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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5일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난다.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상식적인 우려다.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4대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태업에 가깝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김오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며 “검찰의 추락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수사 능력이 파출소 수준도 못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 검사들이 무능해서만은 아닐 것이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권은 전(前) 정권 수사에서 사냥개처럼 써먹은 뒤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검찰을 난도질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에 걸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력 수사를 담당해온 특수부를 공중 분해했다.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워 검찰총장을 내몰고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쫓아냈다. 그 자리를 채운 무능한 친(親)정권 검사들이 일반인도 혀를 차게 만드는 ‘부실 수사 추태’를 벌이고 있다.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 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 사실 정권 말기에 이러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5일 ‘비호감 선거 낳는 87년 헌법, 국민 67%는 바꾸자 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1987년 헌법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국민 여론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셋코리아 개헌 분과와 한국리서치의 최근 웹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3명 중 2명(66.5%)이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국민 기본권 확대(63%) 쪽 의견이었지만 응답자의 절반(51.8%)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거나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의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대신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53.2%)를 강하게 지지했으며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택한 이들도 5명 중 한 명(19.8%)꼴이었다.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 의원들 조사에서 개헌론은 압도적 우위였다”고 언급하고, “현실적 문제점도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화가 됐다는 데도 대통령 권력이 입법·사법부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청와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정부’까지 나아갔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권력을 쥐느냐 여부가 생살여탈권의 문제가 됐고 진영 대결이 진영 전쟁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부상했다. 자질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도 증가했다”면서 “비호감 후보들이 양산된다면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 물론 개헌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건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논의해야 한다. 후보들도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5일 ‘접종 완료 70%… ‘위드 코로나’ 가려면 치료 능력 확충부터’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그제 오후 2시 기준으로 70%를 넘겼다. 2월 26일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접종 완료율 70%는 정부가 방역 체계를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의 시행 전제 조건으로 내건 수치였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역 과제를 안착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접종률 70% 달성은 우리보다 3개월가량 앞서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에 들어간 영국 미국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도 여태껏 이루지 못한 수치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확진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치명률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 정책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격리치료 체계뿐 아니라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327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위드 코로나로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충하고, 이송 체계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만큼 국민들도 성급하게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가야 할 길이고, 이제 우리는 그 문 앞에 섰을 뿐이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5일 ‘[정동칼럼]기후해법, 자연 아닌 사회를 바꿔야’ 제하에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의 글을 실었는데, 채효정 편집위원장은 이 글에서 “자연과의 협동이 없이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농사여서 농촌 지역은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기에 대한 감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감각은 땅과 작물이 겪는 수난을 함께 겪으며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고됨과 혼돈으로부터 온다. 극심한 기후변동은 농민에겐 늘어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로 닥친다”며 “그런데 지금 기술관료들이 설계하고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란 것은 어떤가? 배출량과 흡수량을 여기서 더하고 저기서 빼는 식의 산술적 탄소중립 셈법에 빠져 전환에 대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상상력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이들이 농축산업 탄소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비료와 사료의 저탄소 전환이나, 소와 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농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웃는다. 무지해서가 아니다. 전문가라는 이들이야말로 위기의 실체를 모른다 싶어서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계산만 남는다. 탄소포집저장기술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탄소흡수의 책임을 미뤄놓은 시나리오 작성자들은 저장지로 거론되는 채굴장의 규모를 알기나 할까? 기술적 불확실성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현된다고 해도 포집 저장 과정 자체가 토지파괴 생태학살의 또 다른 현장이다. 지금 이 땅에 그 정도로 파헤칠 토지가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언급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탄소흡수원과 배출원으로 재구획하는 정책은 정책 대상이 되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이다. 산촌의 공동살림터인 숲은 나무를 교체해서 탄소흡수력을 높이고, 소의 위장을 자동차의 내연기관처럼 생각하고 연료 대체로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인간이 자연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근대문명의 사고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노인들은 하늘에 변고가 생겼다고 한다. 맞다. 그런데 그 변고를 일으키고 있는 건 인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지속 불가능한 체제를 계속 지속하려는 인간이다”면서 “우리는 자연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 체제는 바꿀 수 있다. 새로운 별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인문적·예술적 창조력은 발휘할 수 있다. 역사 속에 기억된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의 경험은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자연도 응답한다. 