 공사를 재개하고, 매국적 탈원전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2일 ‘분양가상한제 손질, 민간 주택개발 의욕 자극할 수 있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민간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꼽혀 온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을 개정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을 옥죄던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민간분양 물량을 늘리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골간을 그대로 놔둔 채 지자체 심사 기준만 손질하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일이다. 이 정도 시늉만 해서는 분양가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 가격에 상한선을 둬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제도다. '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보다 비싸야 정상'이라는 시장 원리와 충돌하는 제도인데도 집값 상승 억제를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택지에까지 확대돼 서울 18개구 309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시 13개동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이 떨어진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을 중단하면서 분양 가뭄과 로또 청약 과열,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낳았다”고 언급하고, “분양 가격도 수익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건물 부실 시공과 주거공간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쟁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 제공 여부와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의 불공정한 배분을 파헤쳐야지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자체를 트집 잡는 것은 본말 전도에 해당한다. 민간사업자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조차 범죄시한다면 앞으로 누가 투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나서겠는가.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은 시시콜콜한 간섭을 거둬들이고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 개발 의욕을 자극할 때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2일 ‘日, TSMC·마이크론 품는데 韓 반도체는 규제에 신음’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8조 원을 들여 일본 히로시마현에 D램 공장을 건설한다. 일본 정부는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공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발표한 구마모토현 공장 설립에도 5조 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잇단 글로벌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청사진이 빛을 보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이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산업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는 또 다른 움직임은 빅테크 업체들의 반도체 독자 개발이다. 애플과 구글이 인텔·퀄컴 등과의 인연을 접고 자체 칩 개발에 나선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는 AMD 등으로부터 반도체 개발자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제조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반도체 산업 지원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화학물질 등록 기준, 수도권공장총랑제 등의 규제 사슬은 공고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뒷북·맹탕’이라는 지적을 받는 특별법부터 전면 수술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말로만 ‘경제 안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느긋한 자세를 이어간다면 ‘반도체 코리아’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2일 ‘"ICBM 안 쏘고 핵실험 안 해 다행"…北 감싸기 작정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그제 북한의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안이한 안보 인식에 놀랄 따름이다. 북한이 지난달 이후 다섯 차례 쏜 미사일은 이전보다 위협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과 한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SLBM 등은 변칙 기동 신기술을 적용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도 ‘한국은 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언급하고,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시 정책 철회가 ‘종전선언과 정상회담 이벤트를 하려면 제재 완화에 앞장서고 미국도 설득하라’는 것인데, 이에 발벗고 호응하는 격이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고 제재 이행을 외치는 것과는 정반대다.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에 볼모 잡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 신세’까지 자초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영토·영해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북한은 과거 핵동결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 등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다 들키는 등 앞에선 보상을 챙기고 뒤로는 딴짓을 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다. 이러다가 또 ‘도발→협상→보상→도발’이라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에 말려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