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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3일 ‘[기자의 시각] 대통령 쇼가 먼저인가’ 제하의 글에서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된 이후 연구진들과 취재진들은 분석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로켓에 실린 위성 모사체가 목표로 한 700㎞ 궤도에 제대로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였다. 예정된 5시 50분이 지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프레스센터 분위기는 술렁였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6시 10분쯤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발사통제동은 프레스센터에서 2㎞ 정도 떨어져 있어 기자들도 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봤다. 누리호를 개발한 과학자들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발표에 나서자 프레스센터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TV 속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쇼’의 주인공이었다. 문 대통령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 위에 올랐다”고 언급하고, “대통령 연설로부터 1시간 뒤인 7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이 열렸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한 시간이나 뒤에서야 발표된 것이다. 대통령이 행사장을 떠나고 나서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누리호 개발자들이 프레스센터에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도 과학자들은 뒷전이었다. 약 10분간 임 장관이 누리호의 비행에 대해 설명했다. 임 장관은 기술적인 질문은 받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 뒤 자리를 금방 떠났다. 항우연 내부에서도 ‘자료만 그냥 읽는 장관이 왜 브리핑하느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서 “질문 시간이 돌아오자 그제야 과학자들이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었다. 고정환 본부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자처하며 ‘너무 아쉬운 결과다. 다음에는 반드시 완벽한 결과를 보여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벽한 성공을 하지 못한 과학자들은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다.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통령과 장관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3일 ‘檢·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해 기각당했고,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못했고, 누구의 사주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우리 헌정사에는 국기문란이나 대형비리 사건의 실체 규명을 제때 하지 못해 정권이 바뀌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재수사를 한 사례가 적잖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당초 ‘국가안정 저해’(1994년 10월), ‘성공한 쿠데타’(1995년 7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 1995년 12월에야 기소가 이뤄졌고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는 다스 사건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특검에서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결국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대장동 비리와 고발사주 수사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5년을 이끌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사다. 부실수사로 나중에 또 재수사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적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되고, 국민들도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수사팀이 준엄한 단죄를 받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3일 ‘눈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외국의 급증세 유의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합동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뜻을 모으면서 일상회복 전략과 이행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앞서 시행 중인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재택치료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빈틈없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짜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1일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실내 활동 증가로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일상으로 돌아간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개월여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백신 접종 후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도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라트비아 등 동유럽권 국가들은 신규 확진자 급증세에 다시 봉쇄에 들어갔다”고 언급하고, “해외 국가들이 시행 중인 위드 코로나 시책들은 실내·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백신패스 도입,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등이다.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결국 방법은 이들 시책 중 어느 것을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쓸지를 유럽국가들의 시행 결과와 비교하면서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면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에 대해서는 80.3%가, 모임·행사·집회 전면허용은 70.5%, 모든 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61.3%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럽국가들처럼 다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일상회복을 위한 최종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3일 ‘배임 뺀 유동규 기소, ‘윗선’ 보호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2014~2015년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하고 향후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빠졌다.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가 빠진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들어 있던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제외돼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언급하고,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 아닌가. 검찰은 주요 단서인 유씨의 휴대전화 확보도 초기에 못 했고, 성남 시장실 압수수색 타이밍을 놓친데 이어 핵심 의혹인 유씨의 배임 혐의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말 무능한 건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윗선 의혹을 덮기 위해 설계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남 변호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그분’을 유씨로 지목해 윗선 수사를 차단했다고 한다. 취재진에게 웃으며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다고 하니 이미 결과가 정해진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특정인 보호 수사가 아닌 진실규명을 원한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면 결국 특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3일 ‘"원전 없는 탄소중립 불가능" 한수원 사장의 뒤늦은 고백’ 제하의 사설에서 “탈원전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가능한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는 말도 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다. 그런 그가 뒤늦게나마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탈원전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의 발언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방안'을 확정한 후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이런 무모한 탄소중립 방안을 세계에 약속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건 독선이요 폭주다. 정 사장의 고백은 당장 폭주를 멈추라는 메시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만 당초 목표대로 2024년에 완공하고 그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3%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가동 중인 11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면 총 45%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을 제외해 놓은 채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을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3일 ‘北 도발을 도발이라 말 못하는 이유 대체 뭔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부처 장관들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않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도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도발은 우리의 영공·영토·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한다”며 “(도발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질의에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략적 도발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SLBM을 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대화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이다”고 언급하고, “한 달 전만 해도 ‘도발’이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갑자기 ‘도발’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은 내년 3월 대선 직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21일 SLBM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강변해 도발을 이어갈 태세다. 북한 SLBM의 위력에 대해 서 장관은 ‘초보 수준’이라고 했지만 미국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는 ‘한국이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우리의 방어 능력을 벗어난 SLBM 발사를 도발이라고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단호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3일 ‘건보도 결국 직고용…정부가 앞장서 부추긴 '불공정'’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원 1600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그제 ‘소속기관 신설을 통한 직고용’으로 결론났다. 공단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간 극심한 노·노 갈등이 빚어진 탓에 본사도 자회사도 아닌, ‘소속기관’이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속기관도 공단과 ‘한몸’이란 점에서 본사 직고용과 다를 바 없는 꼼수로 읽힌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얼마나 고용시장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간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는 콜센터 상담원들까지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흡수하면서 국민 세금은 줄줄 샐 판이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풍비박산 나게 된 민간 콜센터 운영업자의 억울함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무조건 본사 직고용’ 요구만 높아지게 생겼다. 현재 비정규직인 이들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혜택을 받고, 조직화되지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은 기회마저 차단당한다”고 언급하고, “더 큰 문제는 건보 정규직 직원들이 제기하는 공정성 시비다. ‘수년을 공부해 입사했다’ ‘노력이 비웃음받는 것 같다’는 반응은 물론, ‘임금이 동결될 것’이란 우려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 산하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총합이 2016년 13조9400억원에서 작년 2065억원 순손실로 급전직하할 정도로 공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허튼 소리만도 아닐 것이다”면서 “‘공정’을 국정 핵심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레 불공정을 조장하는 꼴이다. ‘제2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는 비유나, 건보의 젊은 직원들 위주로 만든 ‘공정가치연대’란 단체 명칭은 정부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갈등에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도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50여 일간 점거농성이 이어지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가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만든 고용시장의 혼란상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