대지는 그것을 지금도 지치지 않고 가르쳐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5일 ‘北, 의식주 타개책은 대화에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두 나라의 미묘한 온도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측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 협의에 무게를 뒀다. 반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4일 이후 네 번째 만남이다. 잦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북핵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견해차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이미 양국이 여러 차례 대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김 대표가 북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다시 제의한 건 북한을 위해 깔아준 판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되는 건 북한이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식에서 인민의 의식주 해결을 강조했다. 대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고립을 선택해봐야 북이 그토록 바라는 식량과 백신이 생기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북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경우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대북 제재 완화 내지 폐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간보기를 계속하는 북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화가 시작되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가 목적이라면 수순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5일 ‘위법 피하려 이번엔 국세감면율 절사(切捨), 끝없는 국정 꼼수’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연설을 했다. 임기 마지막 해에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 즐비하다. 정부 안만으로도 본예산 6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을 넘게 됐는데, 국회에서 또 얼마나 왜곡할지 우려된다. 재정 건전성엔 관심도 없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14.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예상치 14.39%를 14.4%가 아닌 14.3%로 억지로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왔던 것을 올해엔 버림(절사·切捨)으로 바꿔 수치를 낮춰 꿰맞췄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는 2019년·2020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겼고, 이번엔 아예 수치를 대놓고 축소했다. 그러고도 절사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반올림은 관행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37%(2019년)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위법을 감추려 감면율까지 조작한다. 이미 고용·주택·원전 등 국가통계 왜곡·조작이 부지기수다. 임기 말까지 국정 꼼수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5일 ‘코로나 백신 접종 70% 완료, 중증환자 관리로 방역정책 바꾸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23일 마침내 70%를 넘어섰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 만이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에 도달한 만큼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 제한을 풀고,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백신패스'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상 회복에 신중을 기해왔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이행 계획을 2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방역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 억제에 머물러왔지만 이제는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5~8월 확진자 수 11만명을 분석한 결과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0.14%로 계절독감의 2배 정도로 크게 낮아졌다. 백신 접종자를 늘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실제로 영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확진자 수가 폭증했지만 사망자 수는 이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사망 사건을 보면 위험은 아직 여전하다. 환자 이송 체계가 허술하면 혼란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일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바꾸되 위급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 위드 코로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5일 ‘“미래 에너지 핵심은 소형원전”이란 美, 탈원전 늪 빠진 韓’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 보고서에서 ‘소형 모듈 원전(SMR)’을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꼽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국가정보국장에게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지시한 뒤 작성한 첫 보고서다. 국가정보국은 SMR에 대해 ‘재래식 원전보다 저렴하고 건설하기 쉽다’며 ‘원전의 새로운 확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인 SMR은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바이든 미 행정부는 SMR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전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SMR 개발 의지를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SMR을 비롯한 원전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탈(脫)원전 도그마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은 유독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과속 탄소 중립 목표대로 밀어붙이면 전기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오죽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조차 최근 국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겠는가.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과 원전 수출, SMR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정부가 탈원전 대못 박기를 밀어붙이면 원전 경쟁력 추락으로 SMR 상용화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 실현도 어렵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5일 ‘8년 눈치보다 CPTPP 가입…개방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결정이다.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이 거대 경제블록의 가입 여부를 놓고 8년씩이나 허송세월한 게 유감일 뿐이다. 중국과 대만까지 이 다자협정에 가입 신청서를 내자 더 이상 우물쭈물해선 안 되겠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만큼, 11개 회원국 동의를 조속히 받아내는 등 준비에 만반을 기해야 할 것이다. 통상·투자협정이 대개 그렇듯이 CPTPP에서도 가입에 따른 문제점보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국가적 손실을 먼저 봤어야 했다. 이 계산만 명확하고 냉정하게 했어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없었고, 초기 단계의 ‘창립국 기득권’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개방과 자유무역의 이점을 누려야 우리 경제가 산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온 발전 원리다. 급변하는 신(新)국제질서에 대한 과감한 편입과 주도적 역할은 경제는 물론 안보적 이익까지 증대시킬 것이다. CPTPP에서도 중국 대만까지 가입하려는 판에 한국만 배제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가. 개방 알레르기 극복, 경제블록 적극 참여를 통해 우리 내부의 개혁과 체질 변화도 꾸준히 도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준)에 부합하는 획기적 규제 철폐가 동반돼야 새로운 통상협정 동참도 용이할 것이다. CPTPP 의장국 일본이 한국 가입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안정된 경제발전과 굳건한 국가 안보, 그게 외교의 지향점 아닌가”고 강조했다.
